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모욕죄 30대 청년 김정식(34)씨 국민 고소, 그리고 고소 취하

[長樂山人 이종인]

문재인, 모욕죄 30대 청년 김정식(34)씨 국민 고소, 그리고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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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락산인(010-9420-9632) MBC 생방송 오늘저녁 다송원 식초(2021,11,26)(저해상도)

장락산인(010-9420-9632) KBS 한국인의 밥상, 다송원 천연발효식초(20,05,21, 4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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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초 주문 ☞ 다송원(茶松園) 자연발효식초, 長樂山人 010-9420-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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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모욕죄 30대 청년 김정식(34)씨 국민 고소, 그리고 고소 취하

조선일보 2021,5,4

문재인 이놈이 국민 고소

사진 문재인 이놈이 국민 고소 1

문재인 국민 고소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34) 1

사진 문재인 국민 고소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34) 1

대통령(권력자) 풍자와 조롱은 국민의 권리 1

대통령(권력자) 풍자와 조롱은 국민의 권리 2

사진 대통령(권력자) 풍자와 조롱은 국민의 권리 1-2

모욕죄 30대 청년 고소 취하한 문재인 1

북조선의 개,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

사진 모욕죄 30대 청년 고소 취하한 문재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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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모욕죄 30대 청년 김정식(34)씨 국민 고소, 그리고 고소 취하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34)씨를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심재철)에 송치,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재인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선친이 친일을 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전단지 뒷면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 등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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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민에게 한 약속(2020,8,27, 지도자 간담회, 2017,2,9 JTBC 썰전)

1)문재인,“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2020,8,27, 교회 지도자들 간담회)

2)문재인,“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2017년 2월 9일, JTBC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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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모욕죄 30대 청년 김정식(34)씨 국민 고소, 그리고 고소 취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린 혐의(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4일 청와대가 밝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각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모욕죄 관련해서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30대 청년 김모씨를 모욕죄로 고소한 지 2년 여 만에 고소를

취하한 것이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률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그동안 모욕죄 관련 처벌 의지를 유지해온 배경과 관련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난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 관계 등 국가 미래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제가 된 전단은 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부친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경찰은 이 문구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2일 김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선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비판이 거셌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전날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문 대통령이 고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고소가 과거 자신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JTBC에 출연해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며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는 교회 지도자들과 청와대에서 연 간담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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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민에게 한 약속(2020,8,27, 지도자 간담회, 2017,2,9 JTBC 썰전)

#1.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2020,8,27, 교회 지도자 간담회)

#2.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2017,2,9, JTBC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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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난하거나 대통령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며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정책·대통령·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고,

최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했다.

조국 문재인에게, 대통령(권력자)은 모욕을 당할 의무를 지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1)대통령(권력자) 풍자와 조롱은 국민의 권리 1

2)대통령(권력자) 모욕 감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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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며 풀라"던 文, "욕은 권리"라던 조국, 모욕죄 내로남불

중앙일보 2021.05.02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34)씨를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심재철)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 모욕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씨는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 등 현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전단을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 살포한

혐의(모욕 등)를 받는다.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의 고소 여부와 관련해 “2년 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 대통령의 대리인을 통해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여기서 ‘대리인’은 문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고소 행위만 대리하는 임의대리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225조), 이는 미성년자 등 피해자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의 유일한 고소권자다. 김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건 문 대통령 본인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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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노미 국민에게 한 약속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2020,8,27, 교회 지도자의 간담회)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2017년 2월 9일, JTBC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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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한다'는 말은 안했다(종합)

문재인 이놈이 국민 고소, 또 고소 취하

원희룡 "국민 고소한 것도 민망한데, 취하한 것도 좀스럽다" 文 저격

"왕이 신하 건의 받아들이는 것마냥 '수용했다' 표현…

권력자 향한 비판에 제한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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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지 않더라도 법조계엔

문재인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를 의아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적잖다. 모욕죄 개정 또는 폐지는 진보 진영의 오랜

주장이란 점에서다. 과거 모욕죄를 규정한 형법 311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거나 청구인을 대리한

이들도 대개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었다.

과거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상고심이 진행되던

2012년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심리해 2013년 6월 다수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박한철·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모욕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反)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모욕죄에 대한 고소·기소·재판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중 김이수 재판관은

2012년 민주통합당(옛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첫 헌재 소장에 지명됐던 이력이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에도 모욕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때도 “심판 대상 조항(모욕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반대의견을 낸 이들은 모두 문 대통령이 지명

(유남석·이미선)했거나 국회가 민주당 몫으로 지명(김기영)한 재판관이었다. 이들은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헌재 결정례 등에 따르면, 모욕죄는 고대 로마제국의 신성모독죄와 중세 유럽의 국왕모독죄가 시초다. 전 세계 많은

국가가 모욕죄 규정을 두고 있지만, 최근 흐름은 모욕죄를 완화하는 방향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손태규 단국대 교수,

‘모욕죄 폐지는 가능한가’).

실제 영국은 모욕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전부 폐지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기존 외국원수모욕죄를 폐지했다.

프랑스의 경우 차별적 특성을 지니지 않은 모욕죄는 징역형을 모두 없애기도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는

민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단 점을 들어 한국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모욕)를 삭제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설계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서울대 교수이던 2013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이란 논문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는 오히려 모욕을 당할 사실상의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한다. 민주주의는 공인에게 비판·검증·야유·조롱을 감내할 것을 요구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사회상규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논문에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으로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전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13대 국회의원 시절 동료 의원이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국가모독죄’(국가원수모독죄)

폐지 형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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