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대표들, "장애관련 법안 제정 한목소리"

[박상준]

장애인단체 대표들, "장애관련 법안 제정 한목소리"

정화원 의원,‘2005년 장애인 단체대표 초청 간담회’ 가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차별법과 복지법 개정 선결될 과제로 꼽아

     천희순 기자 mint1003@withnews.com     입력시간 : 2005. 03.03. 00:00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2005년 장애인단체 대표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30여개의 장애인 단체 대표가 참석해 장애인 복지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정책반영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근혜 대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노력할 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간담회가 진행 중인 시각, 국회 본 회의에서는 100여건의 안건이 심의되고 있어 의원들은 장애인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토론할 여유가 없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2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번갈아 간담회장을 찾았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인사말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 정치권에서 많은 뒷받침이 돼야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 때문에 좀더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해 한나라당에서는 정화원 의원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여러 정책을 꾸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박 대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이 자리에서 장애인 현실이 반영될 수 있는 많은 의견이 나오길 기대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다시 국회 본 회의장으로 향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눈 내용은 정화원 의원실을 통해 서면으로 받아 볼 것이고 오늘 나누지 못한 장애인 복지에 관한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화원 대표, "기초연금제도와 선거인단 10% 장애인 구성 추진중"

'장애인 단체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정화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먼저 나 자신과 장애인을 대표로 하는 여러분들이 장애인의 권익, 인권, 권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소속된 한 단체를 위하기보다 장애계 전체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시해주면 그것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모두가 화합해 장애계를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을 다짐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자 한다”며 장애인 복지 발전을 다짐하고 화합과 단결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2005년 주요 추진 활동 계획 중의 하나로 먼저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축소에 대한 대책으로 조세특계제한법 개정을 통한 특별소비세 감면을 추진”하며 법률안을 만들었다. 현재 입법을 위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어 곧 상정될 것”이라고 정 의원이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오는 4월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고 현행 65세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장애인의 경우 18세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한나라당의 각종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10%를 장애인으로 구성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 "장애인차별법과 복지법 선결돼야"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장애인 복지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하균 회장은 “현재 척수장애인은 10~13만명으로 추정할 뿐”이라며 “정확한 현황을 모르는 것은 척수장애인이 지체장애인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05년 장애인 단체대표 초청 간담회'

정 회장은 또 “현재 15개의 장애인등록 유형분류를 더욱 세분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장애유형이 제대로 분류돼야 척수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뇌성마비협회 유흥주 회장은 “장애인 단체가 많아지고 장애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어 목숨을 끊는 장애인이 있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현실”이라며 “생계 문제를 우선 순위로 꼽을 수밖에 없는 이 사회에 장애인이 먹고 살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라도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가장 기초적인 생존권의 문제를 언급했다.

이외에 “대부분의 장애인 정책이 경증 장애 위주기 때문에 척수·근육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장애인 활동보조 관련법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법 개정으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의견과 “현실에 맞는 장애 등급 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또한 “출산율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희귀난치성 질환은 증가하고 있어 임신 초기 검사비용에 보험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제시됐다.

간담회에 앞서 정화원 의원실에서 장애인 정책 중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 연금법 제정’과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적 지원’, ‘장애인 차별법과 복지법 개정’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차별법과 복지법 개정’은 모든 단체에서 선결될 과제로 꼽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정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