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발부되었는데...

[조명래]

□ 다시 발부된 체포영장에...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가 받아들여져 재 발부 됐다.

후진 정치 / 조명래

위기의 대치 정국에
사안마다 극한 대립

분기탱천 씨줄 날줄
얼키고 설킨 나라에

시시비비 일 때마다
들불같이 이는 분란

속박받지 않는 민의
정곡을 찌른 외침도

외올베 무명천 자락
뒤섞인 붉고 푸른빛

너덜너덜 후진 정치
부끄럽기 짝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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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진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 주말 대통령 관저 주변에선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 당국과 이를 막는 경호처 대치, 찬반 세력의 장외 집회가 실시간 중계됐다.
 
‘권한대행의 대행체제’까지 만들며 조기 대선에 급급한 거대 야당의 횡포도 무책임하긴 매한가지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해 10월 퇴임하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툭하면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을 제기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사법의 정치화로 나타날 우려를 지적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따라 정파적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단은 정치권 진영 논리라하나 의구심을 갖질 수 있는 처신이다. 재판관들은 헌법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지켜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선물받은 명패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를 각별히 아꼈다. 늘 용산 집무실 책상에 놓아둔 그 명패가 떠오르는 때다. 이제 헌재가 모든 책임의 무게를 질 시간이다.

○ 헌법재판소가 이래서야...

헌법재판소는 일주일에 2회 변론기일을 갖겠다며 탄핵 심리 절차를 진행하는것은 헌법이 정한 180일의 탄핵 심리기간에 맞춰 공정한 심판을 위한 장치이나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돼야 한다.

심리 속도 뿐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 내용 중 내란 관련 사항을 심판 대상으로 할 것인지도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말은 내란 혐의를 뺄 수도 있다는 말인데, 내란 혐의가 제외되면 증인 심문과 같은 절차가 생략돼 심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헌재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만약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후 60일 내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심과 3심 재판에서도 피선거권 박탈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의 선거법 재판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을 학수고대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법붕괴 사례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 당시 독일 사법부는 나치당의 초기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채 국가사회주의의 이익을 대변했다. 나치당의 폭력적 활동은 관대하게 처벌하거나 무시하면서 그 외 정파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판결했다. 이러한 편향성은 공화국 민주체제를 약화시켰고, 나치당이 독재정권으로 치닫는 발판을 마련했다.

바이마르 공화국 사법부의 경우는 사법부가 공정성을 잃으면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지 잘 보여준다. 바이마르 공화국 사법부의 사법 농단은 민주주의 붕괴와 독재 정권 출현으로 이어졌고, 이후 역사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역사적 교훈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말한다.

현재 우리 나라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백척간두에 있다. 대통령의 탄핵심리는 과도하게 서두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한없이 늘어지는 현 상황은 누가 봐도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국민 누구도 결과에 의문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당성이 결여된 헌재 심판은 국가적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헌재와 법원은 대통령을 특별대우할 필요도, 반대로 불리하게 대해서도 안 된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1년 내에 완결한다는 재판 원칙이 지켜졌다면 현재와 같은 정치적 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원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 측의 각양각색 재판 지연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무기력한 모습을 대하며 국민들은 사법부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법치와 인권, 정의의 마지막 호소처인 사법부가 공정성을 잃는 순간, 사회는 극심한 무질서와 아노미에 빠질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는 장식물도 아니고 구호로 달성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속도전'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전'은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법부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속히 회복하지 못한다면, 법치주의는 물론 국가존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와 국민 개개인의 번영과 생존도 담보할 수 없다.

바이마르 공화국 사법부가 악당에 권력을 쥐어줬듯, 우리 사법부가 공정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비극적 결과가 초래될지 걱정된다. 미몽에 싸인 사법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

○ 여론의 추이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었다.

○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 39.6%였는데, '매우 지지한다' 29.2%, '지지하는 편이다' 10.4%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53.1%로, '잘 모름' 비율은 3.3%였다.

​○ 연령별

지지한다는 응답은 70대 이상 56.6%, 60대 40.8%, 50대 31.6%, 40대 29.8%, 30대 42.2%, 18~29세에서 39.6%를 보였다.

○ 지역별 지지율

서울 47.4%, 대구 경북 46.2%, 부산 울산 경남 41.7%, 대전 세종 충정 38,9%, 인천 경기 38.1%, 강원 제주 36.3%, 광주 전라 22.1%의 지지율을 보였다.

​○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38.8%, 민주당 33.7%, 조국혁신당 5.6%, 개혁신당 2.5%, 진보당 1.9%, 기타 정당 2.6% 순이다. 없음은 13.9%, 잘 모름은 1.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조사 방식으로 응답률은 5.1%(1만9749명 중 1000명)이다.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