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BR><BR><STRONG>질문 1.<BR></STRONG>부동산실명법 <U><STRONG>시행 전의 </STRONG></U>계약명의신탁... <BR>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한 것이고 그러므로 <BR>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BR><BR>이 판례에서요, <BR><BR>"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BR><BR>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BR><BR><BR>실명법 시행 후의 경우, 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BR>그러므로 수탁자는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 <BR>이건 실명법 시행 후인데, <BR><STRONG><U>시행 후엔 매수자금, 시행 전은 부동산 자체 </U></STRONG>이렇게 나뉘잖아요. <BR>근데 시행 전의 경우에도 부동산 자체 말고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했다고 해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BR>제가 잘못 적은 거겠죠?</P>
<P> </P>
<P> </P>
<P><STRONG>질문 2.</STRONG></P>
<P>기존 로고스민법 친상법 부분에 보면, 실종신고와 혼인관계에서,</P>
<P>실종자가 살아돌아와 법원에 의해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망간주로 인한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P>
<P>일방 또는 쌍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전혼은 부활하고 후혼은 중혼이 되며,</P>
<P>전혼에는 이혼원인 <STRONG><U>A.(일방이 부정한 행위)</U></STRONG> 이 생기고 후혼은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통설인 쌍방선의설의 입장)</P>
<P> </P>
<P>위 A 부분이, </P>
<P>p. 401 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쓰여있고</P>
<P>p. 415 에는 일방이 부정한 행위인 탓으로 이혼원인이 생긴다고 쓰여있는데</P>
<P>어떤 게 옳은 것인지요?</P>
<P><!-- end clix_content --><!-- 스크랩 출처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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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부실법 시행전에는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시행후에는 매수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아마 잘못 적으신 듯 싶습니다.
2. 부정한 행위가 아니고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