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자들 중 다수 아니 거의 대부분이우기고 있는게 "구약식에서는 공소장이 판결문이다"라는겁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명백한 거짓입니다일단 구약식이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입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38&ccfNo=5&cciNo=2&cnpClsNo=1
약식명령(구약식)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약식명령, 구약식, 약식명령의 개념, 약식명령 방식, 약식명령 고지, 약식명령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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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재판부나 피고인의 별도 의사 표시가없는 경우 공소장대로 판결이 나오는걸 가지고"구약식에서 공소장은 판결문"이라는 엉터리 논리가나오는거죠속지맙시다
첫댓글 약식명령으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을 판결문이라고 우기는 거에요? 찢빠들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현타같은 건 절대 안오겠죠?
요즘은 민주당이 국짐당보다 더 심하게 교묘히 비틀어서 프레임 짜는게 구역질나요
첫댓글 약식명령으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을 판결문이라고 우기는 거에요? 찢빠들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현타같은 건 절대 안오겠죠?
요즘은 민주당이 국짐당보다 더 심하게 교묘히 비틀어서 프레임 짜는게 구역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