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대내외 주요 정세 (1.28-2.3) 카자흐스탄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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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대내외 주요 정세 (1.28-2.3)

카자흐스탄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2023/02/16

1. 토카예프 대통령, 수도(아스타나) 개발에 관한 회의 주최(1.31, 대통령실 홈페이지)

 o 아스타나 시는 카자흐 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함. 수도 개발과 관련하여 경제 분야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표준적 요구사항들이 있음. 그간 달성한 성과에 그치지 말고 수도 개발을 위한 일련의 특정 과제를 설정해야 함.

 o 아스타나 시의 인프라 개발을 지속해야 함. 현재의 도시화 속도가 유지된다면 수도의 인구는 2030년까지 200만 명에 달할 수 있음. 도시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기존 마스터플랜의 많은 요구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위반되고 있음. 따라서 우선적인 과제는 공공 인프라의 포괄적 개발임. 

   - 아스타나 시는 10년 넘게 제3 전력난방발전소(CHP-3) 준공하지 못하고 있음. 사업 기한은 반복적으로 연기되어 530억 텡게의 공사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 공정율은 여전히 83%에 불과함. 그 결과 아스타나는 300 Gcal(기가 칼로리) 이상의 열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정부는 시청과 함께 올해 말까지 제3 전력난방발전소(CHP-3)의 1차 단계 준공을 보장해야 함.

 o 2019년에‘사리아르카(Saryarka)’천연가스 파이프라인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음. 시청의 임무는 300,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 지역에 대해 동 파이프라인과 연결되는 개별 가스관을 설치해 주는 것이나, 현재 약 8,000명의 주민(가입자)만 (사리아르카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고 있음. 

   - 가스화 공사 지연으로 공해가 심화되고 있음. 서리가 온 날에는 개인주택 난방 (석탄)난로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 도시 전체에 짙은 스모그가 끼고 있음.

 o 현재 아스타나 시에서는 90개 이상의 주택단지 공사가 허가 없이 건설되고 있음. 건설사들은 선분양자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그저 소액의 과태료만 내고 시민들로부터 계속해서 분양자금을 (불법으로) 조달하고 있음. 정부는 규제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시행사들은 법을 우회하여 분양자금을 조달해서는 안 됨.

 o 경전철(LRT) 사업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음. 그러나 지금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 우리는 이 사업을 실행해야 함. 이 경전철 건설을 중단하면 손실은 더 커질 것임.

 o 시민의 사회적 복지를 향상하는 일은 최우선 과제임. 정부는 시청과 함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수도 의료서비스의 낮은 품질과 접근성에 대한 불만이 끊임 없이 계속 접수되고 있음.

   - 지난 10년 동안 아스타나의 인구는 2.5배 증가했음. 의료시설은 수도의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일부 의료시설들은 기본적인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o 특별경제구역(SEZ) 활동을 제조업, IT 분야 및 신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도록 재정립해야 할 때가 왔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가 요구되나 아직 아쉬움이 있음. 

   - 제1 산업단지의 점유율은 이미 95%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스타나 시청은 10년 동안 인프라 건설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음.

   - 게다가 시청은 2017년부터 제2 산업단지에 공공인프라 시설공사를 하지 않고 있음. 아직 설계 및 견적서조차 없음. 현재 잠재적 투자자들은 떠나가고 있음. 

 o 수도 현대화와 도시의 개발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을 시급히 해야 함. 개발전략 문서에는 도시 포괄적 개발의 주요 방향들이 반영되어야 함. 올해 말까지 아스타나의 시청은 공청회를 열고 새로운 도시 전체 계획을 개발하여 정부에 제출해야 함. 

 ※ 동 회의에서 제니스 카심백 (Zhenis Kasymbek) 아스타나 시장, 로만 스클랴르 (Roman Sklyar) 제1부총리, 알타이 쿨기노프(Altai Kulginov) 부총리가 발표

2. 카자흐-영국, 양자 협력 문제 논의(1.28, 런던 / 외교부 홈페이지)

 o 예르잔 카즈한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부실장 겸 대통령 국제협력 특별대표가 1.25-27 런던을 방문함. 

 o 카즈한 특별대표는 영국 외무 영연방 개발청(FCDO) 고위 관리, 영국 내각 고위 관리, 영국의회 위원회 위원장 등과 양국의 정치, 경제·무역, 인적교류·문화 협력 현황과 국제개발 현안에 대해 논의함. 

 o 또한, 영국 싱크탱크 대표들과 별도의 심층 회의에서 양국 관계 전망과 지역·국제적 의제에 대해 논의함.  

 o 카즈한 특별대표는 카자흐-영국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과 양국의 교역 및 투자 협력을 넓힐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강조함.  

3. 외교부, 카자흐스탄 인권 분야 국제의무 관련 협의(1.31, 외교부 홈페이지)

 o‘제1회 2023년 Human Dimension Dialogue Platform’에서 카자흐스탄의 국제 인권 의무들과 이에 대한 카자흐 사법제도 내 의무이행 보장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동 회의에는 국회, 인권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카자흐 인권 NGO, 국제기구(UNDP, OSCE, EU, USAID 등) 등에서 총 60여 명이 참석함. 

 o 로만 바실렌코 외교부 차관은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환영사를 낭독하고“카자흐스탄은 인권보호 분야에서 공동 작업을 위한 민간과의 개방적이고 평등한 대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함.  

 o 바실렌코 차관은“카자흐스탄은 국민의 안녕과 인권 존중을 근간으로 하는 공정한 법치국가 건설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당국의 권력 남용과 무관심이 설 자리가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카자흐스탄 건설을 목표로 정치·경제·사회 개혁 조치들을 계속 이행할 것”을 언급함. 

4. 유라시아 정부 간 협의회 개최(2.2, 총리실 홈페이지)

 o 알리한 스마일로프 총리는 알마티에서 개최된 유라시아 정부 간 협의회에 참석함.  

  ※ 회의 참석자: 아르메니아 총리, 벨라루스 총리, 키르기스스탄 총리, 러시아 총리

 o 동 회의에서는 ▲EAEU 주류시장 규제, ▲공동 가스시장 형성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 준비, ▲EAEU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에 대해 논의됨. 

 o 스마일로프 총리는“동 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며, 새로운 자극을 줄 것”이라고 함.

5. 무흐타르 틀례우베르디 카자흐 부총리 겸 외교 장관과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간 카자흐-유럽연합 수교 30주년 계기 공동성명 체결(2.2, 외교부 홈페이지).

출처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원문링크1

https://overseas.mofa.go.kr/kz-ko/brd/m_9001/view.do?seq=1314296&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