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2pt;">이전 글에 대해 상고장 작성에 대하여 글을 올린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상고장이나 재항고장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이는 원심 판결이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므로 법리를 위반하여 판결한다거나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법규정을 위반하여 판결하고 결정을 하였을 시 그 이유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를 이유로 삼아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상고나 재항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당사자님과 회원님들은 참고하여 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주문 :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이유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1. 원심은 위 사건에 대하여 증거 제 몇 호 .... 을 채택하여 결정하였고</span></p><p><span style="font-size: 12pt;">2. 위 증거들에 의하여 어떠어떠한 위법한 결정을 하였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재항고 취지</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창원지방 ... 사건은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채증법칙 위반과 법리를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므로 원 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판결을 바랍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재항고 이유</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1. 채증법칙 위반에 대하여</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1) 원심은 어떠어떠한 증거에 대하여 어떠어떠한 결정을 하였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원심 결정에 대한 반박</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원고가 제출한 어떠어떠한 증거에 대하여는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또한 어떠어떠한 증거에 대하여는 ....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이를 배척하였는 바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이는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제 몇 조 채증법칙을 위반한 점이 명백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2. 법리 위반에 대하여</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원심 결정은 어떠어떠한 법리를 적용하였는데 대법원판례( 핵심 요약부분을 구체적으로 나열)</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을 위반하였을뿐만 아니라 어떠어떠한 법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구체적으로 설명)</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3. 헌법 위반에 대하여</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윈심 결정은 헌법 제 몇 조를 위반한 결정을 하였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원심은 어떠어떠한 부분에 관하여 어떠어떠한 결정을 하였으나</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법리를 위반하여 결정하였을뿐만 아니라</span></p><p><span style="font-size: 12pt;">헌법 제 몇 조 어떠어떠한 부분에 관하여 결정적인 오해 결정을 하였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헌소 판결 2019. 9. 7 사건번호 적고)</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결론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위 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윈심 결정은 어떠어떠한 부분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고</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법리를 위반하였을뿐만 아니라</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어떠어떠한 부분에 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살을 덧 붙인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재항고는 대법원에 하는 불복이므로 법리를 위반한다거나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조목조목 나열을 하면서 재항고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그렇지 않고 감정을 실어 재항고나 상고를 할 경우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인정 받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약간의 조언을 하였을뿐 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회원님들의 참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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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고장의 이유서엔 조금 더 살을 덧붙여야 합니다
채증법칙 위반에 관하여
제 1점 행정청의 문서를 부정한 부분에 관혀여
반박 설명
제 2점 어떤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언의 내용을 열거하면서 윈심 판결이나 결정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 3점 ...
몇 개의 증거를 인용하지 않고 배척하였다면 모두 나열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리나 법규정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상고이유서는 작성하는 방법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필승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