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2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2.22.(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지자체 확보 '특별교부세' 의원들 지선 앞두고 또 '숟가락 얹기'...정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배분하는 '20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지자체별 교부를 마쳤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에 내려가는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의 한 종류로, 보통교부세 97%를 제외한 3%에 해당한다.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운영되며 주로 재난안전(50%), 지역현안(40%), 국가지방협력(10%) 등에 활용된다. 이 중 지역현안 수요는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 교부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자체가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잇따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며 '숟가락 얹기' 행태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 각 의원실들은 지난 16일부터 'OOO 의원,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OO억원 확보'라는 비슷한 제목의 보도자료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특별교부세 교부의 투명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특별교부세 규모를 축소해 자의적 배분 예산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각 수요별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편성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치]

▶이재명 대통령의 ‘톱다운식’ 지시로 대전·충남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정작 여권은 통합 논의에 강도 높게 비판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파악.

지방선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은 입장을 바꿔 적극 통합에 나서야 하고, 논의를 주도했던 야당은 여권발 논의에 협조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가 됨.

▶김민석(국무총리)·정청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연이어 호남을 찾아 지역 현안 해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약속.

표면적 각각 당원 교육과 국정 설명 일정이지만, 黨內에선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金·鄭이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黨心)’바로미터가 될 권리당원 33%인 ‘텃밭’ 호남에 공을 들이며 당권 경쟁을 본격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도당 당원교육 행사에서 20%대에 갇힌 당 지지율 돌파위해 “계엄의 무거운 책임 위해서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며 ‘변화’를 14번 외치며 외연확장 기조 변경을 암시.

민생 경청 행보를 늘려 기조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

▶국민의힘(107석)·개혁신당(3석)이 21일 특별검사 추천권을 사법부에 부여하고 수사범위를 통일교 의혹으로만 한정한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

여론 지지 높은 통일교 특검을 고리로 연대 전선을 형성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포석이지만,더불어민주당은 수용 불가 의사를 재차 밝혀 당장 특검 현실화는 불투명한 상황.

▶22대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주도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한 野黨인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0건(20대 국회 5건)을 기록.

여야 협치가 실종돼 필리버스터가 상시화된 가운데 이번주도 與黨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도 단독 처리 강행을 예고하면서 野黨이 두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임.

▶윤석열정부 시작과 동시 시작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3년7개월 만에 막을 내림.

권위적이고 제왕적인 대통령 시대 청산의 상징적 조치로 여겨진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 파면으로 이어지며 빛이 바랬다는 평가임.

[정부]

▶한·미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위해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원자력법 제91조에 따라 별도 협정을 체결할 예정.

양국은 또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정상 합의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내년 본격화할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통일부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가지는 것에 힘을 실음.

이명박정부 이후 외교부가 확보했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이 통일부로 넘어가는 것으로,정부 내 불협화음으로 지적된 ‘동맹파 대 자주파’의 갈등은 통일부와 외교부 간 차관급 정례 회의를 신설해 봉합한다는 구상임.

[경제]

▶쿠팡 주주가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 상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을 제기.

쿠팡이 한국에서 벌어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제때 공시하지 않아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봤다는 이유임.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옴.

4월 발생한 SKT 정보유출 사고 피해자는 2300만 명으로, SKT가 조정을 받아 들이면 보상 규모는 약 2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

▶삼성전자가 초슬림폰 ‘갤럭시 엣지2’ 개발을 중단하고, 기존 모델 성능 향상에 주력하는 쪽으로 개발 방향을 선회.

경쟁사 애플의 초슬림폰 ‘아이폰 에어’가 흥행에 실패하며 초슬림폰의 사업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

▶한화오션이 선박 51척(93억3000만 덜러)수주한 데 이어 내년 고부가 해양 플랜트로 ‘바다 위 정유 공장’인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부실의 한 원인이 FPSO 등 해양 플랜트였지만 최근 심해 유전 개발 활성화로 관련 시장이 5년 내 30조 원 규모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BNK금융그룹이 빈대인 차기 회장 선임 절차의 적정성을 두고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들어가면서 ‘신(新)관치 금융’ 논란이 제기.

이찬진 금감원장이 “회장 선임 절차가 특이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까지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의 순자산이 7490억 달러(약 1123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19일(현지 시간) 보도.

