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 35회 세무회계1급 문제에서 법인세 부분에서 </P>
<P>문제 3번에 속한 세무조정 문제가 있었습니다.</P>
<P>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제 5기(08년1~12월 31일)<BR> <BR>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관련사항에서<BR>결산상 기간경과에 따른 미수이자 계상액 7,000,000원 <BR>결산상 기간경과에 따른 미지급이자 계상액<BR>5,000,000원<BR>실제 이자수령일 및 이자지급일 09년 7월 10일<BR>이었습니다.<BR>-----------------------------------------------------------------------------------------------------</P>
<P> </P>
<P>마당발님... 미수이자와 미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관련 질문 주셨는데요...</P>
<P>쪽지로 쓰기엔 내용이 방대하여 글로 답변드린걸 죄송하구요...</P>
<P>대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P>
<P> </P>
<P>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P>
<P><FONT color=#e31600>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FONT></P>
<P><FONT color=#e31600><익금불산입>미수이자 7,000,000(△유보) 입니다...</FONT></P>
<P> </P>
<P>먼저 <FONT color=#e31600>법인세법상 수입이자와 지급이자에 대한 원칙은</FONT>...</P>
<P><FONT color=#e31600>수입이자,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입니다...</FONT></P>
<P>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교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P>
<P> </P>
<P>여기서 <FONT color=#e31600>법인세법에서는 특별히 몇가지를 예외를 </FONT>두었는데요...</P>
<P><FONT color=#e31600>실무상 편의를 고려하여 세법의 원칙에 위배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FONT></P>
<P><FONT color=#e31600>미수,미지급이자를 계상하면 세법에서도 인정합니다...</FONT></P>
<P> </P>
<P>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P>
<P><FONT color=#e31600>수입이자의 경우 결산확정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계상하면 이를 익금으로 인정하지만,</FONT></P>
<P><FONT color=#e31600>법인세가 원천징수 되는 이자는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FONT></P>
<P>여기서 중요한 점은<FONT color=#e31600> 국외이자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것</FONT> 입니다...</P>
<P> </P>
<P><FONT color=#e31600>지급이자의 경우 결산확정시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계상하면(원천징수되는 이자를 포함)... </FONT></P>
<P><FONT color=#e31600>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줍니다...</FONT></P>
<P> </P>
<P>그럼 왜 원천징수 대상이자에 대해 미수이자는 인정하지 않고 미지급이자는 인정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P>
<P>먼저 <FONT color=#e31600>미수이자의 경우 과거에 이미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된 이자는 실제 지급시에...</FONT></P>
<P><FONT color=#e31600>세법상 원청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FONT></P>
<P><FONT color=#e31600>만약 미수이자계상액을 그대로 익금으로 인정하게 되면...</FONT></P>
<P><FONT color=#e31600>추후 그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할 때...</FONT></P>
<P><FONT color=#e31600>실제 지급하는 이자에서 과거의 익금산인액(미수이자계상액)을 일일이 파악하여 차감하여야 하는 불편이 생깁니다...</FONT></P>
<P><FONT color=#e31600>이를 감안하여 그냥 총액으로 실제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 실무상 불편을 줄이도록...</FONT></P>
<P><FONT color=#e31600>미수이자의 경우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FONT></P>
<P> </P>
<P>반면 <FONT color=#e31600>미지급이자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미지급이자를 계상하더라도...</FONT></P>
<P><FONT color=#e31600>총액으로 지급시 원천징수하면 되므로 미지급이자의 경우 손금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FONT></P>
<P> </P>
<P>지금 제 설명이 잘 이해가 안되실 수도 있는데요...^^;;</P>
<P>쉽게 말하자면...</P>
<P>09년 10월 31일 이자 120원 받게 되었다고 가정하면...(오늘은 08년 10월31일 이라고 하겠습니다..)</P>
<P>기업회계기준상 미수이자 20원을 계상하게 되는데요...(기말 결산 때)</P>
<P>이것에 대해 만약 익금을 인정하면 20원에 대해 몇 %의 원천징수를 하겠죠..?!</P>
<P>그리고 실제로 받기로한 날인 09년 10월 31일에 총액인 120원을 받게 되고...</P>
<P>미수이자 계정은 사라지게 되겠죠...</P>
<P>그럼 여기서 세무조정이 들어가야 하는데...</P>
<P>총액 120원에 대해 원천징수 하고, 기존에 원천징수한 20원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해줘야 하는데...</P>
<P>실무적으로 보면... 은행은 수백만명의 고객을 상대하게 되는데...</P>
<P>그 고객들을 상대로 매번 원천징수 증명서를 발행해주기도 상당히 힘들겠죠?!</P>
<P>그래서 그럴바에는 실제지급시에 총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위와같은 문제가 완화되겠죠...</P>
<P>그래서 미수이자는 인정을 하지 않는거구요...</P>
<P> </P>
<P>미지급이자는 회사 자체가 지급하게 되는데, 은행과 같이 수백만 개인 혹은 기업을 상대하는 것 보다는...</P>
<P>관리가 쉽겠죠?! 그래서 미지급이자 계상시에 인정해주고...</P>
<P>실제 지급시에 총액에 대해 다시 원천징수하고 기존에 미지급이자는 차감해줌으로써 관련 조정은 끝나게 됩니다...^^</P>
<P> </P>
<P>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P>
<P>세무회계 1급도 꼭 합격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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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우~저두 한수배우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