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신자유주의 보수 대 극우보수 정치를 넘어

[근선사랑]

신자유주의 보수 대 극우보수 정치를 넘어 - 개미뉴스

(개미뉴스/ 오피니언) 신자유주의 보수 대 극우보수 정치를 넘어

▲ 허영구 : (전)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중도보수'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는 새롭게 구축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다수당일 때 정당 설립 제한 해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선출을 전면비례대표제 등 정당과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진보구축 얘기하는 것은, 국힘과 적대적 공존관계로 담합해 의회독재를 유지하고 전체 유권자의 약 40% 정도를 정치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정치가 극도로 불안정한 것은, 양쪽 콘크리트 지지층 각각 30%가 물고 뜯고 싸워 어느 쪽이 권력을 잡든 전체 유권자의 70%가 반대 또는 무관심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 내란 후 심리적 내전상태에 빠져 있지만, '양쪽의 적극적인 지지세력‘이 아닌 세력이 있어서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누가(어느 쪽) 권력을 잡든, 정통성 부재로 정치적 불안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보수세력과 수구보수에서 극우보수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힘의 대결은 파국을 불러올 뿐입니다.

이재명의 커밍아웃을 환영합니다. 탄핵(파면)조기대선에 급급하지 말고 헌법, 정당법, 선거제도, 국회의원 선출제도 등 법,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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