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 공인중개사에게 당할 뻔 했습니다. 용서하고 넘어가야 할까요?(댓글 첨부---)

[아스팔트정글]

생각하는병규(클리앙)

 2023-09-19 03:11:30 

안녕하세요? 근래 전세를 통해 집을 알아보던 한 청년입니다. 근래 집을 찾고 계약을 하는 과정 전반에서 한 공인중개사의 착취적이자 무책임하며 위험한 행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공유하고 삶의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1. 중개 과정 상의 거짓말

북한산 자락의 주택을 알아보던 도중, 수유에 본점을 갖추었다는 부동산 한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20-30대의 중개인들이 다수 모여 일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 나이대 한국인으로써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젊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경계심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부터 리스크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20-30대, 다른 것도 아닌 부동산에 대한 초점과 공인중개사로서의 일을 한다는 것이 구조 상 어떤 확률로 무얼 상징하는지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1.1. 해당 중개인과의 상담 후, 방문하게 된 유닛 하나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북한산이 바라보이는 뷰에 '여기다' 싶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당일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무실에 닿으니 해당 중개인이 다음처럼 운을 띄었습니다: "고객님, 방금 보신 유닛이 방금 막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어쩌죠? 마침 해당 층에 다른 유닛 하나가 있는데, 그걸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어쩔 수 없이 같은 층의 타 유닛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북한산은 커녕 창 앞에는 빌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차이가 크더군요. 만일 애초부터 그 호수만이 전세 대상이었다고 해도 -- 앞서 본 곳은 미끼용이었다 해도 -- 당연할 듯 싶었습니다.

1.2. 며칠을 고민한 후 해당 매물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말씀드리니 계약 위해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공성을 띄는 공인 중개사인데 과정 상 정말 필요한 부분이겠지.' 싶어 요구대로 보내드렸습니다. 훗날 같은 방식으로 계좌 번호 및 현 상세 주소 모두 요구하셔서 즉각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훗날 알고보니 신분증 사본이 아닌 주민등록번호만 요구되고, 이조차 개인정보를 위해 계약 당일 날 제가 기입해도 되는 부분이더군요. 우리 나라의 검찰, 언론, 법원이 그러하듯 공인중개사라는 게 신뢰와 책임을 전제로 존재하는 공적 안전 장치가 아닌 사익을 위한 제도적 갈취 수단임을 깨닫게 된 한 부분이었습니다. 

1.3. 계약 전, 매물을 설명하는 과정에선 '공시가/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깡통 전세가 많은데 이건 그런 매물이 아니라 괜찮다. 다만 해당 집이 신탁 등기가 되어 있어 은행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신탁 등기 말소 조건으로 들어가는 집이라 안전하다. 보증보험도 가입할 수 있으니 전세금 걱정은 없다고 보셔도 좋다. 신축 주택이라 참 좋은 기회다.' 는 식의 말을 되풀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외국에서 눈코뜰새 없이 바쁘던 시기에 전세 사기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전세 사기 특별법의 대책까지 나왔다는 소식에 기대었던 터라 앞서 전세가 어떤 구조적 위험을 지녔는지 파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증보험까지 100% 되는 안전한 매물에다가 근래 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보장받는 세입자의 이야기까지 들으니 '시간 내어 하나씩 모두 공부해야 할만큼의 위험은 없나보다' 생각하게 된 듯 합니다.) 

계약 전 날, 본격적으로 계약 상 어떤 내용을 주의해야 하는지 하나씩 찾고 공부하면서 이 모든 것이 위험천만한 거짓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1) 해당 매물은 공시가의 126% 의 가격에 전세가 나와 있었고, (2) 신탁 매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탁자(은행)가 부동산 소유주이기에 신탁사의 허가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하며, (3) 임대차 계약 동의를 이처럼 받아낸다 해도 위탁자(집 주인)가 전세금을 '신탁 등기 말소'에 이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하고, (4) '전세보증금을 받는 동시에 대출금을 갚아 신탁 등기를 말소하겠다'는 계약서 상 특약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5) 신탁 등기 말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집 주인에게 준 전세 보증금에 있어 최우선변제권 행사가 불가능해 전세금을 모두 잃게 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6) 보증보험이 무색할만큼 보증금 지급 거절 사례가 많고, 많은 분들이 부당한 이유로 트집을 잡혀 이행을 거부당한 상황까지 알게 될수록 '왜 공인중개사는 해당 매물의 위험성에 대해선 한 마디의 언급조차 없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2. 계약 과정 상의 태만

