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검사·변호인석에 노트북, 법정엔 대형 스크린… 무슨 일?

[김변호사]

[원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742&kind=AA

검사·변호인석에 노트북, 법정엔 대형 스크린… 무슨 일?

수원지법, 원격 영상 증인신문 현장 이모저모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2020-02-24 오후 1:47:33

20일 오후 4시, 수원지법 302호 법정은 재판이 진행되기 전부터 분주하다. 법원 직원들은 검사석과 변호인석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노트북에 설치해 놓은 화상카메라를 만지작 거린다. 검사석 뒤에는 대형스크린이 켜져 있다. 수원지법이 처음 실시하는 형사재판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0일 수원지법과 창원지법 통영지원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통영지원에 출석한 증인을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문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거제도에 살고 있어 법정에 출석하기가 쉽지 않자 최 판사가 검사와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진행한 것이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 화면 왼쪽에는 통영지원의 모습이, 오른쪽은 다시 화면이 세 개로 분할되면서 각각 판사, 검사, 변호인의 열굴이 나왔다. 

통영지원에 출석한

증인, 영상을 통해 실시간 신문

가장 먼저 검사측 증인신문이 있었다. 법정 내 증인석은 비어있고 검사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영상 속 증인에게 질문했다. 진술조서 등이 실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영상을 통해 진행됐다. 전산망을 관리하는 법원 직원이 실시간으로 화면을 조절해 증인에게 고소장, 진술조서가 잘 보이도록 도왔다.

증인 음성 또렷히 전달

 화면도 단 한번 끊김 없어

모든 증인신문 과정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의 끊김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증인의 말도 통영지원에서부터 수원지법까지 또렷하게 전달됐다. 공판이 모두 끝나자 최 판사는 "생각보다 끊기지도 않고 잘 들려서 좋았다"며 검사, 변호인 측과 한결 가벼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질문 취지 원활히 전달

 직접 신문과 차이 못 느껴”

수원지법에서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에서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했는데 다른 법원도 이러한 증인신문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모양새다.

최 판사는 "안동지원에서 최초로 형사재판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할 때 법리적 검토를 충분히 잘 해주어 이번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신문을 하는 데 부담이 없었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며 "질문 취지가 원활하게 전달돼 원격의 불편함이 없었고 직접 신문할 때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