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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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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보려는 者와 눈 감는 者”

스카이데일리

발제, "대한민국 공직선거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주관..."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할 것"

https://youtu.be/ZfCPmVrgLWY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6 16:09:32

▲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선거관리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스카이데일리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선거관리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행사를 주최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입법에 반영할 의지를 밝혔다.

◇ 발제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 공직선거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세미나의 발제자 최원목 교수는 2022년 7월 대법원판결(2020수30)과 해외의 투표사례를 언급하며 사전투표와 전자투개표의 완전폐지를 주장했다. 대법원판결(2020수30∙원고 민경욱 전 의원)는 “부정선거는 없다”는 주장하는 측이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근거자료이다. 그러나 아무런 공권력이 없는 한 개인에게 “부정선거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는 매우 엄격한 입증책임을 지워, 결국 “부정선거는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해외사례로 튀르키예의 예를 들며, 투표용지가 비춰보이는 투명한 투표함을 사용함은 물론 투표함 입구에 납땜을 하여 열어볼 수 없도록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투표를 하는 유권자는1주일간 지워지지 않는 지장을 찍어 투표여부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개헉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와 전자투개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사전투표 및 본투표의 사후검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좌장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개인적으로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발제종료 후 종합토론이 시작되었고, 좌장인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전직) 기자로서의 관점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부실한 선거관리, 인사상 부패 문제 등으로 선관위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종합토론 진행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학자의 입장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선거 데이터.”

김형준 교수는 “학자의 입장에서 대수의 법칙을 생각하면 본투표와 사전투표, 관내와 관외 사전투표에서의 지지분포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선거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사전선거와 본투표의 득표율이 차이나는 것은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김영원 교수는 “나는 2006년부터 20년동안 방송사 출구조사 자문교수를 했다. 선거데이터는 누구보다 많이 들여다봤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이 차이나는 것은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선거투표 데이터는 표본추출 과정이 없는 전수조사이므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했다.

◇ 이두호 사단법인 자유수호국민운동 이사장

“전자투개표기는 외부 해킹이 가능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이두호 이사장은 전자투개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선관위는 망이 분리되어 있어 외부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국정원 조사결과 망 간에 접점이 있어 해킹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자투개표기는 해킹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투개표기를 수출한 나라에서 부정선거로 심각한 몸살을 앓았다”라며 전자투개표기의 폐지를 주장했다.

◇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입법팀장

“부정선거 및 선거조작의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사전투표제도와 전자투개표기는 편리한 시스템.”

서휘원 입법팀장은 “선거관리에 부실이 있는 것은 맞지만 부정선거 및 선거조작의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전자투개표기는 개표의 오류를 줄여주고 인터넷이 차단된 상태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데다가 참관인이 감시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사전투표제도와 전자투개표기는 편리한 시스템이므로 폐지할 이유가 없다. 사후검증이 이미 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라고 했다.

종합토론 중 김형준 교수는 김영원 교수에게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이 가능한가” 라며 질의했다. 김영원 교수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은 ‘통계학자’의 양심을 걸고, 인정할 수 없다” 고 반박했고 분위기가 격앙됐다.

그러자 김형준 교수는 “50개 선거구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에게만 사전투표 몰표가 나왔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되물었으며 세미나 장에는 방청인들의 박수소리가 들렸다.

또한 서휘원 입법팀장에게 “선거제도는 그 나라의 근간인데, 편의적인 입장만 강조한다. 선거제도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발언하여 큰 공감을 얻었다.

이후 질의시간에는 방청객 김재희(여)씨가 떨리는 음성으로 “광진갑 유권자이며 대통령선거 참관인을 했었다. 부정선거 증거가 많다. 사전선거를 없애고 당일선거만 해야 한다”라며 울먹였다.

한성천(남)씨는 본인을 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이라고 밝히며 “부정선거 팩트에 접근도 못 했다. 중앙선관위가 허위데이터를 방송에서 덮어씌워 버린다. 실수로 방송에서 그 부분이 노출된 적도 있다” 라며 세미나 장을 주목시켰다.

