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부산·울산·경남 무역업계 간담회 개최

[힘힘]

무역협회, 부산·울산·경남 무역업계 간담회 개최

"미래차 시설투자 세제？금융 지원 강화 긴요"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상승 공장 가동 위협"

▲한국무역협회는 20일 부산, 울산, 경남지역 소재 수출기업인 20명을 초청해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래차 분야의 설비투자에 대해 미국, 유럽 각국은 시설투자 대비 30%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에 불과하고 자동차 부품업계가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최근 시황이 호전되는 조선업계는 바이어에게 대한 선수금 지급보증이 대출한도에 포함되어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가정용과 달리 큰 폭으로 치솟으면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들이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산업 현장의 이 같은 어려움은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20일 부산, 울산, 경남지역 소재 수출기업인 20명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이 제시한 현장 애로는 다음과 같다.

△ 에너지 가격급등: 가정용 도시가스 상승률은 30-40%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 약 180~190% 증가하여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동차 세액공제 : 미래차는 반도체, 배터리, 소프트웨어까지 접목되어 동반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기에 유럽 각국과 미국은 최대 시설투자 대비 30% 세액 공제 등 집중 지원 중이나, 우리나라 세액공제가 1%에 불과하여 주요국과의 경쟁이 어려움

△기업 재산세 과중: 부산 공장이 부담하는 재산세는 스페인 공장 대비 3배 높은 수준이고 이같은 차이는 지역 제조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수출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자동차부품 시설투자 애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부품업체들은 완성차 업체로부터 정교한 설비투자를 요구받고 있으나 러-우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상승 등으로 기초 체력이 많이 저하되어 시설투자 여력이 없으므로 국책 금융기관을 통한 시설투자 지원이 필요

△수소전문기업 지정: 수소 전문기업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중소·중견기업이 맞추기에는 어려운 기준임. 또 정부가 탄소중립 실증사업 평가에 적용하는 실적 기준의 경우 해외 기술을 구입하는 경우 실적을 인정하나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한 신기술으로는 실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

△조선 선수금 대출한도 제외: 조선 수주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바이어가 요구하는 선수금 지급 보증 시 거래 은행은 선수금 지급 보증액을 대출로 간주함으로써 대출 한도 부족에 직면하고 있음

△무역보험공사 신용평가 개선: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출 계약을 담보로 금융을 제공받는 경우, 모기업뿐만 아니라 계열사도 함께 평가하여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석유화학물질 개발: 화평법·화관법 시행에 따라 0.1톤 이상의 신규 화학 물질을 개발하여 등록할 경우 개발한 기업이 등록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해, 제조 원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출시를 저해하므로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기존 화학물질 등록과 동일하게 연간 1톤으로 완화해야 함

△현장 인력난: 지방의 청년 인구 감소가 심각하여 인력 수급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외국 인력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눈 점을 고려,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고, 지방 제조업체를 위한 추가 쿼터 배정이 필요함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