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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2011년 10월 07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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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서부지방법원장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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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먼저 우리 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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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귀하의 민원요지는 우리법원 2010고단2323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구속된 형사 피고인이 생계가 막연함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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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이와 관련하여, 귀하가 ‘법원장과의 대화 게시판’ 코너에 게재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조(재판예규 제1256호)에 의하여 접수할 수 없으며,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접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법원장과의 대화 게시판’은 법원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씀, 법원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 건의사항 등을 듣고 법원운영에 참고하고자 마련한 장임을 알려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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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평소 법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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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서울서부지방법원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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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P> 2011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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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서부지방법원장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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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먼저 우리 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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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귀하의 민원요지는 우리법원 2010고단2323호 및 2011초기 346호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며 법정구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진정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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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103조(법관의 독립)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고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판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임을 알려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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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평소 법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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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서울서부지방법원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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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대법원에 제출한 진정서는 아직 답변이 없어서 모르겠고, 서울지방법원 진정서는 별 도움이 못된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할 뿐입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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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헌법제103조)이 큰 도둑을 양성하고 있다. 작은 도둑은 돈만 있으면 무죄가 되고 큰 도둑은 잡을 길이 없으니 더 키워서 잔치때 잡아먹읍시다. 이양반들아 헌법제103조는 그런때 써먹으라고 만든것이 아니다. 아무리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그 양심의 기준을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말해 주라는 것이다. 공부만 많이한 이나라 최고의 법관들이 초등학생들보다 더 형편없는 상식을 가지고 있다. 헌법제103-1조에 양심과 상식이 없는 법관에게 국민들은 석궁으로 쏴도 좋다 라고 추가 법령을 제정합시다.
첫댓글 '헌법 제103조'를 개정 및 삭제를 하지 않고서는 신뢰받는 법원(사법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누구에게 도 똑 같은 답변서입니다. 대법원도 똑 같은 답변일 것입니다.^^ 경험자의 말이 었습니다.
헌법103조 또 나왔군요,공정하고 신뢰 받는 법원이 않되겠다고 하는것과 무엇이 다른지? 참말로!!!!
그놈이 그놈들이군요 한통속밥을 먹고있으니....안타까울 따름입니다.언제 정의로운 사회가 올련지...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법(헌법제103조)이 큰 도둑을 양성하고 있다. 작은 도둑은 돈만 있으면 무죄가 되고 큰 도둑은 잡을 길이 없으니 더 키워서 잔치때 잡아먹읍시다. 이양반들아 헌법제103조는 그런때 써먹으라고 만든것이 아니다. 아무리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그 양심의 기준을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말해 주라는 것이다. 공부만 많이한 이나라 최고의 법관들이 초등학생들보다 더 형편없는 상식을 가지고 있다. 헌법제103-1조에 양심과 상식이 없는 법관에게 국민들은 석궁으로 쏴도 좋다 라고 추가 법령을 제정합시다.
숨은 천재님 동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