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나무| 07:12 New 연 소득이.. 1억이든 100억이든 0원. 이든.. 이들 모두는 결국 국민이죠.
이 국민들 중에서.. 세금을 내는 국민이 있고.. 그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국민도 있죠.
집단생활에서 아주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이...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보험금 납입 총액보다 더많은.. 보험금 지출은 절대로 없는것과 같은 이치..
여기까진 그렇다 치더라도..
더 큰 문제는..
세금부과에 투명성이 없다는 거.. 직접세.. 간접세로 돌려치고 메치고..
더 엄청나게 큰 문제는..
그 세금을 관리하는 주체.. 정부 정권에 대한 실뢰성이 전~혀 없다는 거.. 그 고양이들에게 더 큰 생선을 마끼자고?? . 답댓글 역사나무| 07:04 New 기본소득제..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소득에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조지 빠지게 일하는 노옴. 녀ㄴ.에게.. 더 많은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엉뚱한 놈들이 실컷 착취할수 있는.. 사기성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놓고서.. 부자. 가난한자. 영세민....
서로의 상대성을 부각시키고.. 돈 준다고 하면서 또한번 더.. 구조적인 사기행각을 벌이려.. 작전들을 구사하고 있는데..
눈앞에 작은 이득에 눈멀어.. 사기 당하는건..
이제.. 그만좀 합시다. .^^.
답댓글 하자하자| 13:47 New 역사나무 통진당 중에서도 노동을 중시하는 분들에 의해 부정되어진 것 압니다.. 기본소득이 노동을 경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마치 불노소득처럼 인식되는 것도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오류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숙자가 돈을 받는것이 부당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서 세금을 걷지 말아야 형편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금은 고스란히 걷으면서 노동을 안하기 떄문에 복지혜택은줄수 없다면 잘못이죠..
또한 아기나 노인들도 노동을 해야 밥을 먹을수 있다면 참 잔인한 사회 아닐까요? 노인과 아이들이 있어 실버산업과 아동을 대상으로하는 상품들이 만들어 지는 겁니다.
답댓글 하자하자| 13:58 New 하자하자 즉 존재만으로도 노동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조하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기업은 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혹은 은행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남들이 낸 세금으로 유지를 한다면 부당하다 생각 안하십니까? 자본가는 망하면 안돼는 법이 있기라도 한거냐는 거죠.. 왜 일반시민들은 망하면 내버려두고 자본가는 아까운 세금을 투입하여 지원을 하는 걸까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복지인 것이고..
투명성 얘기도 복지국가들의 시스템을 들여다보지 않고 지금의 한국사회를 투영하여 단순 적용하므로써
예측 할 수 밖에 없는 단편적 견해라고 보여 집니다..
답댓글 하자하자| 14:01 New 하자하자 기본소득의 분배는 너무도 단순하여 부정비리가 끼여들기가 힘든구조이고..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취지중 하나가 투명정부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 감시제도라 할 것입니다.. 이부분과 노동문제 등을 따로 글을 뽑아 그렇지 않다는 뜻의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댓글 주원| 14:04 New 기본소득의 취지는 시민 구성원 그 자체로 지급하는 것입니다.어린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든 조건을 붙이지 않고 지급하자는 것입니다.인간 그 자체로 받을 자격을 부여 하는 것입니다.천부적 인권처럼.
답댓글 하자하자| 14:05 New 인민들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이 인민들에게 돌아오지는 않는다..... 자본가도 포함되니 그렇게 봐야죠.. 하지만 전체소득의 90%가 10%에게 몰려버린 현실에서.. 10%가 90%의 소득을 보전해주는게 기본소득이니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돼는 거죠..
월하e서| 12:19 New 많이 버는 놈이 많이내고 적개벌면 좀 덜내고... 그 돈 잘 걷어서 재대로 쓰면.. 그만인데... 그게 안되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저주는 불만족... ========================
제가..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국민이 있는건.. 집단생활에서 아주 당연한 현상이라 했는데..
왜 통진당이 나오고 노숙자. 노인. 아이들의.. 무노동을 거론 하시며 논점을 흐리는지요.
노숙자. 노인.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선제적인 복지혜택을 받아야할. 받고있는 대상인데..
기본소득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오히려.. 그분들이 받아오던 기존의 복지해택을.. 기본소득에 포함시켜서 모두 없애버리면.. 그분들의 기득권은 축소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