그 날 저녁, 계약을 하루 앞둔 시점, 해당 중개인분께 '중개사님, 혹시 통화가 가능하실까요~?' 문자를 보냈으나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과 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개사님, 통화로 여쭙고자 했던 부분들입니다만, 내일 계약에 앞서 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부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온라인 상 받아보기 어렵다면 계약 시간보다 일찍 찾아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린샷 삭제)

사진에서처럼 "제가 내일 . . . 뽑아드리고 설명드립니다. 먼저 보고 싶으시다면 부동산에 먼저 [와주세요.]" 답하시는 뉘앙스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과정 상 내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는 데 감히 왜 귀찮게 하느냐. 쓸데 없는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 원하면 내일 일찍 오면 앞서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는 시각을 품은 듯 싶었습니다. 자기 책임이나 직업 의식, 타인에 대한 존중 모두 결여된 채 상대를 조종하고 자기 이익만 취하고자 하는 일상 속 독재자인 2찍들의 특성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런 분 통해선 계약 상 문제가 많겠다. 더는 속지 말자.'는 직감에 부동산을 계약 정시에 찾았습니다. 역시나 신탁 원부는 그렇게 중요한 서류가 아니라며 바로 계약 사항 설명으로 넘어가 그저 통상적으로 하나씩 읊어 내려가더군요. 글 모르는 문맹이 앉아있는 것이 아닌데 표면적 절차만이 그에겐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는 안될 것 같아 그와 임대인께 양해를 구하고 '신탁 등기 말소'를 전세금 이전에 앞서 진행할 수 있는지, 임대인과의 계약을 위한 신탁 회사 및 우선수익자 (은행)의 위임서/사전 동의서가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준비가 안되어 있다거나 필요한 줄 몰랐다고 솔직히 말을 하면 될텐데, 되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더군요. "그렇게 계약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신탁사 동의서 없이도 해당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 관해서 조금 공부해오신 모양인데, 이거 다 민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매물의 법적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신탁 원부 상의 은행인 상황인데 당장 서면 상 그 권리가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이 안전하다라... 충격적이게도 자신의 태만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긴 커녕 제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저를 되려 꾸짖고 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인 듯 화를 내고, 이후 제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 자신이 했던 말을 아무렇지 않게 번복하더군요. 동 나이대에 많은 양아치들과는 달리 정상적이던 눈빛과 차분한 말투를 지닌 사람이었던 터라 이런 행태까지 발생하리라곤 예상치 못했습니다. 

* 그 과정 상 45m2이 넘는다고 말했던 실 평수는 27m2 로 기록된 부분부터 받지 않기로 한 중개 보수까지 급히 언급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려는 걸로 보아선 자신도 찔리는 부분이 있던 듯 싶습니다.

3. 계약 파기 후 폭력

자기 의심이 많은 터라, '그래, 내가 잘못한 걸 수 있다. 이 사람은 선의로 늘 하던 일을 했을 뿐일 수도 있겠다...' 는 생각또한 거듭 들었습니다. 다만 확고한 것은, 중개인이 고의적으로 사기를 염두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떻게든 빨리 넘어가서 계약 체결의 목표 달성만 신경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반성은 커녕 되려 문제를 삼고 고압적으로 나오기에 저또한 잘못된 점을 짚으며 '이건 위험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최소한 중개인으로서 준비/설명/통지해주셔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 말씀드리니 '저 임대인 분, 엄청 바쁘신 분인데 계약 위해 여기까지 오셨다. 계약 날 이게 뭡니까? 다른 부동산을 가시라.'는 말과 함께 일어나시더군요. 목동에서 한 시간 넘게 시간을 들여 수유동까지 찾은 저는 그저 무가치한 초년생으로만 보였던 모양입니다. 건물주인 임대인만 중요하다는 배금주의적 시각과 가치, 이에 짓밟힐 때면 '나는 왜 기업의 이윤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택해서 이런 이찍들로부터 늘 멸시당해야 하는가'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적 가치를 비웃기에 되려 민주적 사람조차 그 가치를 부정하게 만드는 재능을 갖춘 이찍들인 듯 싶습니다. 

