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제 단체
■ 제목 :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노동기본권 탄압실태 긴급발표회 제안
■ 날짜 : 2005. 4. 13.
■ 문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 윤 애림(018-568-1158)
1. 민주화와 노동해방을 위해 애쓰시는 귀 조직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3월 18일부터 울산건설플랜트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여 ‘하루 8시간 노동’, ‘안전장비 지급’, ‘식사제공 및 탈의실 등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울산의 석유화학단지, 여천공단 등에서 건설․유지․보수 일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SK 등의 원청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플랜트노조의 요구가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담은 것이고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첫날부터 경찰병력이 SK 등 주요사업장에 상주하면서 파업 3일차부터 매일 노조 지도부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에는 울산시청 항의방문을 진행하던 중 참여 조합원 825명을 전원 연행하고 현재까지 구속자 9명, 불구속입건자 110명이라는 초유의 탄압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3.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투쟁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처지가 가장 열악한 건설일용직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노조의 요구사항도 ‘하루 8시간 노동’, ‘유급휴일’, ‘최소한의 안전장비 지급’, ‘식사장소와 탈의실의 보장’이라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SK등의 원청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이유도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조합원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작성, 사업장 출입금지, 해고 등 탄압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욱이 검경은 합법파업을 ‘정치적 이념에 조종되고 있는 불법파업’이라 매도하면서 초유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알려내면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려는 정부와 검경, 원청업체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탄압실태발표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귀 단체의 참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다 음 =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노동기본권 탄압실태발표회
▶ 일시 : 2005년 4월 15일(금) 오전10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앙일보사 맞은편)
▶ 주최 : 건설연맹, 비정규노동법공대위와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 빈곤사회연대 참여단체 중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연명
▶ 진행
- 울산건설플랜트노동자 실태발표와 요구 해설
- 검찰과 경찰에 의한 노동기본권 탄압실태 발표
- 비정규직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요구
▶ 발표회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로 이동하여, 인권위의 직권조사 등을 요청하는 면담을 가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