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키우면 세금 내라"…'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이장◁◁]

 "개·고양이 키우면 세금 내라"…'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내년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담을지 논의
납세자 반발 우려…대안으로 기금·자조금 거론

정부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반려동물 유기 등 문제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부과하는 데 따른 반발 심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https://v.daum.net/v/20240922174607947

사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도입한 거고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는 보유세 부과가 맞긴 한데.. 

그보다 우선 얼마 되지 않는 동물복지 예산 중 

매년 수백억원씩 길고양이 중성화(TNR) 같은 유사과학에 

세금낭비하는 것부터 먼저 집어치우고

다른 나라들처럼 캣맘 처벌법부터 도입하든가 하라고 하고 싶네요.

7억~8억 빌라 집주인도 12월 청약부터 ‘무주택자’ 인정

12월부터는 중형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때 ‘무주택자’

전용면적 85㎡·공시가격 5억원 이하

올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시세 7억~8억원대 수도권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빌라 등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시행 시기는 연말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1억 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81748

아파트1억500만원은 주택이고 빌라7~8억대는 주택이 아닌걸로? 

빌라는 이제 집으로 보지도 않는구나

아파트값 지키는데는 정말정말 진심이네요..

"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구멍. 9월 교육수당만 지급, 실수령 50만원
동료 "재정적 곤란, 업체선 무반응"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달 초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행방불명됐다. 임금 미지급 등 열악한 근로여건에 따른 무단이탈로 보인다. 관리사들은 입국 이후 두 번째 월급날인 지난 20일 약 50만원의 실수령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15일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다. 이들은 서울 역삼동에 마련된 속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현재까지 미복귀 상태로 휴대폰 연락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이 무단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숙련 근로자(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근무지에 5영업일 이상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고용변동 신고’(이탈 신고)가 접수된다. 이들 2명에 대해선 오는 26일 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한 달 동안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41154

부자를 위한시범사업 대참사

文정부 땐 9.3%p 오른 실질임금, 尹정부엔 1.36%p 하락

물가 반영한 진짜 임금 '실질임금'
文정부에서는 2017년 328만 4천 원→2022년 359만 2천 원으로 증가한 반면
尹정부 들어서는 359만 2천 원에서 올해 상반기 354만 3천 원으로 뒷걸음질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40560

자식 잃은 부모보다, 20억 물려주는 부모 걱정하는 세상

산재사망 노동자의 가족들은 늘 '그렇게 위험한 일인 줄 알았다면 당장 그만두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서울이 무섭고, 서울이 저주스럽고, 서울의 강이 싫다는 김남주의 시는 죽음의 일터가 무섭고, 죽음의 일터가 저주스럽고, 죽음의 강이 싫다는 유족의 말로 반복해서 낭독되고 있다.

다른 시를 낭송하는 부모들도 있다. 아기 손에 호미와 괭이 대신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쥐여주는 부모들이다. 지난해 상속세를 낸 국민은 1만9944명에 불과하다. 총 12조 2901억 원을 세금으로 냈는데, 이들이 물려받은 자산은 무려 51조 8564억 원 이다. 세금을 제하고 39조 5663억 원으로 평균 약 20억 원씩 물려받았다.

누군가는 평생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을 누군가는 부모를 잘 만나 가지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식을 잃은 부모가 아니라 20억 원을 물려주는 부모의 마음에 공감하고 함께 걱정한다. 정치인들은 상속세를 깎아주는 것을 중산층 대책 서민 대책이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한다. 산재부모의 시는 읽히지 않고, 부자부모들의 시는 널리 널리 퍼져나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6652

정치와 기득권이 연계해서 잘사는넘들만의 질서를 만들고

콩고물떨어지길 바라는애들과 망한인생 다른사람도 망하게하려는 애들이 받들여주니까

상식이 안통하는 나라가 돼가고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9775

뭔가 감이 온듯하군요..
침몰하는 배에서 제일 먼저 뛰어내리려는 얄팍함이 느껴지네요..

지지율 20%에 놀란 '친윤' 언론들의 유체이탈 화법

조선·중앙 등 사설 통해 윤 지지율 추락 걱정
그러나 진짜 민심 이반 이유 분석·비판 없고
의료대란 수습· 김건희 사과로 '위기 모면' 훈계
일부 언론 "국정 위기는 정쟁 탓" 야당에 화살
자신들이 민심 왜곡하고 정권에 민심 경청하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83

[행인2]

농막에 밭 지키라고 아버지께서 얻어다 놓은 멍뭉이 두마리,
용산 굥네 뜰 앞에 유기해야겠네...

[라이안]

돈 없는 놈들이 2찍하는 거 보면...
평생 돈 없이 살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