참담하고 화나는 마음에 부동산을 나오기 전, 공인중개사에게 다가가 '다음 분께는 책임 있게 중개하시라. 다른 사람들 삶 망치시지 말라.' 말하니 '나가시라. 전세 구하지 마시고 월세 구하세요.' 말하며 저를 밀치시더군요. 타인의 신체에 함부로 손을 대는 사람과 무슨 의미있는 말을 나눌 수 있겠나 싶어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하고 싶은 조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당장으로선 이 작은 사건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은행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거주지 등 개인 정보까지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이용해 불필요히 가로채고, 무책임한 거짓말에 공인중개사로서의 본분은 커녕 뻔뻔한 태만까지... 이 모두를 행한 분임은 분명하나, 다행히 치명적 비용이 발생한 게 아니고, 이와 비슷한 타 공인중개사가 많을 점을 고려하면 사람 자체는 그저 잊고 넘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벌 방안 자체가 없을 것도 같은데, 폭행죄조차 경미하여 그런 것에 열을 올리는 게 맞나 싶습니다. 

핵심적으로는 가치 창출 (value creation) 은 커녕 가치 착취 (value extraction) 에만 혈안이 된 한국 사회의 이찍들과 그 모든 못된 것들만을 배운 듯한 많은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거듭 겪을수록 한국에서의 미래에 대해 비관을 느끼지 않기가 어렵네요. 

댓글 중---

웃자_오늘도

신체를 밀쳤다면 그순간 112에 신고해서 경찰에 접수를 하고, 바로 병원가서 진단서 떼시면 2주는 나옵니다.
그에 대한 결과와 관계없이 쓰레기들에게는 쓰레기같은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상황이라,
싸가지 없는 사기징후가 보이는 중개사를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꼭 그래야 한다고 판단되시면, 부동산사기로 소송을 걸어 귀찮게 하는 정도일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 관련 전과가 있고 진행중인 어떤것이 있다면 -높은 확률로 있을걸로 예상됩니다 - 법적으로 괴로워질 확률은 확실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젊은 나이에 부동산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나, (저라면 거래를 시작도 안합니다.)

다만, 2찍과는 관계가 무관한듯 싶습니다.

관심을 끌기위한 사족이셨을텐데,
사실관계만으로도 충분해서 어그로 성으로 보여 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군요.

생각하는병규

@웃자_오늘도님 늦은/이른 시간임에도 이렇게 긴 글 읽어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특히 상세히 여러 조언해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어그로성' 관심을 끌기 위한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4년 전부터 (당시엔 2찍이라는 언어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과 국내의 '보수' 지지자들에 대해 대해 매일같이 분석하고, 리서치를 하고,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고, 다채로이 경험하며, 책을 써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바는, 2찍은 한 개인이지만, 사회 환경 및 구조와 시대적 요소의 결과물로서 공통된 특성을 상당수 공유하고 있습니다. 2찍 자체가 피상적으론 현 대통령이 탄생시킨 개념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현 대통령 자체도 성향, 특성, 세계관 등에 있어 종속된 부분입니다. 2찍이라는 한 개념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르키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지지한 사람인가를 넘어 가치관과 이상향, 삶의 근간적 사고 방식과 행동 양상, 그리고 그것이 결과로서 드러나는 반 민주주의적인 구체적 행동 하나 하나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노무현 및 이명박 대통령의 차이는 개인적 차이이기도 하지만 근본적 가치관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빌리 브란트와 스탈린의 차이, 우드로우 윌슨과 조지 W. 부시의 차이 등 부합하는 패턴의 차이이며, 멀리 갈 필요 없이 조선이나 중국 역사에서도 거듭 보이는 양상입니다. 이들이 지닌 돈과 권력에 대한 시각, 나와 가족, 친구를 벗어난 타인을 바라보는 관념, 일상적 관심사와 심지어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이에 맞춰 반응할 때 자기 성찰의 메타 인지가 어느 정도로까지 이뤄지는가까지 놀라우리만큼 2찍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엔 차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공공선을 추구하는 도덕적 발달 정도 vs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중시하는 태도의 차이서부터 느끼신 바가 있을 일상 속 예가 필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도덕적 지능의 발달 정도와 특정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를 얼마나 유능하고 정확히 처리하는가 등 지능과의 상관 관계또한 존재합니다. 오늘날 대통령의 무능이 단순한 고의적인 권력의 사익화뿐만 아닌 이데올로기 측면에 있어선 심각한 무지와 정보 처리 기능 자체의 결과인 것처럼요.)

