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2년 인구 첫 감소...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구조에 빨간불 CSF 2023-02-16

[힘힘]

中 2022년 인구 첫 감소...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구조에 빨간불

CSF 2023-02-16

□ 지난 1월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중국 전국 인구 데이터를 발표한 이후 인구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음. 

◦ 2022년 말 기준, 중국의 16~59세 인구는 8억 7,55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인구는 2억 8천만 명(19.8%)으로 집계됨. 

-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2억 9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인구 성장률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인구 유지에 빨간불이 켜짐. 

- 2022년 중국의 출생자 수는 956만 명, 사망자 수는 1,041만 명으로 인구 자연증가율이 –0.6퍼밀(천분의 일)을 기록하며 총인구가 85만 명 감소함. 

- 중국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중국이 수십 년간 성장을 위해 의존해 왔던 ‘인구 보너스’의 개념도 곧 사라질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인구 감소는 수년간 계속되어온 출산율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2022년 중국의 신생아 인구는 956만 명으로 천만 명을 밑돌았으나, 60세 이상 인구는 1,268만 명으로 신생아 수보다 312만 명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음. 작년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전년(2021년)보다 922만 명 늘어난 2억 978만 명으로 집계됨. 

◦ 이는 중국의 인구가 202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함. 

- 관련 통계에 따르면, 1962~1975년 출생한 3억 6,700만 명이 향후 10년 이내에 고령 인구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나타남. 

◦ 최근에는 평생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이 10%에 달한다는 데이터가 발표되자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 이달 1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3차 중국인구발전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평생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이 2015년 6.1%에서 2020년에는 10.0%에 육박하며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소가족화 현상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음. 

- 2020년 중국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62명으로, 10년 전인 2010년보다 0.48명 감소함. 

◦ 전문가들은 14차 경제 사회 발전 계획 시행 기간인 2021~2015년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3억 명을 돌파해 총인구 대비 비중도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함.

-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져 2035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4억 명(30%)을 넘어설 것으로 보임. 

◦ 서서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서구 선진국과 달리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중국이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는다(未富先老)’는 것임. 

-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령화에 따른 각종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임. 

◦ 중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함.

-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인구 구조도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양로금(연금) 등 정부의 공공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커다란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함.  

◦ 상황이 다급해지자 중국은 지난 2021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세 자녀 정책을 도입했음. 그러나 출생 신고는 여전히 혼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만 가능하다는 규정은 바뀌지 않았음. 

- 이후 작년 3월 광둥(广东)성이 지방정부 중에서 최초로 비혼자의 출생 신고를 허용하였으며, 쓰촨(四川)성도 이달 15일부터 혼인한 부부가 아닌 비혼자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힘. 

[관련 정보]

1. 中 쓰촨성, 비혼자의 자녀 출생 신고 허용 (2023-02-02, 뉴스브리핑)

2. 中 여성 “아이 낳기 싫어”...출산 기피 현상 심화 (2023-02-15, 뉴스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