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기업 CSR 의무규정 강화 - 인도, CSR 의무수행 처벌규정 강화로 선제적 CSR활동으로 경영리스크 관리 필요 –

[수봉]

인도, 기업 CSR 의무규정 강화

2019-08-23 최효식 인도 방갈로르무역관

- 인도, CSR 의무수행 처벌규정 강화로 선제적 CSR활동으로 경영리스크 관리 필요 –

- 현지 상공회의소 및 KOTRA 등 진출기관 지원 통한 프로젝트 운영 가능 -

□ 세계 최초 CSR법제화 국가 인도, 추진현황은?

  ㅇ 2014년 인도는 회사법(Company Act) 135조 개정을 통해 세계 첫 번째로 기업의 CSR 지출활동의무를 법제화

    - 모디 총리 집권 1기에 해당 법안이 인도 상원을 통과했으며 기업의 총 매출액, 순자산, 순이익 등 기준 중 하나가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CSR활동을 반드시 진행하도록 규정

인도 회사법상 CSR활동의무 규정사항

(대상기업 기준)

 ① 해당 회계연도 기준, 총매출 100억 루피(USD 1억 4000만) 이상

 ② 순자산 50억 루피(USD 7000만) 이상

 ③ 순이익 5,000만 루피(USD 70만) 이상인 모든 기업

  ·  ①, ②, ③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해도 의무화 대상, 외국회사의 지점(Branch office) 또는 현장사무소(Project office)도 해당

  · 최근 3년간 적자 시 지출의무는 없으나 적자회사도 상기요건 충족 시 CSR활동 의무 발생

(의무사항)

 ① 지난 3년간 평균 순이익의 2%를 CSR활동에 지출해야 함.

 ② CSR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수립·활동·감독을 진행함. 해당 위원회 활동과 세부사항은 기업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③ CSR 법정액을 완전히 소진하지 못할 경우, 이월해 12개월 내 집행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

(인도 정부가 인정하는 CSR)

빈곤퇴치, 교육활동, 양성평등 도모 및 여성역량강화, 유아사망률 감소 및 모성건강 개선, AIDS·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퇴치활동, 환경지속성 개선활동,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 인도 정부 구제기금 혹은 주정부 사회구제기금 기부 등

  · 인도 지역 외 활동, 직원 및 직원가족 복지활동은 CSR 불인정

자료: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Government of India

  ㅇ 초반 ‘혼선’, 하지만 기업 CSR활동 증가세

    - 초기 대다수 기업은 할당된 CSR법정액을 지출하지 못하거나 CSR 프로젝트 구성 등에 혼선을 겪어 실제 CSR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업이 다수 발생

      · 2014~2015년 TATA Consultancy Service(TCS)는 법정액의 77%, 오라클(Oracle)은 36%, 네슬레인디아 28%만 CSR비용 지출

    - 하지만 정부의 계도와 제도정착이 이뤄지면서 CSR의무활동 준수기업이 증가하고 CSR사업을 연결하는 전문NGO, 비영리기구의 등장으로 프로젝트 수, 지출비용은 상승세 기록

인도 CSR활동 관련 연도별 참가현황

(단위: 개사, 천만 루피, 건수)

구분	2014-15	2015-16	2016-17
참여기업 수	16,785	22,064	21,470
지출비용	10,066	14,528	14,242
프로젝트 수	9,391	18,559	22,799

자료: 인도 정부 CSR포탈(http:///csr.gov.in)

연도별 CSR활동 법정지출액 순위

(단위: 천만 루피)

순위	2014-15	2015-16	2016-17
1위	Reliance Industries Limited (760.58)	Reliance Industries Limited (639.70)	Reliance Industries Limited (649.26)
2위	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   (495.23)	Ntpc Limited (491.80)	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 (504.91)
3위	Infosys Limited (239.54)	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 (408.99)	Tata Consultancy Services Limited (380.00)
4위	Bharat Heavy Electricals Limited (239.11)	Tata Consultancy Services Limited (280.22)	HDFC BANK LIMITED (305.42)
5위	Tata Consultancy Services Limited (218.43)	ITC Limited (247.50)	Infosys Limited (289.44)

