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노인 교통이용 지원현황</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1)교통요금할인</SPAN></P>
<P class=바탕글> <IMG style="MARGIN-TOP: 10px; MARGIN-BOTTOM: 10px; MARGIN-LEFT: 10px" border=0 alt="" align=righ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egye.com%2Fcontent%2Fimage%2F2010%2F11%2F08%2F20101108001898_0.jpg" width=270 height=473 categoryid="2010000000000"></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지하철:1980년 5월8일에 노인(만70세이상만)에 대해 50%할인 적용하다가 나중에 1982년 만65세이상으로 연령을 낮추었다. 1984년 6월8일에 50%할인에서 무료로 바뀌었다. 1991년 도시철도에 적용되다가 1997년 8월1일부터 수도권 전철 전구간에 대해 무료승차 허용으로 바뀌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버스:1980년대 초반에 무료였다가 시내버스회사들의 경영난으로 얼마 못가 폐지됨.</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철도:KTX,새마을호는 주중에 30%할인,무궁화호는 30%할인.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항공기:10%할인</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여객선:20%할인.</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2)노인교통수당</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경로우대차원으로 1980년에 도입됨. 원래는 중앙정부지원이 었다가 1994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그러나 지자체 재정압박으로 교통수당폐지 요구가 나왔다가 2008년 1월에 기초노령연금도입으로 2009년에 폐지되었다.</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2.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SPAN></P><?xml:namespace prefix = v /><v:shapetype id=_x0000_t75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coordsize="21600,21600"><v:stroke joinstyle="miter"></v:stroke><v:formulas><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v:f><v:f eqn="sum @0 1 0"></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2 1 2"></v:f><v:f eqn="prod @3 21600 pixelWidth"></v:f><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6 1 2"></v:f><v:f eqn="prod @7 21600 pixelWidth"></v:f><v:f eqn="sum @8 21600 0"></v:f><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10 21600 0"></v:f></v:formulas><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v:path><?xml:namespace prefix = o /><o:lock v:ext="edit" aspectratio="t">
<P class=바탕글><v:shapetype id=_x0000_t75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coordsize="21600,21600"><o:lock v:ext="edit" aspectratio="t"><IMG border=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g.seoul.co.kr%2Fimg%2Fupload%2F2010%2F08%2F18%2FSSI_20100818005824_V.jpg"></o:lock></v:shapetype></o:lock></v:shapetype></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2010년 김황식 국무총리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발언에 논란이 커졌다. 부자노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노인단체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현행 규정상 만65세이상노인,국가유공자,장애인에게 무임승차적용하고 있다. 2008년기준으로 무임손실 규모는 3315억원이며 이들이 요금을 내면 지하철 적자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전체 무임손실의 80%가량이 만65세이상 노인들이고 국가유공자는 15%,장애인은 기껏해야 5%안팎이다.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면 지하철 적자폭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커진다.</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P></SPAN>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국토해양부에서는 개혁안으로 1안은 출퇴근시간때 요금내고 그외 시간은 무료,2안은 지하철 요금 20%만 받기,3안 지하철요금 50%할인하고 기초노령연금에 교통보조비 1만원 추가,4안은 만65세에서 만70세로 인상. </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3.대안은 없을까?</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1980년대 전체 인구의 4%가량이 노인(만65세이상)이었지만 지금은 전체인구의 12%가량이 노인분들이다.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지하철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줄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구상해본 대안은 다음과 같다.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U>평일 출근시간(아침7시~9시),퇴근시간(오후6시~8시)에는 일반인들처럼 요금내고 타고 나머지 시간때는 무료</U>.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그 이유는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첫째. <U>OECD 회원국중 일부 국가에서는 출퇴근시간떄 타는 노인을 경제활동인구로 봐서 요금을 매기기 때문이다</U>.둘째.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승차권(무임교통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는 부정승차족들이 주로 출퇴근시간대에 사용하기 때문에 부정승차족들을 소탕시킬 수 있음.</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이렇게하면 매년 400~500억원가량 노인 무임승차손실액을 줄일 수 있다. </SPAN></P>
<!-- -->
]]>
카페 게시글
── 완도영상.소식
우리나라 인구12%가 65세 노인 경로우대 대책인 무조건적 지하철 무임승차는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완도섬지기
추천 0
조회 1,162
12.12.26 17:41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지하철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한다고 적자폭을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유료승차를 승객들이 그적자폭을 채우기 위해 교통비를 올려 교통비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노인들은 무임승차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다면 어느정도 만회되겠지요
나이드신 어른께 무임승차는 지속되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지난 65년동안 고생을 마니 하셨고 ... 지금도 자식 의존도보다 자립이 더 많거든요 ...
이 분들은 일단 우리나라를 일꾸어낸 산 증인이기에 무임승차를 허락하는 바입니다 ... (제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