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문제의 규정

[바둑이]

문제의 원인을 잘 못 규정하면
잘못된 해결책이 나올수 밖에 없다.
by 心歩 채기석

문제의 원인을 잘못 규정하면
잘못된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380조를 투입하였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하락하였다고 한다.
본 현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저출산 지원 정책만으로 해결 할 수 없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는 대목일 듯 싶다.

최근 현 정부에서 내어 놓은 ‘저출산 초고령 지원 정책’을 보니
정관 복원수술 지원대책, 조이고 댄스 캠페인(서울시)
여학생 1년 조기 입학, 교제 성공 지원 정책과
은퇴노령층이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한다면 생산 가능 인구 비중 늘리는데 기여 할 것,이라는 재미있는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개인적으로 틀림이 아님을 다름의 관점을 중요시 하는
한 사람으로써 이러한 정책을 좋다 나쁘다
2중 잣대의 평가를 내리고 싶지 않다.

단지 문제의 진단이 잘 되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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