공소장
https://ko.m.wikipedia.org/wiki/%EA%B3%B5%EC%86%8C%EC%9E%A5약식 명령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13.html
형사소송절차안내 - 형사 -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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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플 때문에 지금 공소장을 판결문이라고우기질 않나약식명령을 최종 판결이라고 우기질 않나정말 목불인견도 이정도면 역대급이네요이재선씨 사건 관련 비교적 정확한 사실은 이거에요
첫댓글 날짜로 장난치더니 이제 판결문 공소장으로 장난…그것도 공당이…
오렌지당이니까 가능하겠죠
첫댓글 날짜로 장난치더니 이제 판결문 공소장으로 장난…그것도 공당이…
오렌지당이니까 가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