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차] 이재명, 대북전단 단체에 "관용은 없다" 긴급 수사 지시

[김민혁 ICT융합공학부 20학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탈북민 단체에 대해 긴급 수사를 지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관련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해당 단체의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해 내사단계에 돌입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 관용은 없다"

이와 관련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오후 11∼12시 사이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면서 "경찰의 감시를 피해 아주 어두운 곳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말했다.

박상학 대표는 "나는 경찰에서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추어인 회원들을 교육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면서 "수소가스 구입이 어려워지고 갖고 있던 수소가스도 다 압수당해 17배 비싼 헬륨가스를 구입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가 살포했다고 주장한 전단물은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전단 50만 장과 '진짜 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천 장, SD카드 1천 개 등이다. 이 전단물을 20개의 대형풍선에 매달아 살포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이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ｍ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명령'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발동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따라서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지면 이들은 도의 행정명령이 발효된 파주시에서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행정명령 위반자가 된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특사경에 의한 형사입건이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 4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그들이 어떤 자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대체 어디서 조달하는지, 이점에 대해서 수사와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적 이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라며 "(전단) 표현 내용이 저열하고, 상대를 자극하고 모욕할 뿐이어서 인권 개선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남북 관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293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의견: 이재명 지사는 최근 코로나 19와 관련된 문제들에 남들보다 빠른 판단과 대처로 행동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결정으로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본인의 권한을 활용하는 것은 긍정과 부정의 결과가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수행을 평가하고 옳은 일에는 칭찬과 옳지 못한 일에는 비판을 충분히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