실제 해당 공인중개사 분께선 부산에서 올라오셨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이 대화 내용 도중 부동산 폭등/폭락 이야기를 하며 내비치는 내러티브 자체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글 자체가 길기에 이런 부분들은 생략했습니다만, 단순 관심을 위해 '2찍'을 표명한 것이 결코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글K

@생각하는병규님

문체가 흥미로워서 댓글 완성되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참, 옆 댓글런데 난입해서 미안합니다 ㅎㅎ

공개된 커뮤에서의 글은 조금 더 직설적인게 좋다고 생각하며,
잦은 비유는 논리를 강화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다지 강화시키지 못함을 아시고 계실겁니다.
대통령이나 총리들 비유 또한 마찬가지일 뿐더러, 사실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좀 무리한 비유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사실 거기까지도 비유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본문의 2찍 얘기 또한 동일합니다. 필요 이상의, 혹은 다소 적절치 못한 비유 혹은 대입으로 논지 강화를 하시는 걸로 보이고,
그점에서 "...?;" 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 점이 위화감을 부르고, 어그로 아니냐 란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그나저나 난입으로 화제를 망쳐버리는것도 좀 나쁜거같네요. (일도 해야하고) ㅎㅎ

본문 얘기를 다시 하자면, 한국에서 전화번호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
위험한 부분이니 이미지는 빠르게 수정하시길 권하며,
(당장 로그인 안해도 볼 수 있는 클량에, 인터넷의 불특정 다수가 저걸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본문 사건의 대응책으론, 대충 "양아치 공인중개사 처벌" 이런식으로 키워드 검색하면 유사사례도 많고,
개중에 매우 핵심적인 내용도 있을겁니다. 자세한건 답이 정해져있기때문에 아질게감 이죠 ㅎㅎ

생각하는병규

｢@비글K 님｣ 댓글 감사합니다 ^^

글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로 인해 어떻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가 덕분에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확고히 '이 사람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와 같은 물증이 없는 한 끼워맞추기로 보일 수 있구나 혹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의구심을 일으키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론 평소 '2찍 타입의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도덕의 발달 정도와 이데올로기적 경향, 관계 방식, 모순적 패턴 등을 관찰, 수정, 분석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어쩌면 그 탓에 너무나도 자연스레 해당 중개인을 보며 '이분은 확고히 이렇다. 주요 지표(?)에 정확히 부합한다.' 생각한 듯 합니다. 마치 나르시시즘 자체가 심할수록 보이는 주요 특성이 동일해 '이 사람, 나르시스트다.' 말하는 것처럼요.

양아치 부류의 사람은 2찍의 극단화된 타입은 아닐까 생각되는 면이 많습니다. 정도가 훨씬 심할 뿐, 핵심 가치와 특성의 틀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일 해당 공인중개사를 양아치로 분류해야 한다면 한 번 다음 질문을 띄워보고 싶습니다. '양아치이면서 2찍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대개의 경우 얼마나 타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