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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A_1574964E4D69218032CF66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574964E4D69218032" width=500 actualwidth="500" id="A_1574964E4D69218032CF6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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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8c8c8c>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FONT></SPAN></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출처: <A href="http://news.nate.com/view/20120421n02370?mid=n0402">http://news.nate.com/view/20120421n02370?mid=n0402</A></SPAN></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 </P>【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양헌주 부장판사)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가정집에 침입했다 혼자 있던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BR><BR>재판부는 또 정씨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BR><BR>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양의 집에 침입한 뒤 9세에 불과한 여자아이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물건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절도)로 누범기간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BR><BR>정씨는 지난 2009년 7월10일 오후 3시55분께 시정되지 않은 가정집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혼자 있던 A(9)양과 마주치자 아빠 친구라고 안심시킨 뒤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BR><BR><A href="mailto:swpark@newsis.com">swpark@newsis.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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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ㅂㅔ플</P>
<P>얼마전에 미국에선 <BR>지딸 성추행인지 성폭행인지 저지르고 판사보고 썩소날렸다고 576년형 줬지<BR>물론이사람이 수배에다가 전과경력 범죄등 여러가지가 있었지만<BR>법이라면 이정도는 되어야하지 않겠냐<BR>이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라는게 이런법에서 부터 나오는거지 ㅉㅉ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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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베플</P>
<P>성인도 아닌 아동인대.... 성추행이라도 성폭생으로 봐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흉기가 없고 현관문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강도행위로 간주해도 무방하지 싶은디... 우리나라 법 정말 좋아요~~ 아~~ 살기 너무 좋아~~ </P><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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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절도)로 누범기간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된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절도)로 누범기간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된다 인정해서 2년6개웡ㄹ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니 성폭행 좆도아니라고 생각하고 좆같지도 않은거 달고 좆질이라고 하고다니지 씨발 무서워서 딸 낳고 살겠어?? 옘뱅 애새끼 많이 낳아라 하지말고 낳고 싶게끔좀 해봐라 아주 별거 아닌취급하고 있어 씨발 평생 끔찍한 기억갖고 살 그 애의 미래는 그새끼 좆만도 못하냐 씨발 대한민국 법 좆나더럽다 진짜
첫댓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절도)로 누범기간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된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절도)로 누범기간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된다
인정해서 2년6개웡ㄹ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년 6개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나셨어ㅋㅋㅋㅋ
아 그냥 죽이라고
우리나라는 교도소도 존나 조앜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판사 니딸이라도 그형량 나오겠냐? 검사너도 똑같애 잘좀해라 이것들아. 아주 범죄자들이 살기좋은 나라다
이러니 성폭행 좆도아니라고 생각하고 좆같지도 않은거 달고 좆질이라고 하고다니지 씨발 무서워서 딸 낳고 살겠어?? 옘뱅 애새끼 많이 낳아라 하지말고 낳고 싶게끔좀 해봐라 아주 별거 아닌취급하고 있어 씨발 평생 끔찍한 기억갖고 살 그 애의 미래는 그새끼 좆만도 못하냐 씨발 대한민국 법 좆나더럽다 진짜
bbbbb아주 말잘했어 언니
2년6개월같은소리하고자빠졌네 260년처넣어도 모자를까 말까한놈을 ㅡㅡ
2년6개월?????????????????? 미쳤냐 미친놈들 아오ㅗㅗㅗㅡㅡ
아오ㅋㅋㅋㅋ 항소를하냐저걸인간쓰래기야
진심 성범죄자들 교도소나와서 이사할때 동네주민한테어디사는지알리고 투표까지해야됨ㅡㅡ 아오 소름돋는다 저런사람이 이년육개월후에 아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진짜 쓰레기 같아
존ㄴ나 군대니 ㅋㅋㅋㅋㅋㅋㅋ 시발ㅡㅡ
나 9살때 성폭행했던 범인은 집행유예였어 초범이라고 ㅎㅎㅎㅎㅎㅎㅎ
미친거아냐? 존나 미친거아냐 진짜????
성인한테 저지른 죄라해도 형량이 적은데 아동범죄인대도 이모양이냐..
2년 6개월 ㅋ 아~주 졸라 비싸게 쳐주셨다 그래 미친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