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제의 운영에 있어서 주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의 직접참여 방식으로 주민투표제를 규정하고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이 있다.
③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사항도 주민투표의 대상가운데 하나이다.
④ ③과 같은 중요한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앞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문제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손을 델 수가 없네요...;;
죄송하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_^
첫댓글 행정학으로 가야할 문제같습니다. 행정법총론에서 지방자치법이 나오던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것" <- 이 문장과 관련이 있는것 같습니다. 근데 문장 자체의 주어도 불분명하고 이상한 지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