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을미년 양띠해가 밝았습니다. 순하고 포근한 양은 이해와 배려,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지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역동적인 해가 될 것 같습니다.스포츠를 통한 세계군인들 간의 우호증진과 유대강화로 범세계적인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되는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새해, 국민이 바라는 병영은 어떤 모습일까요? 본 기자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국민토론회 '툭 톡 터놓고 말해요'가 열려 다녀왔습니다.
- 시민기자단 최정애
"새해에는 이런 병영을 만들어주세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국민토론회
1월 13일 연세대 신촌캠퍼스 공학당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주최했습니다. 정병국 국회 군 인권개선 병영문화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소속 국회의원, 김요한 육군 참모총장, 입대예정자, 예비역, 군에 보냈거나 보낼 자녀가 있는 부모님, 현역장교, 현역병사 등이 참석해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정병국 국회 군 인권개선 병영문화혁신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인사말, 병영문화혁신내용 설명, 국민토론, 특위위원들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는 남복희 국방 TV 기자, 토론은 정병국 위원장이 맡았습니다.
정병국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 6.25전쟁을 치르고 나서 폐허 속에서 세계의 원조없인 살아갈 수 없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당당히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라며 "오늘날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을 벤치마킹 하고있는 상황에서 군대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국방부는 병영혁신위원회를 구성했고, 국회는 여기서 나온 안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며 특위구성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요한 육군참모총장은 인사말에서 "육군은 강한 훈련과 끈끈한 전우애로 싸우면 이기는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국방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구성한 것은 이 문제가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체가 나서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 11월 출범한 특위는 공식회의를 비롯, 군 부대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가 더 강한 부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는 군에 다녀오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뒤쳐진다 할 정도의 군대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김요한 육군참모총장은 "특위를 구성해 현장을 직접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금년 군대 문화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육군은 강한 훈련과 끈끈한 전우애로 싸우면 이기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원에 호응해 병영문화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국민토론회는 1월 13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공학원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토론에 앞서 병영문화혁신 T/F팀장인 김선호 준장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제시한 병영 5대 중점과제를 바탕으로 마련, 국방부에 권고한 22개 혁신과제를 설명했습니다. 권고안은 그동안 20여 차례의 야전방문과 장병 면담, 인터넷을 통한 약 9300건의 의견수렴, 한국갤럽 등 전문여론조사와 군 복무환경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권고안은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 적극차단, 장병상담역량 강화 및 맞춤형 관리체계 개선, 격오지 원격진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 등을 담았습니다.
김 준장은 "권고안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실행력 있는 내용을 포함, 국방부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며 "국민, 특히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의 요구는 병영내 폭력을 일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었다. 병사들은 간부들의 리더십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간부들은 지휘자로서 많은 임무수행을 위한 기강확립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에 앞서 병영문화혁신T/F팀장인 김선호 준장이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 준장은 이어 "병영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단순히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민간과의 역할분담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제도가 있어도 국민의 사랑과 전폭적인 신뢰가 없이는 싸워 이길 수 없다. 작년에 보여주었던 미숙한 점을 보완해 올해는 신뢰로 거듭나겠다."고 군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드디어 토론 시간, 해군에서 전역한 예비역 아들을 둔 김용옥 씨는 "권고안을 보니 거의 입영 후에 대한 제도다.사전교육도 포함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여성예비군으로 활동하는 조우옥 씨는 어머니가 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만큼 어머니로 구성된 상담반이 병사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공군 17전투비행단 김우석 병장이 소개한 병사자치위원회는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군 17전투비행단 김우석 병장이 소개한 병사자치위원회가 눈길을 끌었습니다.이 부대에서는 과업시간에는 철저하게 과업현장으로 가고 과업시간 후에는 병사들이 자율적으로 자치회를 운영했다. 김 병장은 운동, 공모전 등 각종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한 결과 6개월 정도 지나니 폭언, 폭행이 사라지고 전우애가 싹튼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김 병장은 "자치위원회는 군 생활을 편하고 부드럽게 만든다고 할 수 있지만 전투력을 끌어올리는데 목적이 있다. 군은 무조건 강한 군대가 최우선 과제다." 며 병사자치위의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군 입대 의무가 없지만 자진입대한 공군 17전투비행단 박제우 병장은 병사자치위원회에 덧붙여 "이병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병사들이 지휘관 참모회의에 참석한다. 계급을 떠나 병사들이 선정하는 으뜸병사 제도도 있다. 외부연사를 초청해 강연을 들으며 교양을 쌓기도 한다. 군 생활 2년여가 자기실현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전역 후에는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계획을 귀띔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역 장병, 장교, 부사관을 비롯, 예비역,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 등 여러 계층이
참여해 다양한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 위원장은 "공군 17전투비행단에 가보니 부대 내 막사에 병사자치위원회 활용공간이 있었다. 그 속에는 카페, 동아리방, 뮤직밴드팀 등이 자리했다. 옷을 교환해서 입을 수 있는 방도 있었다. 이런 시스템은 공군이라서 가능할 수 있겠지만,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는 군인만큼 존경 받는 그룹이 없다.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입대해 뜻을 이루었다."는 박 병장을 격려했습니다.
한 병사는 "군이 잘하고 있는 점을 칭찬해 준다면 힘이 나겠다. 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군의 관리미비로 보기에는 너무 편협한 것 같다. 군에 들어오기 전 가정교육도 필수다. 군은 전투력이 핵심인데 행정업무가 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전역을 했지만 군에 관심이 많아 달려왔다는 예비역이 의견을 밝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군 문제는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민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군 전역자라 밝힌 한 참석자는 "이번 권고안은 장병복지와 소통에 쏠려있다. 문제의 본질이 미흡하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옴브즈만 제도의 장점을 예로 든 한 참석자의 질문에 송영근 의원은 "지난 달 실태조사 차 유럽을 둘러봤다. 옴브즈만제도는 노르웨이에서 출발했지만, 독일이 어느 정도 정착했다.선진사례를 검토해 보고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밖에 여성의 군복무 제도 도입, 군대문화지수 개별 활용, 문화예술 프로그램 실시, 삼푸 보급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디지털 군복 도입에 따른 업무 간소화를 위해 안면 위장제를 개발해 들고 나온 군 출신 사업가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3시간여 각 토론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논평 및 소감을 밝히는 것으로 토론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군 장성 출신인 송영근 의원<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오늘 교육부 관계자도 참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초중고 교과서에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국방인식 결여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와, 국민,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군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 강한 병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의 사기를 끌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영근 의원은 영세중립국인 오스트리아 국민의 국방에 임하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송 의원은 "현행 징병제와 모병제 도입에 대한 토론회를 관심있게 보았다. 국민 75%가 징집제를 주장했다. 그 이유는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현역복무자를 우대하는 국가시스템도 돋보였다."고 들려주었습니다.
(도종환 의원<가운데> 은 "강한 병영을 위해서는 군의 사기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오른쪽은 이채익의원)
병영혁신위원회는 지휘체계가 확립하고, 부모들이 안심하며 장병들이 보람을 느끼는 강한 군으로 재도약시킨다는 목표로 활동했습니다. 이런 결과 만들어진 22가지 권고안이 이번 토론회에 소개되어 국민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국방부에서 검토 후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군인사랑도 애국활동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더욱 강하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보냈으면 합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위해 내한하는 세계의 군인들을 양처럼 포근한 마음으로 맞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