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과 정성호

[oflife2000]

[펌] 이원환 (페이스북, 15시간 전)

의문의 1패. '박범계' 국회의원. 이제 '사퇴'는 '정성호'가 해야.
[김상수]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 검찰개혁을 훼손시키고 직무유기해 정치검사 윤석열 검찰반란을 사실상 동조한
‘박범계 꼬락서니’가 현실로 재연되고 이재명 정부는 위기로 빠져들게 된다.
'정성호' 법무장관을 주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반역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위촉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태도가 이제는 더할 수 없는 경각(警覺))에 왔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 사태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조직적인 반란과 보완수사권 강박 요구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
역대 법무부장관
제71대 (현직)정성호( 2025년 7월 19일 ~ 현재) :
제70대 (전임) 박성재(내란관련 피고. 재판중. 2024년 2월 20일 ~ 2025년 6월 4일) :
제69대 한동훈(부산에서 국회의원 출마시도 중): 2022년 5월 17일 ~ 2023년 12월 21일 :
제68대 박범계 2021년 1월 28일 ~ 2022년 5월 9일 '한동훈' 장관 취임 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 :
제67대 '추미애'(현 경기도지사 후보. '윤석열' 해고 추진하자 '문재인'이 도리어 '추미애'를 해고) :
제66대 '조국'(현 국회의원 출마. 2019년9월 ~ 2019년10월. 1개월. '윤석열'이 저격. '문재인'이 해고)

[김상수] 전문. [김상수]정부 부서인 법무부 산하 행정공무원 조직인 검찰이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에서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항명하는 검사 반란 사태가 일어났다.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법관기피 신청을 주장하며 전원 무단 퇴정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되는 등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소송 지휘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11월 26일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이 관련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이틀 전인 4월 21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열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엄정 감찰·수사 지시 5개월 만이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 지시를 묵살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를 재빨리 두둔 옹호하는 기사를 냈다. 검창총장 직무 대행이 이 대통령의 지시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상의 검찰반란을 선동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감찰위는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총장이 감찰위 권고를 그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감찰위 의견을 존중해 권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조선일보는 또 이렇게 말했다. “그간 법조계에선 검사들이 법원에서 퇴정한 게 감찰할 사안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형사소송법은 물론 대검 예규 등에는 검사들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부당할 경우 퇴정할 수 있다거나 어떤 경우라도 법정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찰총장이 위촉한 외부 위원들이 포함되어 주요 감찰 사안을 심의하고 결과를 권고하는 기구다. 그러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만석의 후임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구자현이 위촉한 감찰위원들이다.
작년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 준비기일 당일 검사들의 재판 거부 파행 사태는, 2023년 5월 17일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였던 박상용이 속칭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담당 검사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에게 연어와 술을 불법 반입하여 이화영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고 회유하였다고 이화영이 사실을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검찰이 보복 기소한 건이다.
이미 국회에 출석한 검사 박상용의 거짓말이 TV중계로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검찰과 국민의힘은 관련 증거가 없거나,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일시·장소 등이 번복되는 등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이라고 고발하고 기소하기까지 했다.
최근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구체적인 폭로와 연어와 술을 검사실에 반입한 교도관들의 직접 출석 증언이 있었고 사실 증언이 TV중계되었는데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사건을 조작 기소하고 법정을 무단 이탈한 검사들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2026년 4월, 종합특검은 이 사건이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된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북 송금 사건 조사 과정 중 검사실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사실을 말한 이화영을 기소하고 법정에 세운 검찰은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가 박상용 검사실에 불려 갈 때 담당한 교도관 전원 등 64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기간 내) 국민참여재판을 마치려면 증인 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중 6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재판에 출석한 검사 4명은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을 나갔던 것이다.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 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검사와 교도관, 검사의 위세에 교도관은 사실 증언을 말하기 어려운 처지다. 그러나 최근 교도관 11명이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에서 쌍방울 관계자(김성태 전 회장 등)들이 외부 음식을 반입해 먹거나, 공범끼리 모여 진술을 맞추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 정황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또한 김성태 회장의 수행비서 등이 검사실을 수시로 드나들었으나 참고인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일부 교도관은 수사 당시 술 냄새가 났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전진걸 교도관 등은 현장 목격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용 검사는 “술 파티 의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교도관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사실상 박상용 검사의 거짓말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 후보자 소환이 완료되어 배심재판(국민참여재판)을 20일 앞둔 시점에서, 검사들이 정식 기피 신청서가 아닌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것은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한 법정 모욕 행위다.
검사들이 공소 유지라는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교도관 등)이 채택되지 않자 무단 퇴정하여 검사의 직무를 유기했다.
검찰이 과거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제대로 된 진술 조서를 받지 않은 잘못을 덮기 위해 무리하게 많은 증인(42명)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소동을 피운 것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의 향후 결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잘못된 대검 감찰위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하는 건 그의 직무다. 22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수원지검 검사 집단 퇴정 사건’을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겠다”라고 정 법무장관은 4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친윤 검사장이 감찰부장으로 있는 감찰위에서 편을 들어준 것 아니냐“ 며 질문하자, 정 장관은 ”대검 의견을 존중해야겠지만 전적으로 기속 되는 건 아니라고 한다“며 ”법무부에서 기록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며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알겠다”며 “관련 기록을 법무부에서 보려고 하고 있다” 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반역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위촉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태도가 이제는 더할 수 없는 경각(警覺))에 왔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 사태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조직적인 반란과 보완수사권 강박 요구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 검찰개혁을 훼손시키고 직무유기해 정치검사 윤석열 검찰반란을 사실상 동조한 ‘박범계 꼬락서니’가 현실로 재연되고 이재명 정부는 위기로 빠져들게 된다. 정성호 법무장관을 주시한다.


K / 2026.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