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자살(自殺)

[강가에서]

 민주주의의 자살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다루기가 워낙 까다로워 부패병(腐敗病)

우울증 등 중병에 걸리면 스스로 죽어 버린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법과 질서 그리고 상식 이라는 토양에서

튼튼히 자라 자유 평화 번영 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민주주의가 튼튼하면 경술국치(庚戌國恥) 재판을 막을 수 있다.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걸레 조각 같으면

또다시 강대국의 먹이가 되고야 말 것이다.

오늘 날 이 나라의 민주주의 건강은 어떠한가?

법과 질서라는 토양이 심하게 오염되었다.

상식이 점점 몰상식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국회의원이 대리기사에 대한 폭언과 신분과시.

간장공장 회장님이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가하고 폭언을

퍼붓는 갑(甲)질 하기.

선생님을 두들겨 팬 학생들 부모들이 학교에 와 오히려 행패 부리는 세상.

시어머니들을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처럼 여기는 이 나라 며느리들.

성매매 직전에 걸린 공무원은 자기는 옷을 입고 침대위에 누워만 있었다고

다만 성을 파는 여자와 한 방에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아무 불이익 없이

근무에 충실하다. 성을 파는 여자와 호텔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양아치로 몰아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싱가포르 같으면 이런 공무원은 어떻게 다루었을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학대학원(로스쿨) 교육부가 부정을 지적하고

발표하였다. 학부모를 기재하거나 면접 때 말을 해도 아니 되는데

많은 입학생이 이를 어겼다. 그러나 퇴학은 시키지 않겠노라. 대합 법학

교수회 산하 교수들은, “로스쿨 학사행정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국민감사청구 및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으로 진실한 사실을 알 권리를 가진 국민을 위한 노력에 매진할 것” 이라고 교육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동안

로스쿨 입학비리를 캐겠다는 결의를 하였다. 로스쿨 입학이 하도 안개에 쌓여

있으니까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라고 이 교수들은 절규하였다.

로스쿨이 원래의 취지에서 변질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집 자녀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 때 현직 외무장관 딸이 음서제(蔭敍制...시험 안 보고 임용되는 제도)로 외무부 5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보니 엉터리 입시가 광범위한 것 같다.

서울 인근 S대학교 L총장이 수십 개의 죄목으로

고발당했다. 대법원에서 해직교수들을 복직 시키라는

판결이 났는데도 복직 시키지 않는 총장의 돼지껍질 같은 뱃장.

수 백 억 공금유용, 수 백 점의 미술품 부당 구매.

졸업하는 여학생을 유인하여 성의 노리개로 만들고 잦은 폭행으로

여자를 불구자로 만든 총장.‘ 교육부에서 33건, 학생 교수 사회단체가

제기한 40여건에 대한 의혹 대하여 2년 가까이 수사한 S지검의 수사

결과는 횡령혐의로 고작 200만원 벌금 부과이고 나머지는 모두 증거

불충분, 그래서 무죄라는 결론을 발표했다.

이 총장이 박사학위를 수여한 K대학교에서 논문 표절은 인정하지만

박사학위는 박탈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발표했다. 이 무슨 해괴한 해명?

이 “비리 백화점”을 눈딱감고 봐준 우리 검찰의 오늘의 현주소가 바로

여기란 말인가?

아들이 미국 유학 가는데 다니지도 않은 S대학 졸업장을 위조하여

보내 주었는데 검찰에서 하는 말, “미국 대학에 알아봤더니 답이 오지

않았다.“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다.” 라는 말이 있다.

법 집행함에 있어 서슬이 퍼래야 할 검찰의 칼이 저렇게 무디고 녹이

슬었으니 어느 것 하나 정상으로 돌아 갈 건가?

이 나라 민주주의 나무는 홧병이 들어 누워버렸다.

중국 어선들이 수 백 척 여기 저기 출몰하여

우리 수역 안에서 고기도 참게도 싹쓸이 하는데

우리 해경 경비정 한 두 척이 저들을 결사적으로

막을 때 해적 같이 무장한 당당한 중국어선들.

베트남, 일본, 필리핀은 중국 어선들이 들어오면 사격을 하고

러시아는 함포사격을 하여 중국 어선들이 얼씬도 못한 다는데

왜 우리는 당당히 우리의 바다를 지키지 못하나?

이것도 당국이 법을 어긴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 나라 민주주가 앓는 심한 우울증의 또 다른 원인이다.

미국에서는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면 혼이 난다.

