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시진핑 시대의 개막과 중국 경제 예측] 제18차 당대회 개막

[칭한모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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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당대회 개막

-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새 지도층 선출 및 공산당장정 심의 등 추진 -

-후진타오, 개막 연설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견지를 통한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강조 -

□ 18대 당대회 개요

 ㅇ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가 8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으며 오는 14일까지 7일간 이어질 예정임.

  - 당대회 주요 의사 일정은 ① 17기 중앙위원회 보고 청취 및 심의 ②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업무 보고 심의 ③ 중국공산당장정(약칭 당장, 黨章)(수정안) 심의 및 비준 ④ 18대 중앙위원회 선거 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선거임.

  - 전국 8260만2000명 당원 가운데 선출된 2270명의 대표와 원로 중심의 특별 초청 대표 등 총 2325명이 참가해 중국의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지도층을 선출할 예정

 ㅇ 후진타오 주석은 당대회 개막식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을 위해 분투하자”라는 제목의 업무 보고를 함.

  - 연설은 크게 12개 부문으로 나뉘어 후진타오 주석 집권기간 중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향후 중국이 견지해야 할 발전 방향을 제시함.

후진타오 주석 주요 연설 내용

△ 과거 5~10년 업무 평가

△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 및 개혁·개방 심화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 견지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정비 및 경제발전방식 전환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 발전 노선 견지 및 정치체제 개혁

△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

△ 민생 개선 및 관리 혁신을 통한 사회 건설

△ 생태문명 건설

△ 국방 및 군대 현대화

△ ‘일국양제(一國兩制)’ 실천 및 조국 통일

△ 인류 평화 및 발전 업무 지속

△ 당 수준의 전면적 제고

□ 후진타오 연설 주요 내용

 ㅇ 과거 10년 업무 평가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각 부문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둠.

  - 그러나 여전히 사회 불평등,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비리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

 ㅇ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 및 개혁 ·개방 심화

  - 현재 중국은 국내외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전략적 호기에 있음. 이 기회를 잘 활용해 2020년 샤오캉사회 건설 목표를 실현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분배제도 개선, 경제 효율화, 사회보장제도 개선, 법제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 주요 영역에서의 개혁 심화 필요

 ㅇ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 견지

  - 모택동 시대에 사회주의 기본 제도를 확립하고 등소평 시대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개척한 후 중국은 꾸준히 중국식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며 발전하고 있음.

  - 중국식 사회주의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신념을 품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10년 내 샤오캉사회, 화해사회 건설 가능

 ㅇ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정비 및 경제 발전 방식 전환

  - 과학적 발전관을 기초로 경제 발전 방식을 가속화해야 함.

  - 경제체제 개혁, 발전 전략 혁신,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도농 균형발전, 개방경제 수준 제고 추진 필요

 ㅇ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 발전 노선 견지 및 정치체제 개혁

  - 국가의 모든 권력이 인민에게 속한다는 ‘인민민주’ 정신 견지 필요

  - 정치체제 개혁은 중국의 개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더 광범위하고 완전한 형태의 인민민주를 실현해야 함.

  - 정치 개혁 7대 임무: 인민의 인민대표대회를 통한 국가 권력 행사 보장, 사회주의 협상 민주제도 완비, 기층(基層)

     민주제도 개선, 법에 의한 통치, 행정체제 개혁 심화, 권력 행사 감독 시스템 구축, 광범위한 애국 통일전선 확립

 ㅇ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

  - 민족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문화시스템 개혁, 문화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이 필요함.

  - 문화강국 건설 4대 임무: 사회주의 핵심가치체계 건설 강화, 공공도덕 수준 제고, 정신문화생활 확대, 문화경쟁력 강화

 ㅇ 민생 개선 및 관리 혁신을 통한 사회 건설

  - ‘사회 건설’은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민생 개선과 사회체제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함.

  - 사회 건설 6대 업무: 양질의 교육시스템 구축, 양질의 취업 기회 제공, 주민소득 증대, 도농사회 보장시스템 건설, 국민 건강 수준 제고, 사회관리 혁신

 ㅇ 생태문명 건설

  - 자원 고갈이 우려되고 환경오염 심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생태문명 건설을 통해 인민의 복지와 민족의 미래 발전을 추진해야 함.

  - 생태문명 건설 4대 임무: 국토 개발구조 개선, 자원절약 촉진, 자연생태시스템 및 환경보호 역량 강화, 생태문명제도 건설 강화

 ㅇ 국방 및 군대 현대화

  - 국가의 안전과 발전에 어울리는 국방 및 강대한 군대 구축은 국가 현대화 건설에서 전략적 임무임.

  - 2020년까지 국방의 기계화 및 정보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중국 특색의 군사혁명을 심화·발전하고 전투력 강화를 위해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추진

 ㅇ ‘일국양제(一國兩制)’ 실천 및 조국 통일

  - 홍콩, 마카오 주권 회복 이후 ‘일국양제’ 시스템은 세계가 공인할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시스템을 유지할 것임.

  - 평화통일 방식이 대만 동포를 포함한 중화민족의 근본적인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대만 독립을 반대함.

  - 중국은 지속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면서 양안 간의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추진해야 함.

 ㅇ 인류 평화 및 발전 업무 지속

  - 현재 세계는 다극화, 정보화 등 복잡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평화 및 발전 유지는 여전히 시대적인 과제임.

  - 중국은 지속적으로 평화, 발전, 협력, 공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 평화와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

 ㅇ 당(黨) 수준의 전면적 제고

  - 당은 인민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며 인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야만 존속할 수 있으며 지속적 개혁 및 발전 필요

  - 당의 발전을 위한 8대 임무: 이상적 신념 공고화 및 공산당원 정신 보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추진, 당내 민주화 발전 및 혁신 역량 배양, 간부 인사제도 개혁, 부문별 우수인재 영입, 당 내 기초단위 조직 정비, 부패 척결, 당내 기율 강화

□ 후진타오 연설에 대한 전문가 평가

 ㅇ 국방대학 마르크스주의 연구소 옌샤오펑 연구원

  - 연설은 지난 10년간 중국이 일궈낸 성과와 현대 중국의 발전 추이를 조망하면서 향후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천을 통한 이론의 혁신을 추구

  - 개혁·개방 이후 견지해온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음.

 ㅇ 중공중앙당교 신밍 교수

  - 인민 생활수준의 제고, 종합적인 국력의 향상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개방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 새로운 점

  - 과학적 발전관을 중국이 장기간 견지해야 할 지도사상으로 확립

 ㅇ 베이징 시위원회 당교 야오환 교수

  - 전체적으로 연설내용에서 실사구시의 과학적 태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혁신, 인민 이익을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 표준을 느낄 수 있음.

 ㅇ 저장대학 국제경제연구소 자오웨이 소장

  - 선대 유업의 계승 발전을 강조한 점이 인상 깊었고, 정치체제 개혁 및 생태문명 건설도 유례없이 강조된 것으로 생각함.

자료원: KOTRA Global Wind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