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data is siloed, it’s useless 정확한 연금 통계도 없이 연금개혁 할 수 있겠나?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When data is siloed, it’s useless 

정확한 연금 통계도 없이 연금개혁 할 수 있겠나?

국가 통계, 부처마다 흩어져 있어 부정확  
통합 관리해 수치에 근거한 정책 만들어야

Tuesday, April 12, 2022 중앙일보

Pension reforms call for exact data on how much money each individual and household have contributed or are set to receive. But comprehensive statistics on pension benefits are nowhere to be seen in government ministries. Data on basic and national pensions are handl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ereas data on retirement pensions is manag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hile data on private pensions are controll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data on housing pensions are handled by various government bodies, including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t took one year for Statistics Korea to reach an agreement to share all this data with those entities.

Other basic types of data are elusive, including the poverty rate for the elderly in Korea. That rate refers to the ratio of senior citizens older than 65 whose disposable incomes are lower than the median income of the entire population. The rate for Korea is 43.1 percent, allegedly the highest among OECD member nations. But that figure was based on a survey by Statistics Korea on the livelihoods of 20,000 households, which suggests a lack of accuracy. If data on incomes and pensions dispersed in several institutions can be linked to the census of the statistics office, more accurate data can be available. Yet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is not done due to a lack of related guidelines.

A common pledge by presidential candidates in the last campaign was to raise the basic incomes for senior citizen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expansion of part-time jobs for old people also reflect the inaccuracy of statistics. Such promises and policies cannot be effective unless they are backed by concrete data.

A digital platform-based government championed by the incoming administration would be based on accurate data. With related statistics dispersed and separated, many problems will remain unsolvable. Only when the government works on the basis of exact data can it avoid critical mistakes such as the income-led growth policy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problem with our government’s fiscal process is an overemphasis on deliberating budget bills while ignoring the pivotal settlement process to check efficient spending of the money. As a result, people are accustomed to watching a war of nerves among lawmakers to get pork-barrel projects for constituencies. If the new government can collect accurate data and get data shared, it will help Korea grow up.
 
 
정확한 연금 통계도 없이 연금개혁 할 수 있겠나
 

국가 통계, 부처마다 흩어져 있어 부정확  
통합 관리해 수치에 근거한 정책 만들어야

Tuesday, April 12, 2022 중앙일보
 
연금개혁을 하려면 개인·가구별로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알아야 한다. 한데 이걸 한눈에 보여주는 포괄적 연금통계는 정부 부처 어디에도 없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개인연금은 국세청, 주택연금은 금융위원회·주택금융공사 등 담당 부처가 제각각이다.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추진 중인 통계청이 이들 기관과 자료 연계에 합의하는 데만 1년이 흘렀다.  
 
노인빈곤율 통계도 마찬가지다. 노인빈곤율은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 중간소득보다 낮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한국 노인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고 한다. 그런데 이 수치는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낸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여서 정확성이 떨어진다. 고령층은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데, 자산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니 빈곤율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의 소득자료와 국민연금 등 4대 연금자료, 보건복지부의 복지통계를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결하면 더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지만 근거 규정이 없어 부처 간 협력이 쉽지가 않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앞다퉈 노인 기초연금을 올리겠다고 공약하고, 문재인 정부가 노인 대상 일자리 사업을 노인 복지 차원이라며 확대한 것도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런 통계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증거에 기반을 둔(evidence-based)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노인 빈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맞춤 처방이 나올 수 있다.  
 
새 정부가 목표로 잡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은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증거 기반 정책이다. 연계되지 못하고 분절된 데이터로는 연금개혁이나 인구절벽, 가계부채 같은 고차방정식을 풀 수가 없다. 부처 간 연계되고 상호 검증된 통계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증거가 풍부해지고 증거 기반 정책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래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시장을 충격에 빠트렸던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무모한 정책 실험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지적해 온 우리나라 재정 프로세스의 문제점은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만 전력을 기울이고 상대적으로 결산과 성과평가는 부실하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샅바 싸움을 하는 건 흔한 풍경이지만 결산 과정은 상대적으로 별다른 논쟁 없이 넘어간다. 재정 당국의 예산사업 성과평가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한다. 국가 통계 데이터 산출 구조를 개편해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내게 되면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총리실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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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1) 미국의 작가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의 장편 소설 개요

저자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장르 : 장편 소설, 역사 소설

발표 년도 : 1826년 / 미국

모히칸족의 최후(The Last of the Mohicans: A Narrative of 1757, 1826년)는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의 역사 소설이다. 대표작으로 《가죽스타킹 이야기》(Leatherstocking Tales)로 총칭되는 5편의 변경 로맨스 가운데 두 번째 작품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14년 후인 1840년에 나오게 되는 《더 패스파인더》(The Pathfinder)가 후속작이다.

이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은 1757년 프랑스와 영국이 벌인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다. 이 전쟁 동안 프랑스는 북동부 변방 지대에서 숫자가 훨씬 우월한 영국 주민과 싸우기 위해 미국 인디언 연합군에게 많은 의존을 했다.

쿠퍼는 17세기 코네티컷 지역에서 영국인과 동맹 맺었던 유명한 모헤간 족 사켐(수장)의 이름을 따서 ‘웅카스’(Uncas)로 이름지었다. 이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작가는 ‘모헤간’(Mohegan)과 역사적으로 허드슨 강을 따라 뉴욕에 기반을 둔 ‘모히칸 족’(Mohican)을 혼동한 듯하다. 모히칸족은 그가 작품의 배경으로 하는 중앙 모호크 계곡 영역에 더 가까웠다.

