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김영진 당원동지 병역거부 재판일지

[로자]

김영진 당원 첫 재판 보고합니다.




지난번 연기됐던 재판이 3월23일(목) 10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304호에서 열렸습니다.
갈색 옷을 입고 2524 수번을 단 김영진 당원이 곧바로 입장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전광철 회장과 황혜원, 해방촌 분회장, 김영진 당원 친구, 그리고 김영진 당원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친구 분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4월4일(화) 오후 4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변호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김영진 당원의 친구 김현구씨가 증인으로 나와 김영진 당원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변호사 심문 내용입니다.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억압받는 사람들과 하나 되는 삶을 찾다 입당하게 되었다. 대학생활 내내 당원으로 활동하며 집회 참석했다.

-입대를 거부한 이유가 평화주의 원칙 때문인가?

폭력과 전쟁을 자제하고 평화적 신뢰를 구축하려면 무장을 해제하고 비록력 대화로 이뤄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언제부터 평화주의 신념을 갖게 되었나?

책을 읽으며 평화주의 신념을 갖게 되었고, 당 활동을 통해 동지와 사상적 교류를 하게 됐다.

-군대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는 집단, 기득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평화유지 명분을 내세우나 무기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평화주의 원칙과 군대가 양립할 수 있다고 보나?

원칙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 못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군대를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대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군대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다. 파리꾜뮌처럼 시민자치기구로서의 군대는 인정한다. 상비군이 아니라면 자위권 차원에서 군대 인정한다. 현재 군체제는 항시 군사준비체제다. 이라크 파병한 한국은 미국 침략전쟁의 하수인이다. 자이툰 3000명 파병한 건 침략 수단 아닌가. 평화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성격의 대한민국 군대에 입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군대 존재 자체가 전쟁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렇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다. 말로는 평화유지하겠다, 자위 목적으로 군대 육성한다고 해놓고 결국 1,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정당한 전쟁이 있다고 생각하나?

모순이다. 잘못된 평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생각이 비현실적이라는 반론이 있는데?

무장 자체를 원하기 때문에 군대를 두는 것이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무기를 소지 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거꾸로 생각해보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가 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나?

그렇다. 평화활동, 외교적 노력이나 주변국가와 평화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 노력이 따른다면 군대 없이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된 ‘국방의 의무’와 평화주의 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평화주의가 곧 바로 국방의 의무는 아니다.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나?

민중들과 같이 함께 가는 길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

-주변사람들과 대화해봤나?

교수님과 많이 대화했다. 조언 많이 들었다. 당원, 친구, 부모님을 설득했다.

-지지해 주셨나?

그렇다. 설득 과정에서 이해하려는 모습 보았다.

-장래희망은 무엇인가.

나는 철학과 출신이다. 당에서 역할하고 싶다.




판사 심문 내용입니다.

-판사 : 피고인에게 묻겠다. 우리나라 군대가 전쟁이나 침략을 준비하는 군대인가?

-김영진 : 이라크 파병으로 침략 강행햇다. 방어적 성격이라고 하지만 공격적 성격 가지고 있다.

-판사 : 약도 쓰기 나름이다. 군대가 없다면 평화를 지킬 수 있겠나?

-김영진 : 평화는 한반도 안에서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국제연대, 신뢰로서의 국제연대로 평화 지킬 수 있다.

-판사 : 그것과 입영 거부가 뭔 상관인가. 사회 혼란스럽거나 군대가 약할 때 외침을 겪었다. 그런데 군대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있나.

-김영진 : 역사의 진보를 믿는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자.

-판사 : 우리나라가 왜 이라크에 갔다고 생각하나. 미국 입장에 동조해서 이라크 파병햇다고 생각하나.

-김영진 : 이라크 파병은 국익과 상관없는 것이다.

-판사 :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자신의 신념 앞세우고 소신만 앞세우면 어찌 되겠는가. 평화를 사랑하지 않아서 군대 가는 건 아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대 간다. 나도 군대 갔다왔다. 그 기간 평화가 유지되어 무사히 군복무 마칠 수 있었다. 헌법이 있고, 법률질서가 있고, 국제적 현실이 있는데 본인의 신념을 양보할 때도 있는 것이다. 신념도 존중하나 소신을 접을 줄도 알아야 한다. 본인 입장 동조하는 사람과만 대화 나누지 마라. 그래야 생각이 큰다. 우리도 치열한 시대 살았다.



*좀 늦었습니다. 재판 끝나고 바로 올리려 했는데 이제서야 올립니다. 김영진 당원이 말한 모든 얘기를 다 옮기고 싶지만 빠진 내용도 있을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 황혜원 올림

[로자]

판사의 무식한 발언들로 인해 참관했던 동지들이 화가 많이 났다는....

[원두막]

정말 무식하고 무지한 판사군요. 양심에 따라 법리를 따져야지 주관적 판단을 하는군요. 암기력만으로 판사를 뽑는 제도에 근본적 수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