세미나를 주최한 조배숙 의원은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선거데이터 경향성이 똑같이 나오는 것에 대해 납득이 안 가니 해명을 하라’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요구이다. 의혹해소가 되지 않으면 국민이 분열될 것이며, 해당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활동에 힘쓰겠다”라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마른닢   2025-03-07 07:40수정          삭제

패널중 악마의 탈을쓴 빨갱이들이 앉아 있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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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게아니고   2025-03-07 08:27수정            삭제

다 쫘빨패널이잖아

부정선거척결!   2025-03-07 07:28수정          삭제

윤: 김영선이좀 해줘라 해주라했는데 당에서 말을듣지않네 내가 상헌이한테 말할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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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2025-03-07 06:35수정          삭제

부정선거는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공박사가 오랜시간 책까지 써가면서 공부 했다. 대수의 법칙으로 부정이 저릴러져 당선이 된 민주당국회의원 명단 까지 밝혀졌다. 공영방송에 공박사님을 초청해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원인을 밝히면 될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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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는   2025-03-07 07:29수정            삭제

윤: 김영선이좀 해줘라 해주라했는데 당에서 말을듣지않네 내가 상헌이한테 말할께 !어느시대인데 관직을 사고파냐 부정선거척결하자!

정도령   2025-03-07 06:03수정          삭제

부정채용특검하고 부정선거 수사하라 노태악은 사퇴하고 선관위는 해체가답이다,,,이제는 행동으로 보일때 모두 광화문광장으로 나가자,,,개판오분전 헌재는 해체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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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이좀해줘라 하면 해줘라쫌   2025-03-07 07:29수정            삭제

윤: 김영선이좀 해줘라 해주라했는데 당에서 말을듣지않네 내가 상헌이한테 말할께 !

happyday   2025-03-07 03:37수정          삭제

선관위의 존재 본질은 빠름,편함을 추구보다 공정 정확이다. 도둑놈이 있다 없다는 주장이 있으면 어쩌겠는가? 주변이 도둑놈 강도로 득실거리는 관광지로 돈내고 여행한다면 가이드는 나에게 뭐라고 주의를 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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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25-03-07 00:46수정          삭제

부정선거가 투표장장소나 개표장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사전투표에서 관리관날인이 생략(선관위 목숨걸고 지키려는것)되어 대량인쇄의 가능성을 열었고, 투표함을 경찰서 아닌 선관위사무실에 보관한다는 것인데 이때 작업이있어도 막을수 없다. 제도가 이렇게 하도록 두었으니이제 남은건 서버자료의 문제다 투표함의 작업이있으려면 사전에 서버작업부터 선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마무리되면 개표소로 들어가서 개표를 하게되는데 개표과정에는 일체 부정이 없다.기계적인 절치만 남있을 뿐이다. 관리관도장을 왜 거부힐까? 선관위는 그 답을 알고있다.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예전처럼 우편부재자 투표로 전환해야한다. 그건 자필서류라 위조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정투표ㅠ방어가 된다. 본투표는 투표자명부 투표자서명 투표관리관 날인 투표지 일련번호 발췌관리 투표함봉인후 개표장소 바로 이동으로 부정선거원천불가임. 자 사전과 차이점을 설명했다. 사전제도를 지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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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는당내에서이뤄진다   2025-03-07 07:30수정            삭제

윤: 김영선이좀 해줘라 해주라했는데 당에서 말을듣지않네 내가 상헌이한테 말할께 !

어이없네   2025-03-06 23:34수정          삭제뒷북 엄청 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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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봉   2025-03-07 00:45수정            삭제

국힘내 민죄당씨 두둔하면 안 됩니다. 이자들은 정말 사악한 자들입니다. 저 같으면 그런 곳에 있느니 땅의 벼알을 두서 먹겠습니다.

김환봉   2025-03-06 21:34수정          삭제

교수란 분이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를 모른 다며 차라리 전교조에서 일하는 것이 낳겠습니다. 이론상도 어렵고 실제 Fact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분포는 비슷한 양상을 뜁니다. 공정능력지수(CPk)와 관리도 차트에서 모집단 군 분포를 작성해 본 사람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비슷한 일치성으로 확립됩니다. 이상분포는 가뭄에 콩나듯 합니다. 품질하는 사람과 산업공학 교수는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통일당 Fact 73곳 중에서 선거한 사람이 있는데 '0'표가 나온다고요.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증인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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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25-03-06 20:40수정          삭제

김영원이는 어디가서 통계학 전공했다고 하지마라. 통계학자들 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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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5-03-06 19:46수정          삭제

뭐 새삼스레 선거씨스템을 얘기하는게 만시지탄이다,이미 지난 4,15와 4,10 두번의 총선에서 벌어진 적나라한 부정선거 증거가 지천인데 이제서야 씨스템 운운이 민망하다, 복잡하게 말고 그냥 쉽게 전산장비 다 버리고조금 불편?해도 대만식 수개표로 하면된다,편리/효율? 그게 왜 필요한가? 시간걸려도 선거는 공정과 정확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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