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법 되살리기 캠페인 즉각 돌입

[엘리트]

이민옹호파 상원의원 “포기없다, 로드맵으로 조속재개”
부시, 라디오연설 및 의사당 방문 등으로 캠페인 재개

이민개혁법안의 상원 결정이 전격 중단되자 마자 조지 부시 대통령과 이민옹호파 상원의원들이 즉각 ‘이민개혁 되살리기’ 캠페인에 돌입, 주목되고 있다.

위태로운 항해끝에 암초에 걸린 이민개혁 주도파들은 “이민개혁법이 결코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조속히 이를 되살리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초당적 이민타협안을 주도했던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의원들은 이른바 블레임 게임을 자제하고 이민개혁법안의 상원논의및 결정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겠다고 다짐했다.

이민타협안을 주도해온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존 카일 상원의원등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이민개혁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안에 상원논의를 재개해 상원법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 했다.

이민옹호파 상원의원들은 상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을 다시 처리할수 있도록 RoadMap을 만들어 사전 합의를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연설과 내주 의사당 방문 등을 통해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재개한다.

백악관의 댄 바틀렛 공보 고문은 “이민개혁 법안이 무산됐다고 보는 것은 속단”이라며 “부시 대통령은 중단된 상원의 이민개혁법 논의를 조속히 재개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9일 방송된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대표에게 이민개혁법 처리 일정을 다시 잡아 줄 것을 요청하고 공화, 민주 양당 상원의원들에게는 전폭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부시대통령은 이어 오는 12일 연방의사당을 직접 방문해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민개혁법을 조속히 되살려 승인할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이민옹호파 상원의원들은 부시 대통령과 협력, 이민개혁법을 되살리기 위한 성사전략을 담은 Road Map을 만들어 관철시킬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어 기대를 되살리고 있다.

이민옹호파들은 우선 상원의 이민개혁법 처리 일정을 다시 잡으려면 60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노력을 재개한다는 전략을 로드맵에 담고 있다.

토론종결 표결에서 60표에 15표가 부족했고 정당별로는 공화당에서 지지표가 7표에 불과한 반면 반대표가 38표나 나왔기 때문에 부시의 강력 로비로 공화당 지지표를 최대한 늘린다는 방안이다.

민주당 상원에서도 지지 38표가 나왔지만 반대표도 11표나 됐었기 때문에 케네디 상원의원등이 나서 이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원 본회의에서 허용될 공화당측 수정안의 숫자와 내용을 미리 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사전 합의를 적극 모색한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이민옹호파들은 내비치고
있다.

초당적 타협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진보진영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킬러수정안으로 불체자 사면안을 제거하려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보수파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민개혁법안의 상원논의를 조속히 되살려 올해안 성사가능성을 다시 높일수 있을지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상원논의가 장기간 지연되면 하원일정과 8월초 최종 법안 확정도 모두 순연되고 올 하반기로 넘어가면 2008년 선거전에 휩쌓여 올해안 성사가능성이 무산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도 이민개혁에 실패할 경우 부시대통령이나 온건파 공화당,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어 이민개혁을 극적으로 되살릴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