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김원욱 형법 원욱이형은 내친구 5.1-02.05출간예정

[법문서적]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원욱이형은 내친구 5.1』은 기존 5.0에 2024년 12월까지 최신기출과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만들었습니다. 본서는 요약서로서 얇은 두께이지만 형법의 모든 것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 책으로 단권화하여 형법 만점이 가능합니다.

최근 경찰채용, 경찰승진 및 경찰간부 형법시험의 출제방식이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심화이론이 다수 출제되고, 보다 깊이있는 판례의 분석을 묻고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의 독해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본서가 출간되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파트별로 형법 조문을 모두 삽입하여 조문에 대한 공부를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총론의 이론부분을 대폭 강화하여 도표식으로 간략히 정리하고, 이론에 관한 틀린기출지문과 그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달아서 본서로 단권화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이론과 최신판례는 거의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독해력을 연습할 수 있고, 항상 질문이 많은 판례는 <주>를 달아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교재 형식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올컬러, 키워드표시, 색깔분류 등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판례에서 유죄는 파랑, 비교해야 할 유죄는 초록, 무죄는 빨강으로 표시하였고, 죄수에서 경합범은 파랑, 상상적 경합범은 초록, 일죄는 노랑, 불가벌은 빨강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본서는 원욱이형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고 형법 단권화를 위한 역대 최강의 교재라고 자부합니다. 공부는 많이 했지만 그 내용들이 한권으로 정리되지 않고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수험생이라면 본서로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2025년 1월 새해를 맞이하며
원욱이형 드림

제1부❙형법총론 
제1편 형법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6 
제1절 법률과 형법의 개념 6 
제2절 형법의 기능 6 
제3절 형법의 발전 7 
제2장 죄형법정주의 / 8 
제1절 법률주의 8 
제2절 명확성원칙 9 
제3절 소급입법금지원칙 10 
제4절 유추해석금지원칙 13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17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7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2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24 
제4절 특별법과의 관계 2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28 
제1절 범죄의 요건 28 
제2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0 
제2장 구성요건론 / 3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4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5 
제3절 부작위범 3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47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50 
제7절 과실범 54 
제8절 결과적 가중범 61 
제3장 위법성론 / 6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65 
제2절 정당방위 67 
제3절 긴급피난 72 
제4절 자구행위 7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74 
제6절 정당행위 77 
제4장 책임론 / 82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82 
제2절 책임능력 86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92 
제4절 기대가능성 97 
제5장 미수론 / 9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99 
제2절 음모·예비죄 101 
제3절 장애미수 103 
제4절 중지미수 106 
제5절 불능미수 108 
제6장 공범론 / 111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111 
제2절 간접정범 115 
제3절 공동정범 117 
제4절 동시범과 합동범 123 
제5절 교사범 127 
제6절 방조범 130 
제7절 공범과 신분 134 
 
제3편 죄수형벌론 
제1장 죄수론 / 14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40 
제2절 법조경합 141 
제3절 포괄일죄 144 
제4절 상상적 경합 149 
제5절 실체적 경합 152 
제2장 형벌론 / 158 
제1절 형벌의 종류 158 
제2절 형의 양정 166 
제3절 누범 171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74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79 
 
 
 
제2부❙형법각론 
제4편 개인적 법익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86 
제1절 살인의 죄 186 
제2절 상해의 죄 189 
제3절 폭행의 죄 191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194 
제5절 낙태의 죄 195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19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199 
제1절 협박의 죄 199 
제2절 강요의 죄 20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04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0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0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22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20 
제2절 신용에 관한 죄 231 
제3절 업무방해죄 23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4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4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4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252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52 
제2절 절도의 죄 262 
제3절 강도의 죄 263 
제4절 사기의 죄 269 
제5절 공갈의 죄 295 
제6절 횡령의 죄 299 
제7절 배임의 죄 317 
제8절 장물의 죄 338 
제9절 손괴의 죄 34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46 
 
제5편 사회적 법익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358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367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36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69 
제2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37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77 
제4절 인장·서명에 관한 죄 40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40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0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0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09 
 
 
제6편 국가적 법익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414 
제1절 내란의 죄 414 
제2절 외환의 죄 41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1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1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41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19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427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41 
제4절 도주죄 455 
제5절 범인은닉의 죄 456 
제6절 증거인멸의 죄 460 
제7절 위증죄 463 
제8절 무고죄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