주: 연도별 CSR법정지출액 기준 정렬

자료: 인도 정부 CSR포탈(http://csr.gov.in)

□ 더욱 강력해진 CSR 규제 – 25만 루피(USD 3500) 벌금에 최대 금고형까지

  ㅇ 2019년 7월 CSR 의무에 대한 처벌조항 삽입

    - 2016년 CSR 의무 불이행 기업에 대한 벌금 등 일부 제재조치 시행에 이어 2019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 처벌규정을 명시

    - 지난 7월 31일, 인도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고 그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회사법 개정안을 제출함. 인도 상, 하원은 정부안 상정 이후 단 6일 만에 개정안 신속 의결

  ㅇ 중앙정부 특정펀드 구성, 미준수 기업과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 처벌규정 수립

    - 이번 개정법은 그간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던 CSR 프로젝트 추진 및 법정할당액 미지출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회사법 제135조(기업 CSR활동) 개정과 주요 내용

 1. CSR 법정할당액 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

  - 기업별 CSR 법정할당액 중 미소진 금액에 대한 사내보유 불가능

  - 미소진 금액 발생 시 당해 회계연도 종료 30일 전에 인도 정부에 예치해야하며, 3년 내 CSR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반드시 집행해야 함. 이를 소진하지 않을 경우, 인도 정부가 조성한 정부 구제 기금에 자동 예치

 2. CSR 프로젝트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관리 규제 강화

  - CSR 프로젝트 계획 수립 시 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진행하지 않는 경우 법정할당액을 정부계좌로 예치하도록 강제

    · (사례1) CSR 프로젝트 진행계획이 없고 CSR 법정할당액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6개월 내 특정 펀드(중앙정부 특정펀드)로 출자납입을 해야 함. 

    · (사례2) CSR 프로젝트를 계획했으나 CSR 법정할당액 집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지정은행 특정계좌에 법정할당액 이체, 입금일 기준 3년 이내 프로젝트 수행 불이행 시 중앙정부 특정 펀드로 강제출자

 3. CSR 법적 책임 및 처벌 강화 

  - 미준수 기업은 5만 루피(USD 700) - 25만 루피(USD 3500)의 벌금 부과

  - 회사 임원은 최대 3년의 금고형, 5만~50만 루피(USD 700~7000) 벌금형 처벌

  - CSR활동과 지출내역, 규정준수를 위한 사내 CSR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그 경과와 최신정보를 기업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자료: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Government of India

□ 기업부담 증가 우려 목소리 “CSR 규제강화는 준조세” 

  ㅇ 인도 재계는 기업별 CSR 법정할당액을 이월하지 못하고 전액 강제 사용 혹은 강제 출자해야 하기에 기업경영 입장에서는 ‘조세 증가’와 동일하다는 입장을 인도 정부에 전달 

    - 인도 경제학자 Sanjiv Bhatia는 주간지 <India Legal> 사설을 통해 “인도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선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범죄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져야 할 복지정책의 책임을 민간에 돌리고 기본의무를 실패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

    - 현지 중견기업 A사 담당자 Mr. Francis는 KOTRA 방갈로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CSR 의무규정 강화로 인해 정작 지역사회 홍보 등 기업가치창출과 이어질 수 있는 CSR에 대한 전략적 구상은 하지 못하고 법정할당액 집행에만 급급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 피력

    - 실제 인도 정부는 기업의 CSR활동 범주와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의 자율적 활동 대신 세부적으로 규정을 정해두고 있어 적극적이고 다양한 CSR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CSR의무활동 인정 제외 사항

 -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 사업

 - 마라톤, 시상, 자선 기부, 광고, TV 프로그램 후원 등의 단발적인 행사

 -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당 후원

 - 인도 국외에서의 CSR 활동

 - 현물출자, 직원 봉사활동 등

자료: 인도 정부 CSR포탈(http:///csr.gov.in)

□ 현지 경영리스크 관리 위해 현지 경제단체, KOTRA 활용 검토 필요

  ㅇ FICCI (인도 상공회의소): http://www.ficci-sedf.org

    - FICCI는 1995년 Socio-Economic Development Foundation을 설립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민관협력을 지원함. 기업대상 CSR컨설팅 서비스, CSR 프로젝트 수행 맞춤형 지원 등의 활동 수행

 FICCI-SEDF 현지 진출 외국계기업 CSR지원 사례

(지원사례) 도쿄미츠비시 UFJ은행 CSR 프로젝트

- 2018년 3월 안드라프라데시주 Chitoor지역 내 지역사회 위생개선 프로젝트 수행

- 인도 정부의 Swachh Bharat 운동에 맞춰 공립학교 내 250개 여아전용 화장실을 만듦.

