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찰풍선 미국 상공에서 격추, 미중관계 악화 가능성 주시 CSF 2023-02-16

[힘힘]

중국의 정찰풍선 미국 상공에서 격추, 미중관계 악화 가능성 주시

CSF 2023-02-16

□ 중국의 정찰풍선이 미국 본토에서 발견되어 격추됨. 중국은 민간의 기상관측용 목적의 풍선에 대한 미국의 과잉대응이라며 항의했음. 그러나 중국의 의도와 지도부의 명령 체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미국이 동부 해안에서 중국의 정찰풍선을 격추함. 미 국방부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 후 즉각 작전 승인을 받았지만, 지상 피해를 막기 위해 대서양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함.  

-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이 미군 전투기가 대서양 상공에서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했음을 2월 4일 확인했다고 CNN이 보도함. 

- 오스틴 장관은 성명에서 미 공군 전투기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영공에서 중국이 띄운 고고도 정찰풍선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밝힘. 

- CNN은 미국 국민들이 몬타나에서 캐롤라이나에 이르는 동안 풍선의 행방을 지켜보았고 격추로 인해 놀라운 드라마가 막을 내렸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외교적 갈등은 불가피해졌다고 전함.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풍선 격추 직후 기자들에게 즉각 격추를 승인했지만, 풍선이 안전한 바다 위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재차 강조함. 

- 그는 기자들에게 “2월 2일 풍선에 대해 보고받고 최대한 신속히 격추하라고 국방부에 명령했다. 국방부는 지상에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격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중국의 정찰풍선은 몬태나주 상공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기류를 따라 미국 중부를 가로지른 후 2월 4일 대서양 상공으로 이동했음. 

- 이번 일로 2월 첫째 주에 예정되어 있던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연기되었음. 그는 이에 대해 “우호적이지 못한 여건”이라고 밝힘.     

- 중국은 풍선 격추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항의’를 표했음. 중국은 2월 5일 외교부 성명에서 미국의 ‘과잉대응’을 비난하고 미국이 ‘국제적 관례를 어겼다’고 주장했음. 

- 또한 중국은 “민간용 풍선이 불가항력에 의해 미국 영토로 들어갔고 우연한 사고다”라고 강조함. 

- 미 국방부는 “중국 정찰용 풍선은 분명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며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음. 

- 이어서 “이는 확실한 정찰용 풍선이며 고의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영토를 침범했고 민감한 군사시설을 정찰할 목적이 있었다고 확신한다”라며, “풍선이 다수의 민감한 군사 시설을 지나왔다. 이는 풍선이 기상관측연구용이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덧붙임. 

◦ 중국이 정찰풍선을 보낸 목적과 의도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3일간 미국 상공에 머무른 후 공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의 목적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가디언(The Guardian)이 보도함. 

- 정찰풍선이 발견되자 중국은 이것은 기상관측용이며 잠시 경로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음. 

- 그러나 미 국방부는 해당 정찰풍선은 조정이 가능하고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꾸어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격납고들이 위치한 몬태나주 상공을 지났다는 점을 들어 반박함.

- 정찰풍선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됨. 정찰풍선이 발견되어 격추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데다 이 모든 일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발생해 의문이 커지고 있음. 

- 이번 방문은 시진핑 주석도 환영했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나 타이완 문제를 포함해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음. 

- 중국 지도부가 정찰풍선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거나, 블링컨 장관의 방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중 긴장 완화를 방해하려는 의도(혹은 세력)가 있을 수 있다는 풀이도 가능함. 

- 또 다른 의문은 첨단위성 시대에 왜 하필 풍선을 띄웠을까 하는 점임. 정찰풍선은 인공위성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 목표물이 있는 지상과 상대적으로 가까워 양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하지만 첨단위성조차 몬태나의 미사일 격납고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작 정찰풍선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점인지가 불분명함.

- 어쩌면 미국의 군사적 대응 속도, 즉 얼마나 빨리 풍선을 발견하고 전투기를 배치하는지 확인하고자 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중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패기(단호함)를 시험했을 가능성도 있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세 번 정찰풍선을 보냈음. 당시에는 이번처럼 깊숙하게 들어오지는 않아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음. 

◦ 이번 사태로 미중 관계가 다시 흔들리면서 미 행정부와 의회가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최근 중국 경제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음. 3년간 시행된 고강도 코로나 정책의 급선회, 부동산 시장 대책 마련, 빅테크 기업에 대한 단속 완화가 기대감을 높임. 게다가 지난 11월 미중 정상의 만남도 상기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중국의 정찰풍선 격추 이후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무기한 연기했음. 이는 양국이 여전히 긴장관계에 있음을 상기시키는 대목임.  

- 이에 미 행정부와 의회 모두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분위기가 어두워지면서 장기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정찰풍선 격추로 중국 증시의 반등이 멈추지는 않겠지만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배런스(Barrons)가 보도함. 금년 들어 중국 증시는 12% 가까이 상승하고 있지만, 월요일인 2월 6일 오후 아이쉐어스MSCI 중국ETF가 1.7% 하락한 51.63달러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임. 

- 정치위험 자문업체인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의 애나 애쉬튼(Anna Ashton) 중국 리서치 디렉터는 “현재 중국 시장 참여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의 자본 유출 역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두 달 내에 아웃바운드 투자와 관련된 행정명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함. 이는 중국 시장의 특정 영역에 대해 새로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 것으로 보임. 

- 분석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칩이나 양자 컴퓨팅 기술처럼 민감하고 좁은 영역에서 제한을 추진하겠지만 미국 의회는 AI와 같이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관련 정보] 

1. 中 외교부, 미국측 드론 격추에 대해 단호한 입장 표명 (2023-02-08, 뉴스브리핑)

[참고자료] 

1. CNN 「US fighter jets shoot down Chinese spy balloon off East Coast」, 2023.2.4.

https://edition.cnn.com/2023/02/04/politics/china-spy-balloon-us-latest/index.html

2. 가디언(The Guardian)「Now the Chinese ‘spy balloon’ is down, the question is: what was it for?」, 2023.2.5.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3/feb/05/now-the-chinese-spy-balloon-is-down-the-question-is-what-was-it-for

3. 배런스(Barrons) 「What the Spy Balloon Incident Means for the Rally in Chinese Stocks」, 2023.2.6.

https://www.barrons.com/articles/china-stocks-spy-balloon-51675716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