머스크의 자산이 급증한 것은 같은 날 한때 테슬라 법인이 있었던 미국 델라웨어주의 주 대법원이 지난해 무효 판결을 했던 테슬라의 2018년 CEO 보상안을 인정한 데 따른 것.

[사회]

▶통일교가 202년 10월 20대 대선 5개월 전쯤 與野 경선 후보 선거캠프에 한·일 해저터널 정책제안서를 전달.

당시 통일교 고위 간부들이 대선을앞두고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시점의로, 경찰은 한·일 해저터널 사업 추진 관련 의혹 전반을 들여다 보고 있음.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감사)이 김건희 둘러싼 매관매직·공천개입 의혹 관련 피의자로 소환된 윤석열(전 대통령)을 혐의를 전면 부인.

28일을 수사 기한으로 둔 특검은 이번 주중 사건을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기소할 전망.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새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대출을 더 옥죄면서 계약해지 집단소송이 아파트로 확산될 조짐.

일부 중소 로펌들은 '10·5 대책'의 파장을 내세우며 '아파트 계약해지 기획 소송'을 부추기는 모습도 나타나면고 있음.

▶北韓 연계 해킹 조직의 가상자산 탈취 양상이 무차별 공격 방식에서 벗어나 표적 집중 방식으로 20억2000만 달러(3조원)을 탈취한 것으로 나타남.

북한 연계 조직은 공격 횟수를 줄이되 성공 시 탈취할 수 있는 가상화폐의 금액이 큰 업비트, 바이비트 등 중앙화 거래소(CEX) 등 핵심 인프라를 공격함./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변화’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로그 기록이 발견되면서 시험 결과가 전면 무효 처리됨.

비대면 시험과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진 모습.

▶경찰이 캄보디아 국경 인근 스캠(사기) 범죄단지를 급습해 한국인 피싱범들을 검거하고 감금된 한국인 1명을 구출.

18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00㎞ 떨어진 ‘몬돌끼리’ 내 범죄단지에서 피싱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26명을 검거하고, 20대 남성 1명을 구출.

[연예/스포츠]

▶배우 신민아(41)·김우빈(36)이 공개 연애 10년 만에 20일 서울신라호텔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기념해 소외계층 위해 한림화상재단 서울아산병원 좋은벚들 등애 3억원을 기부.

2014년 한 의류 광고 촬영 현장에서 처음 만난 후 이듬해 연인 관계를 공식 인정하고 교제해 왔고, 金이2017년부터 투병으로 2년 반 공백기를 가졌던 때에도 서로에게 힘이 돼 준 것으로 전해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23)이 21일 中國 항저우에서 개최된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결승전에서 왕즈이(25·중국·2위)에 승리하며 역대 남녀 배드민턴 한 시즌 최다승 타이기록(11승)을 달성.

역대 단식 최고 승률(94.8%)과 최고 상금(100만3175달러·약 14억8570만 원)까지 새 역사를 씀.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 부담 속에지지율 하락 조짐에 경합주를 돌며 2기 행정부의 경제 성과를 홍보하며 사실상 ‘선거 유세’ 모드로 들어감.

중간 선거까지 10개월 넘게 남았지만 상·하원 의석 구조를 결정해 후반기 국정 운영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트럼프 정부가 위기감 속에 한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트럼프 美國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대표 논객인 ‘데일리 와이어’ 설립자 벤 셔피로(41)와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56)가 △마가 인사 반(反)유대주의 논란 △우파 논객 찰리 커크 암살 배후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 등을 놓고 충돌.

마가 인사의 일시적 의견 대립을 넘어 트럼프 지지층의 깊은 분열과 반목을 보여준다는 평가로, 2028년 대선 앞두고 ‘포스트 트럼프’ 자리 둘러싼 권력투쟁 양상까지 나타나 마가 분열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 나옴.

▶日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발언에 이은 총리관저(총리실) 안보 정책 담당 고위 간부가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해 파문이 확산.

그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일본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의 핵전력 증강, 러시아의 핵 위협, 북한의 핵 개발 등 일본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고 말함.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였던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이 예상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료 공개 미비로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음.

집권 후 최저 지지율로 비상이 걸린 트럼프 정부로서는 엡스타인 파일을 두고 최근 마가(MAGA) 진영이 분화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며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임.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수원 5도, 춘천 5도, 강릉 9도, 청주 6도, 대전 7도, 전주 7도, 광주 9도, 대구 8도, 부산 12도, 제주 12도로 예보.

일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이자 월요일인 22일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매우 춥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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