자료: FICCI

  ㅇ CII (인도기업협회): https://www.cii.in/CII_Foundation.aspx

    - CII는 2011년부터 CII Foundation을 설립하고 인도 현지 기업의 CSR 프로젝트 계획수립, 전략적 추진, 관리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특히 기업과 지역사회 NGO연결 지원을 통해 효율적 CSR사업 추진을 가능토록 지원

 CSR 프로젝트 지원 분야

Education(교육)

Public Health and Sanitation(공중보건, 위생)

Skilling, Employment and Livelihoods(기술, 고용, 생활)

Gender Equality, Women Empowerment and Safety(성평등, 여권신장 및 안전)

Environment Sustainability including water(수자원 등 지속가능한 환경)

Disaster Relief and Rehabilitation(재해복구)

자료: CII

  ㅇ KOTRA를 통한 CSR 정보수집, 계획 등 마련

    - KOTRA는 ‘글로벌 CSR사업’을 통해 현지 진출과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견기업과 공동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CSR활동을 지원

 KOTRA 글로벌 CSR사업 주요 내용

 - 지원사항: 사업기획 및 실행, 사업비 일부, 현지 홍보 등

 - 지원절차: 상,하반기 각 1회 업체모집 실시 – 선정 – 사업계획 확정 – 사업추진

 - 사업유형

 (1) 자사제품 및 서비스 체험형: 자사제품이나 서비스를 현지 사회에 기부하고 체험

 (2) 해외기술경영학교 운영: 기술 노하우를 신흥국과 공유, 발주처-구매처 네트워크 확보

 (3) 상생가치 창출형 CSV: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역 소득증대 기여

 (4)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사업 : 시험인증, 제품생산, 공공서비스 분야 경험 및 장비를 제공

 - 담당부서: KOTRA 개발협력실(02-3460-7532)

 자료: KOTRA

□ 시사점

  ㅇ 인도 CSR 활동, 기업경영의 필수요소

    - 전체 인구의 70%가 빈곤층인 인도의 특수성과 인도 정부의 CSR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 등을 고려할 때 현지 기진출 기업과 진출희망기업에 CSR활동은 필수사항

    - 하지만 현지 진출 기업 대부분은 회사법 개정 소식에 대해 전년과 유사하게 대응할 계획이거나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임. 규정이 강화된 만큼 체계적인 CSR 계획 수립 노력 중요

  ㅇ 기업성과와 연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맞춤형 CSR활동 모색 중요

    - 인도 정부의 CSR의무규정 강화는 CSR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높이고 현지 기업에 보다 더 나은 CSR활동을 요구함. 이에 전통적 CSR 활동만으로는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없음.

    - 기부, 봉사활동 등 단순한 CSR활동보다는 지역사회가 원하는 맞춤형 CSR활동을 추진하고 이를 기업성과와 연결하는 가치 극대화 방안 고민 필요

      · (사례) 힌두스탄유니레버 – 농촌지역 등 저개발지역 주민 대상 손씻기와 위생관념 강화교육 사업을 통해 자사제품 매출액 개선 성과창출

  ㅇ 수요자 관점의 CSR 프로젝트 계획, 현지 기관과 협업 가능

    - 현지 경제인협회를 통한 CSR 프로젝트 상담, NGO를 에이전트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 가능하며 KOTRA의 글로벌 CSR사업 플랫폼 활용하는 것도 방안 가능

자료: The Hindu Businessline, Economic Times, India Legal, 인도정부 CSR포털, FICCI, CII,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KOTRA 벵갈루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