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일보-"공업정보화부, 태양광발전 산업의 진입장벽 높여: 부실기업 퇴출 촉진 기대"등(201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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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중국경제일보-"공업정보화부, 태양광발전 산업의 진입장벽 높여: 부실기업 퇴출 촉진 기대"등(2013.09.18)
등록일	2013-09-18	첨부파일
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10.1(화) 정식 출범: 금융리스업 수혜산업으로 부상(中國證券報, ‘13.9.18) ㅇ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9.17(화) 개최된 언론 브리핑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10.1(화)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 하면서, 1차로 일부 금융개방 정책을 포함한 56개 정책이 먼저 시행될 것이라고 밝힘. ※ 전체 98개 지원정책 중 나머지 42개도 금년말까지 순차 시행 예정 ㅇ 상기 금융개방 정책 중에는 외국자본의 자유무역구내 제한적 인가은행(RLBs, restricted licence bank) 설립 허용 이외에 금융리스사의 팩토링 업무 허용 등 금융리스업 개방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 제한적 인가은행은 주로 여수신 기반이 아닌 투자업무 위주의 은행을 지칭 - 자유무역구내 설립된 금융리스회사가 수출 화물에 대해 금융리스를 지원한 경우,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세금의 환급 실시 - 금융리스사의 시험구내 항공기 및 선박리스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설립자본금의 최저한도를 철폐 - 시험구내 설립된 금융리스사의 주사업 분야 관련 상업 팩토링 업무 허용 2. 8월 FDI 0.62% 증가: 7개월 연속 증가세 시현 (中國證券報, ‘13.9.18) ㅇ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8월 FDI(실제이용금액 기준) 규모는 83.77억불로 전년 동월 대비 0.6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금융업종 제외). - 금년 1-8월 기간 신규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14,480개로 전년 동기 대비 8.22% 감소하였으나, 실제이용금액 기준 FDI 누적액은 797.7억불로 6.37% 증가 - 반면 전월(24.13%)과 비교시 증가폭은 대폭 하락하여 약 24%p 감소 ㅇ 상무부 선단양 대변인은 8월 FDI 증가세가 소폭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금년 2월 이후 지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바, 이는 중국 경제가 확보하고 있는 경쟁력과 중국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긍정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평가 - 전월 대비 증가세가 대폭 둔화된 것에 대해 선대변인은 작년에는 7월 75.8억불에 그친 FDI 규모가 8월에는 83.36억불로 증가한 반면, 금년에는 이와 반대로 7월 94.08억불에서 8월 83.36억불로 감소한 바,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 3. 공업정보화부, 태양광발전 산업의 진입장벽 높여: 부실기업 퇴출 촉진 기대(北京商?, ‘13.9.18) ㅇ 공업정보화부는 태양광발전 산업의 진입장벽 제고를 통해 산업구조조정과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9.17 ‘태양광발전 산업 규범요건(이하 ‘요건’)‘을 발표 - 상기 요건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제조업체는 매년 총매출액의 3%(금액으로는 1,000만 위안)를 연구개발 및 제조공법 개선에 투자하여야 하며, 신규 건설 또는 기존 시설 확장 프로젝트의 최저자본금은 20%로 제한 -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와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에너지 전환율은 각각 최소 18%와 20%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모듈의 마모율도 향후 2년 동안은 최소 3.2%와 4.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공업정보화부의 통계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국 태양광발전 업계의 생산량은 3.1만 톤, 과잉생산능력은 9만 톤으로 각각 전세계 대비 비중 27%와 20.5%를 기록하였으며, 태양광산업 업계의 부채규모도 3,000억 위안을 돌파 ㅇ 샤먼(厦門)대학교 에너지경제연구센터 린보치앙(林伯强) 주임은 이번 조치로 저원가 제품과 정부지원에 의존해오던 상당수 기업들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라 하면서, 태양광발전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중터우(中投) 컨설팅 런하오닝(任浩寧) 연구원은 현재 중국의 태양광발전 산업은 기술 수준이 낮은 다수의 소규모 기업들이 분산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이번 조치는 생산능력 과잉 해소와 산업집중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 ※ 런 연구원은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경우, 미국, 한국, 독일 등지로 수출되는 물량의 약 50-70% 정도가 수입된 원자재를 단순 가공한 것으로 추정./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