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입법예고] 🔥8월13일((법안)) 내각제,자유 재산 통제 & 백신 의무화

[보리누룽지]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8월13일  법안 모음 클릭해줘요.   https://vforkorea.com/assem/

[221189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민주당에서 올린법안 막아내자 국힘 다시올린 모자보건법 격하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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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생명경시  산모에게 악영향을 주어 출산과 건강보험료 혈세 낭비로 갈 수 있어요.. 난임문제지만 결국 낙태로 가는 꼼수 악법

난임 문제를 해결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나, 다른 정치적 목적(야당의 이미지 개선 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2211793]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25인) 내각제 가려는 악법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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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 협의회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공 세력에 유리한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221190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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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취약한 나라에서 급여 전자고지 절대반대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자문서 통지 수단을 통해 정부가 정보를 조작하거나 통지하지 않는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다.

수급자의 동의가 명확히 보호되지 않을 경우 전자문서의 남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체계적 은폐나 조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2118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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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권 보호의 숭고한 취지 이면에 급진적인 노동정책 전환을 통한 경제 역효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2119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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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관의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방책일 가능성 있음. 그러나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22118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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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 법안으로써 특정 지역에만 지원을 집중하여 중앙 통제력 강화 및 특정 정치세력과의 결탁 의심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19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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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표방하지만 특정 계층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 여당의 지지층 결집을 노릴 수 있습니다.

[221190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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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여 특정 병원이나 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집권당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19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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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표방하지만, 교육감의 권한 확대가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2211738]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윤종오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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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디테일이 중공세력과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에 유리하게 조정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비중 있는 플랫폼의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22119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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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지급 의무화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

특정 집단에 대한 과도한 자원 배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백신 강제하려는 꼼수 (비리 문재인정부 이정근)

감염병 대응 명목으로, 정부의 자원 통제 강화 및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음.

[221186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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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이 특정 백신 제조사의 이익을 위해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 재정에 불필요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확대된 백신 접종 체계를 악용한 과도한 정부 예산 지출 및 비효율적인 관리가 우려됩니다.

특정 백신 제조사에게 불리한 조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백신강제하려는 꼼수 악법

[2211498]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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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대한국 신규 에너지 시장 장악과 외국(특히 중국) 자본 유입을 통한 시장 왜곡이 있을 수 있으며, 여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2211784]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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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외국계 자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속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181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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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주도로 기후변화 관리라는 명목 하에 중공세력이 악용할 수 있는 통제 기반을 마련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후변화 자료의 조작 및 왜곡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한 정부의 비효율적 예산 집행 및 중공세력의 개입이 우려됩니다.

[221182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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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모든 데이터를 중앙 관리하여 정보의 왜곡 및 정치적 목적 사용 가능성. 민간 정보를 의도치 않게 유출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22119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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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검열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보의 차단을 통해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2118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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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의 법안으로, 표면적인 공정성 강화를 내세워 노동 계층의 지지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계 기업 등 외국계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179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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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융자 제도가 실제 필요를 넘어서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당한 지급 대상 선정으로 부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118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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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인상이 외국 투자자의 한국 시장 진입을 저해하여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대기업이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등 역외 탈출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221192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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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특정 기관이 정보보호 투자 증대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경영 자율성을 억압하면서 특정 기업을 타겟으로 할 수 있다.

정보보호 명분으로 기업의 투자 내역까지 강제 공개하는 건 과도한 규제입니다. 기업 압박으로는 역효과만 납니다.

[22118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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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교육비 공제를 통해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며, 중국 출신 학원 및 체육 시설에 자금을 유입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221186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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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운영 방식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여 잘못된 운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22118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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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확대 적용이 특정 세력이 국선대리인 시스템을 악용하여 공정하지 않은 세금 문제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2118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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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명목으로 여당이 지지층을 확보하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18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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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대기업에 혜택을 집중시키며, 농촌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보다는 대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기업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18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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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통해 특정 기업에 혜택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특정 정당의 지역구 장악 강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221188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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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상한을 높이면 군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젊은 인재를 수집하는 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나치게 늦은 임용은 군의 피로도와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1180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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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을 완화하여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1777]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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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감독 아래 디지털 자산 시장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금융권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2118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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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가사서비스 기관과 결탁해 부정청탁 및 세금 혜택의 편법적 이용 가능성이 있다.

[221187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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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변경이 실제 의료 서비스 개선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22118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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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들이 세제 특례를 악용하여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거나, 법인세 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22118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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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혜택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18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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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의 혜택을 악용하여 허위로 자녀 수를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보육비를 조작하여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18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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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시장의 성장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보이나,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중고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는 절차가 강화될 수 있다.

[22118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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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특혜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과 위기 지역이라는 조건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