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한사내^^(클리앙)
2023-09-23 01:10:25 수정일 : 2023-09-23 01:24:27
오늘 늦은 밤까지...한잔 하며 토론해봤습니다^^
판사 출신(영장담당도 하셨던 분 포함) 현재 변호사 3분과 변호사 2분을 모시고
장시간 토론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저 제외)
최종결과는 기각.
이유는 (1)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 (2)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3)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
(2)번 부분에 대해 좌중의 논란이 있었으나, 공표된 증거는 진술 등이 주요 사항이라는 점, 직접적인 수익을 취한 사실이 없어 간접적 수익 공여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검찰의 입증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정리. 특히 (3)번 부분에 논박이 꽤 많았는데, 그간의 수사기간, 압색의 횟수, 주요관련인이 이미 구속되어 있다는 점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는 데 대체로 동의.
다만, 범죄사안의 중대성을 얼마나 크게 볼지, 동종 및 관련 기소와 관련한 형평성 등이 변수가 될것 같다는 의견.
4 : 1로 기각 의견입니다.
(참고적으로 5분의 정치적 성향은 중도 1, 민주 3, 국힘 1)
나중엔 다들 진지해져서 판례 찾아보고ㅋㅋ 법전 찾아보고 그랬네요. 기각반대 소수의견이 국힘지지자가 아닙니다ㅎㅎ
여튼 약간의 재미와...
큰 희망을 갖고 글을 올려보아요.
제발 이글이 성지가 되길..ㅠㅠ
댓글 중---
Krytron
판사는 개인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으로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고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지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황당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비난과 탄핵이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대표의 구속은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기각입니다. 그냥 도주할 가능성이 없어요. 하지만 어떤 판사에게는 단식하고 있는 제1당 대표가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될 겁니다. 검찰은 그런 판사를 골라서 영장 청구를 할 거고요. 저는 발부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봅니다. 유일한 기각 가능성은 그런 성향의 판사도 기각할 만큼 굥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 일 겁니다.
이번 영장심사는 판사 개인에게 맡겨져 있지만, 사실상 "레임덕이 시작된 굥정권" vs. "미래권력인 이재명대표"의 힘에 대한 판단일 겁니다.
WindBlade
예. 말 그대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기각이죠. 그런데 지금 검사와 판사들 다들 상태가 어떤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죠. 일단 구속된다는 최악의 가정하에 향후 정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해야 할지 가는게 나을거라 봅니다.
Dr. Hoo...
그분들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시는 전문가시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요새 법원이 정치질을 열심히 하느라 야당 인사들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을 안 하죠
훈훈한사내^^
@Dr. Hoo...님 술자리 마지막 말들을 전하면...'그래도 법원은 믿어주자' 였습니다. 님 말씀대로 그간의 결과를 보면 저도 잘 모르겠지만..ㅠ 판사출신분들은 약간 무서울 정도로 자존심이 강하고, 정치검사의 나댐을 굉장히 무시하시더군요
이건 또 결이 다른 얘기지만, 이재명이 구속되면, 그건 그대로 이재명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됩니다. 판단은 판사가 하겠지만, 이미 김 빠져가는 윤석열정권을 위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정도로 어리석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