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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박사님 안녕하세요</p><p>제목 그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3자의 불복절차 중 행정청이 공개결정을 하고 30일 뒤에 시행하는 공개실시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p><p>공개결정이 행정처분이므로 공개실시의 법적성질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조심스럽게 예측되는데 맞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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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3자의 불복절차 중 행정청의 공개실시의 법적성질
오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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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
23.05.23 19:5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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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냥 집행행위로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