2012년 유명한 배우인 죠지 클루니도 또 5명의 하원의원도

데모를 하다가 모두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 수갑 차고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리고 100달러 씩 벌금을 내야했다.

참 바보 같은 배우이고 모자라는 국회의원들이다.

이 나라에서는 폴리스라인은 폼으로 달아놓는 비닐 줄이다.

우리의 피와 같은 세금으로 달아 놓는 법과 질서의 상징인데도..

폭도들이 아무리 짓밟아도 수갑 갖고 오는 경찰은 보이지 않고

물밀 듯 닥치는 민주노총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폭력배들만

난동을 부리며 현장을 장악한다.

시위대가 쳐들어가면 경찰은 도망가는 이상한 나라의 데모문화.

미국에서는 국회의원도 장관도 시민과 똑같이 벌금내고 징역산다.

미국의 국무장관도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벌금을 물었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아무데나 다 자기들 주차장이고 그걸

보고 교통순경은 잽싸게 달아난다. 국회의원 차를 주차위반으로

딱지를 떼면 불어 닥칠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법과 무법의 차이다. 이 나라 국회의원들의 뇌의 구조를 바꾸어

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정신분열증이 일으킨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가까운 일본의 준법정신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특수한 인종이다. 어려서부터 반복되는

인성교육에 세뇌되고 학교에서도 똑같은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오는

일급 신사 숙녀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선남선녀들이 삼국시대부터 우리 해안에 쳐들어와

노략질하고 임진왜란 때는 그리도 많이 잡아가서 노예로 팔고 사고 남자

노예는 거세하였다. 2차 대전 때는 성 노예들의 자궁을 들어내었다.

거세하고 자궁 들어내는 것도 인성교육의 한 과목이었나?

자기네끼리는 예절을 다하느라 쪼그려 들었다가 밖으로 나오면

눌려있던 잔인함과 야만성이 후지산 폭발하듯 하는 것인가?

그들의 야누스적인 양면성은 언제나 극단으로 치달았다.

천벌(天罰)을 받고야 말 야차(夜叉)같은 자들이다.

2차 대전 중 한국을 취재했던 한 영국기자가, “일본처럼 가혹하게 식민지

경영을 하는 나라는 없다.“ 고 했다.

노예로 잡아가는 수는 있어도 거세하고 자궁 들어내는 침략자는 일본

빼고는 없다. 일본에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인성교육, 제대로 된 인성교육

을 해야겠다. 적의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멀리하고...

해군이 1500억 이상 들여 만든 군함 통영호가 사방에서 뜯어 먹힌 것이

들어났다. 2억 짜리 음파 탐지기를 41억에 납품받고 통영 함에 장착 했

으나 작동을 안 해 대신 어군 탐지기를 장착했다. 그 배는 군함이

아니고 어선이었단 말인가?

전 참모총장이하 담당 장성 영관급 장교 줄줄이 연루되어 교도소로 향했다.

2015년에 발각된 육해공군 무기와 관련된 비리는 물경 1조원 규모인데

해군이 8,400억으로 단연 으뜸이고 다음이 공군인데 공군참모 차장까지

연루되었다. 이 순신 장군 같았으면 모조리 참(斬)을 당할 인간들이

세월이 좋아서 시설 좋은 감옥으로 가누나. 이들 이적행위를 한 자들에게

우리의 국방을 맡겼던 것이 아슬아슬하다. 썩은 꽁치 같은 자들을 모조리

이순신 장군에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 나라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차츰 말라가기 시작한다.

4선을 했다는 국회의원 P를 보자. 나이 70을 훨씬 넘기고도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여 많은 이들의 평판이 자자하다. 전 대통령 대변인, 비서실장,

장관 그리고 수많은 감투와 명예박사.

6.25 전 공산당의 지령으로 위조지폐를 발행했던 정판사 사장이 그의

할아버지였다는 것과 학력을 위조했다는 소분을 달고 다녀도 그는 너무나

당당했다.

대북 불법 송금으로 구속되기도 했고 재벌들 등을 치다 징역도 살았다.

한 마디로 처세에 능한 소인배(小人輩)였다.

그가 돈 1억을 먹고 징역을 살았다. 들키지 않고 여기저기서 먹은 돈은 얼마나 될까? 저런 소인배가

21세기 정가를 주름잡는 거물 정상배라니...

이런 자들이 우글거리니 민주주의 나무는 더욱 말라갈 수밖에.

국회의원의 질이 해를 거듭할수록 저질이 되어가고 있다.

19대 국회에 25개 징계 안이 제출되었는데 단 한 건도 처리 안되고 있다.