비평가들이 설정상의 오류를 지적하긴 했으나, 이 소설은 당시 영어 소설 가운데 가장 인기 소설 가운데 하나였다. 그 길이와 정형적인 산문체 형식은 후대 독자가 보기에 지루하겠지만, 《모히칸 족의 최후》는 미국 문학 과정에서 여전히 널리 읽히고 있다. 여러 차례 영화로 만들었, TV의 영화나 만화 소재로 다루었다.

영국군 장교의 두 딸을 영국군 기지에 호송하는 한 무리가 프랑스군 지원하는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 악전고투한다. 영국군 지원하는 변경 개척민 내티 범포와 그의 친구인 모히칸족의 추장과 그의 아들이 크게 활약한다. 쫓고 쫓기는 스릴이 넘치는 작품으로 서부극의 원조라 할 수 있다.

(2) 배경

배경은 1757년 프렌치-인디언 전쟁(French-Indian War)이 발발한 시기로, 프랑스와 영국이 북미 인디언 식민지를 두고 전쟁을 치르던 때이다. 프랑스군은 인디언 부족들과 동맹을 맺어서 초반에는 우세하였으나, 영국군의 반격으로 결국 영국이 북미 신민지를 장악하게 된다. 역사적 사실을 실감나게 묘사, 비판한 역사 소설이다.

(3) 모히칸족의 최후(The Last of the Mohicans) 줄거리

먼로 중령의 딸인 코라와 앨리스 먼로는 포트 에드워드의 주요 던컨 헤이워드와 함께 먼로가 지휘하는 포트 윌리엄 헨리까지 여행한다. 그들은 영국 민병대가 동반하지 않은 지름길을 통해 그들을 이끌고 있는 마구아라는 이름의 원주민에게 숲을 안내받는다.

영국군 먼로 대령(Colonel Munro)의 딸들-앨리스(Alice), 코라(Cora)-은 던칸 헤이워드 소령(Major Duncan Heyward)과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전쟁터를 가로질러 길을 떠난다. 그들은 길잡이 인디언 마쿠아(Maqua)의 안내를 받는데, 마구아는 영국군에 앙심을 품고 있는 프랑스의 첩자였다. 마쿠아가 그들을 프랑스 진영으로 유인하는 도중, 내티 범포(Natty Bumpo)와 모히칸족(the Mohican)의 추장 칭가치국(Chingachgook), 그리고 그의 아들 웅카스(Uncas)가 소령 일행을 구해낸다.

그러나 마쿠아 측 인디언들 휴런족(the Huron)은 그들을 추적하여 소령 일행을 인질로 잡는다. 내티 범포와 모히칸족의 도움으로 소령 일행은 겨우 윌리엄 헨리 요새(Fort William Henry)에 도착하지만, 곧 영국군이 프랑스군에게 항복하여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 휴런족은 영국군이 돌아가는 도중 프랑스군의 묵인하에 영국군을 학살하고, 다시 일행을 납치한다. 내티일행과 마구아 일행의 격투 끝에 웅카스와 마구아가 죽고, 코라도 휴런족의 손에 죽게 된다. 내티와 칭가치국은 모히칸족의 마지막 후예 웅카스를 잃고 슬퍼한다.

작가는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과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던 영국, 프랑스 간의 갈등을 현실적, 복합적으로 그려냈다. 또한, 백인 문명의 확장이 원주민들의 문명을 파괴하는 세태를 날카롭게 비판했다고 할 수 있다. 1992년 마이클 만 감독에 의해 ≪라스트 모히칸 The Last Of the Mohicans≫으로 영화화되었고, 이전에도 많은 TV시리즈와 영화로 제작되었다.

(3) The Last of the Mohicans: A Narrative of 1757 is a historical romance written by James Fenimore Cooper in 1826.

It is the second book of the Leatherstocking Tales pentalogy and the best known to contemporary audiences. The Pathfinder, published 14 years later in 1840, is its sequel. The Last of the Mohicans is set in 1757, during the French and Indian War (the North American theater of the Seven Years' War), when France and Great Britain battled for control of North America. During this war, both the French and the British used Native American allies, but the French were particularly dependent, as they were outnumbered in the Northeast frontier areas by the British. Specifically, the events of the novel are set immediately before, during, and after the Siege of Fort William Henry.

The novel is set primarily in the area of Lake George, New York, detailing the transport of the two daughters of Colonel Munro, Alice and Cora, to a safe destination at Fort William Henry. Among the caravan guarding the women are the frontiersman Natty Bumppo, Major Duncan Heyward, singing teacher David Gamut, and the Indians Chingachgook and Uncas, the latter two being the novel's title characters. These characters are sometimes seen as a microcosm of the budding American society,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ir racial composition.

The novel has been one of the most popular English-language novels since its publication and is frequently assigned reading in American literature courses. It has been adapted numerous times and in many languages for films, TV movies, and cart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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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3) 우주 전쟁 The War of The Worlds / H.G. 웰즈(H.G. Wells)

(4)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
(5)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 / 다니엘디포우(Daniel Defoe)
(6) 파우스트 Faust / 괴테(Goethe)
(7)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8) 왕자와 거지 The Prince and the Pauper / 마크 트웨인(Mark Twain) - 사무엘 클레멘스(Samuel Clemens)
(9) 보물섬 Treasure Island / 스티븐슨(R.L. Stevenson)
(10) 백경(白鯨) Moby Dick 모비 딕 / 허만 멜빌(Herman Melville)
(11)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 The Legend of Sleepy Hollow / 워싱톤 어빙(Washington Irving)
(12) 노트르담의 꼽추 The Hunchback of Notre Dame /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3) 정글 북 The Jungle Book /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
(14)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15) 크리스마스 캐롤 A Christmas Carol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6) 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 쥴 베른(Jules Verne)
(17) 해저 2만리 20,000 Leagues Under the Sea / 쥴 베른(Jules Verne)
(18)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9) 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20)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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