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이매진]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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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30630 (보도자료)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pdf

365.67KB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한
「’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규제 혁신 및 인프라 구축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6월 30일(금)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	책임자	팀  장	방우리	(044-215-2550)
		담당자	사무관	김성우	(ntczzang@korea.kr)

     

참고 1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

1. 세제·금융

□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공제율 30%) 혜택(’23.7.1.)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 가능(’23.12.14.)

     *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11년 G20 도입)

□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의 기존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대출로 한번에 전환 가능한 ‘온라인･원스톱 대환 대출’ 서비스 운영(’23.5.31.)

     *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신용대출 취급 주요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대출 대상

2. 교육·보육·가족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3.2)에 따라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전환 본격 추진(’23 하반기)

     * AI 디지털교과서 개발(’25년 목표), 교원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역량 강화, 시범교육청 중심의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 등

    ** 하이터치 : 교사의 역할 변화(지식전달자→학습 참여 유도 및 사회･정서적 역량 함양)
하이테크 :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최적화 교육

□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의 피해자 보호 가능
하도록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7.18.)

     * 1366센터(☎지역번호+1366)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제공

□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23.6.1.)

     * 사회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3. 보건·복지·고용

□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23.9.25.)

     *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

□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23.12월)

     * 비대면 상담, 교육･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가상현실 등
신기술로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하는 등 다양한 체감형 콘텐츠 제공

□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과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23년 하반기)

     *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방문형 돌봄·가사, 심리, 동행 등 서비스 지원

    ** ’23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 우선 추진, 향후 단계적으로 지역 및 규모 확대

□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직무능력은행제)’ 구축(’23.9월)

     * (개인) 직무능력계좌 내의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 발급 →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활용

    ** (기업) 구직자가 제출한 인정서 통해 직무능력정보 확인,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

4. 국토·교통

□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23.7.2.)

     * ①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②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③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지원 등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을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하여 교통비 절감 효과 확대(월 1.1~4.8만원 → 월 1.5~6.6만원)(’23.7월)

     * 알뜰교통카드 발급사는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

□ 국내공항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 도착승객으로 확대 운영(’23.7월)

     * (기존)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승객만 대상
(확대)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제주공항 출발 →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제주공항 도착승객 대상

5. 환경·기상

□ 극단적 집중호우* 발생 시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23.6.15., 수도권 시범운영)

     * 50mm/1h, 90mm/3h 호우 동시 관측 시 1회 발송

□ 민간 중심(공동주택-수거업체 계약)으로 이루어지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를 지자체 중심(공동주택-지자체-수거업체 계약)으로 개편(’23.12.28.)

     * 재활용품 가격 하락, 수급 불안정 등에 따른 수거 대란 우려 방지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주요 원재료를 납품받는 기업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물품이 제값을 받는 여건 조성(’23.10.4.)

     * “주요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함

□ 급격한 유선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고, 10G 인터넷서비스
확산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 설치하도록 의무화(’23.6.7.)

7. 농림·수산·식품

□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청년층에 확산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69만명→ 234만명)(’23.5월)

□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및 부세(총 5종)를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으로 추가 지정(’23.7.1.)

□ 물류가 최적화(先거래 後물류)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23.11월)

8. 국방 · 병무

□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연구, 전문의 자문 및 AI기술을 활용한 ｢마음건강｣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 제공(’23.7~8월)

9. 행정·안전·질서

□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23.4.18.)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23.7.19.)

     * ① 해당 주택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②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ㆍ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로 민사ㆍ행정 기준 통일**(’23.6.28.)

     *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고,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

    **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음(예 :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행위로 처벌(’23.7월)

     * 온라인 스토킹 :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 사칭행위 등

□ SRT 승차권 예매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도 신청·이용 가능(’23.6.27. 이후 순차 개통)

     *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국립세종ㆍ백두대간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서비스 등     ** 네이버, 카카오T, 토스, 신한마이카, KB스타뱅킹, KB Pay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