가제가 게 편을 끝내 주게 들고 있다.

자녀 채용에 압력을 넣은 자들, 성폭행하고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다는 자,

뇌물 먹다 걸린 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입건된 자,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하여 쌀을 판자, 만취하여 경찰 지구대에 들어가 수사를 지휘한 자(이래도 되나?), 뇌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자-그는 아들을 비서로 채용하고 하는 말이 “우리는 정치 철학이 같다!” 비서 임금 착취하는 자들은

벼룩이 간을 빼어 먹는 교활한 자들.

원주의 한 고급 별장에서 난교(亂交)의 파티를 즐겼던 자.

회기 중에 호텔에서 성 폭행한 파렴치 한 자.

남편 없는 제수에게 성 희롱을 한 인면수심.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난 것 중 일부만 저러한데 실제로 들어나지 않은

국회의원들 비리가 얼마나 될까?

국회란 선박의 방향을 잡아 주는 키 같은 곳인데 키가 저렇게 상하면

앞으로 항해를 어떻게 하나? 민주주의 나무는 점점 더 우울해 진다.

이 나라 도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대학교수 사회도 많이도 상했다.

교수 임용할 때 임용의 키를 쥐고 있는 과장에게 막대한 돈을 바쳐야

하는 의과대학도 있다고 한다.

많은 지방 사립대들은 재단에서 돈을 받고 교수를 채용한다. 그 역사가 길고

뿌리가 깊다는데 그래도 교육부는 이 비리의 뿌리를 파 헤쳐야 하는 것

아닌가? 엉터리 프로젝트를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연구비를 타서는

일은 조교나 강사(보따리 장사)에게 시키고 연구비만 횡령하는 교수들.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논문은 조교나 강사에게 시킨 다는 교수님들.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대학교수들의 성 추행, “남자는 서서 누눈데 여자는 어떻게 누느냐?” “남자랑 자봤어?” 그리고 엉덩이 젖가슴을 만지는 징그러운 교수들 일류대 삼류 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여대생이나 대학원생을 룸살롱 아가씨쯤으로 여긴다.

H대 교수들은 연구비로 명품 시계와 화장품을 샀단다.

대학교수들이 연구비를 횡령하는 일이 워낙 다양하고 교묘하여 머리가

어지럽다. 교수란 자들이 조폭 같기도 하고 양아치 같기도 하고 절도 사기범

같기도 하다. 이 나라 양심들이 너무나 상해서 큰일이 났다.

대학교수들이 상처 난 민주주의에 소금을 뿌리누나.

현직 법무차관 및 전 현직 고위관료 7명 전직의원 병원장 2명 언론인 2명 등이 건설업자 Y씨의 원주의 고급별장에서 가면을 쓰고 술 먹고 포르노 보며 난교 파티를 벌렸다는 여인들의 폭로로 법무차관은 취임한지 6 일 만에 사퇴하였다. 별장에서는 변태용 기구인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되었다.

검찰은 예상한 대로 유야무야로 덮어버렸다.

국세청 간부 2명의 술값과 성매매 대금 400만원을 모 회계법인이 대신

지불했는데도 뇌물성이 아니라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싱가포르의 리콴유 수상은

“부패 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부패하면

국가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싱가포르를 부패에서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었다. 관리가 부정을 저지르면 엄격한 형벌과 벌금을

과하면서 깨끗한 나라를 만들었다.

2014년도 국제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나라별

부패 순위가 싱가포르 7위(아시아에서는 1위), 일본 15위, 한국 43위로 타이완,

아프리카의 보쯔와나 보다도 순위가 떨어졌다. 또 아시아 선진국 중 가장

부패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그렇게 무시하는 일본이 15위다.

덴마크, 뉴질랜드, 핀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순으로 1위부터 5위를 차지했다.

모두 이성적인 민주주의를 행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들이다. 영수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그런데 원주 고급 별장에서 있던 난교 파티를 고발한 사람도 둘이나 되고 난잡한 행위를 찍은 테이프까지 다 확보 되었는데 검찰에서는 간단히 무혐의로

처리해 버리고 말았다. 이래가지고 부정부패를 줄이기는커녕 점점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쓰러지겠다.

백두대간 너머의 자그마한 군청을 들여다보자.

군청 직원 거의가 Y초등학교 졸업하고 Y중고등 나오고 Y군청에 취직했다.

거의가 선후배다 보니 “형님먼저 아우먼저“ 결속력이 대단하다. 이들 시골 마피아들에게 무슨 창의력과 진정한 대민 봉사를 기대할 수가 있나? 자기들끼리만 놀고 자기들

끼리만 진급하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있는데..

