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북한에 금품을 전달한 이재명 민주당을 유엔 제재대상으로 지정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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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북한에 금품을 전달한 이재명 민주당을 유엔 제재대상으로 지정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

VOA는 또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VOA는 이는 북한정권 혹은 북한정권 대리인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모든 나라가 강력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언론들도 이번 미 국무부의 경고성 메시지가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신업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를 유엔 안보리에 고발해 민주당을 유엔 제재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김성태와 이화영 등을 통해 북한에 금품을 전달한 이재명과 이재명이 대표로 되어 있는 민주당을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여, 
유엔 제재대상으로 지정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회원은 
"이재명을 미국 주요단체에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으로 고발해 국제 형사 재판소로 넘기려고 한다"며 
"이재명이 국내가 아닌 해외 감옥에 먼저 갇히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피소 위기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23010012477

[국민감사] 북한에 금품을 전달한 이재명 민주당을 유엔 제재대상으로 지정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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