어려울 때는 월급으로 쌀 두 말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연봉 수천에

각종 수당까지 챙기니 어느 월급쟁이 부럽지 않다.

해외연수 또는 배낭여행이란 명목으로 번갈아 가며 외국 여행하는 지방

공무원들. 하늘아래 둘도 없는 직장이 지방자치 단체다.

전근 이래봐야 일생에 한두 번 도청으로 발령 나고 대체로 군청에서 군내에

있는 면으로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이곳의 전근이다. 거저먹는 전근이다. 일 년 또는 일 년 반이면 반드시 전근(이사)를 가야 하는 육군의 영관급장교들이 안 되었다. 자립능력 15% 전후, 그것 가지고는 직원 월급도 제대로 못 준다만 부족한 것은 중앙 정부에서 다 채워준다. 이런 지자체가 백 년 있으면 무엇하며 백 개 있으면 무슨 도움이 되나?

해마다 여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들에게 돈을 바쳐야 대상도

타고 대통령상도 타고...아무리 우수한 작품도 돈 안 먹인 것은 미역국이다.

특선 작 500여점이 돈 아니면 청탁으로 뽑힌 것으로 들어 났다.

그래서 미술학도들 사이에서는 미술대전에 출품하지 말자는 무언의 연판장

이 돌고 있다. 서예대전도 마찬가지 여러 명이 구속 되었다.

유명한 명창 무형문화제인 C씨가 소리대회에서 돈 먹고 못 부르는 사람을

1등으로 잘 부르는 사람을 차점자로 정하니 차점자가 거세게 항의하여

결국은 차점자가 1등으로 올라가고 1등자가 차점자로 내려갔는데 C씨는

양쪽에서 다 돈을 먹은 것이 들어나 구속되었다.

숭례문이 불이나 홀라당 타서 복원하는데 대목장(최고의 목수) S를 수 천 만원어치 금강송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하고 재판에서는 겨우 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는 숭례문에 광화문에 쓸 금강송을 싸구려 소나무로 바꿔 치기 하였다. 명창(名唱) 이나 대목수(大木手)는 대단한 명예인데 잔돈푼에 눈이 어두워 이름을 더럽혔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우리나라 각계가 상당히 부패했다. 여기서 무슨 조치가 없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는 극심한 우울증이 들어 자살할 것이다.

지적소양이 있고 상식에 입각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싱가포르처럼 공직자 부패를 엄하게 다루어야 한다.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을 가르쳐야 하는데 부모가 인성교육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럴 경우 존경받는 학자나 기업인 정치인 또는 교육 받은 인성교육

선생님들이 부모들부터 교육시켜야 한다. 인성교육이 전혀 없는 오늘의 학교

풍토에서는 민주주의가 건강 할 수가 없다. 또 국회의원, 공무원, 판검사, 고급 장교

들도 인성교육을 받아야한다.

민주주의가 자살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미국의 2대 대통령 존 아담스였다.

그는, “기억하라, 민주주의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그것은 곧 낭비하고

지치고 자살하고 만다. 여지껏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없었다.“

그가 살았던 1800년대 전후에는 프랑스 혁명으로 세워진 민주주의가 실패

했고 고대 아데네가 실패한 것을 보고 또 그럴듯하나 오염되기 쉬운 선거라는 절차를 통하여 시행하는 제도를 믿지 않은 것이고 또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결점인 각종 부정 부패에 대한 느슨한 대응 그리고 시민의 뒤 떨어진 정치의식이 민주주의를 병자로 본 것이다.

또 풀라톤은 시민들의 낮은 교육수준이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결점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 교육자들 관리들이 합작하여

수십 년 간 영어 수학만 주입하는 레미콘식 교육을 만들어 학생들 머릿속에

다져 넣어 토론하고 발표하고 써야하는 민주주의 요체를 가르치지 않았다.

아니 가르칠 줄도 모른다.

[rower]

자기 집에 종업원이 300명 이라면 그 것이 그의 위대성에 보탬이 될가요???

[강가에서]

고맙소. 하느라고 해 보았는데 우양이 시키는 대로 잘 못해서 내 식으로 고쳐 보았어요.

[썬샤인]

이 나라 이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가 적라라하게 들어나 보여진 것 같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일단 문제가 무엇인지 즉 problem definition이 선행되어야 하니까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강가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조선조 말 3정의 문란 매관매직의 수준은 아니어도 상당히 부패한 것은 확실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제조원가가 상승하고 그러다가 북한에서 장난하면 누가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