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를 들엇는데 해설지를 잊어버려서 ..

[하히22]

다음중 위법한 체포는?

1- 125cc원동기 장지자전거 무면허 운전 피의자가 주거가 없는 경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판매한 피의자 :긴급체포

3-낙태 미수 피의자 : 현행범 체포

4-긴급체포후 석방된 피의자 : 긴급체포

5-고소가 없는 강통현행범 피의자: 현행범 체포

6- 자신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피의자: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대상자는?

1-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한자

2-유부남과 간통하여 고소장이 접수된 처녀

3-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

4-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5-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자

다음중 체포 구속이 잘못된 경우는?

1-125.cc 무면허 운전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잇는 경우 : 체포영장 체포

2-형사미성년자인 경우- 현행범체포

3-형의 운전면허증 행사-긴급체포

4-긴급체포 되엇다가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체포

5-구속 후 석방된 자로서 증거인멸한 피의자-구속영장

6-구속적부심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한 경우- 구속

해설좀도 같이 달아주세여 헷갈리에녀 ㅎㅎ

정말정말 죄송합니다 선셍님

[안태영]

1- 125cc원동기 장지자전거 무면허 운전 피의자가 주거가 없는 경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옳은 지문 경미사건이기에 특칙이 적용됩니다. 주거부정이니 옳은 지문입니다.
2-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판매한 피의자 :긴급체포
.....긴급체포 불가능
3-낙태 미수 피의자 : 현행범 체포
....낙태는 미수죄가 없기에 범죄가 안되니 체포 불가
4-긴급체포후 석방된 피의자 : 긴급체포
..틀린지문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함
5-고소가 없는 강통현행범 피의자: 현행범 체포
..간통현행범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 가능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

[안태영]

6- 자신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피의자: 현행범 체포
...경미사건으로서 주거가 불분명해야 현행범체포가 가능함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서 분명하기에 불가능

[안태영]

긴급체포 대상자는?



1-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한자

2-유부남과 간통하여 고소장이 접수된 처녀

3-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

4-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5-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자
3번과 5번이 긴급체포 대상이 됩니다.

[안태영]

다음중 체포 구속이 잘못된 경우는?

1-125.cc 무면허 운전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잇는 경우 : 체포영장 체포.....틀린지문(불응우려는 안됨.불응이어야 함)

2-형사미성년자인 경우- 현행범체포...불가능(책임이 조각되니 범죄가 안됨)

3-형의 운전면허증 행사-긴급체포...불가능(공문서 부정행사)

4-긴급체포 되엇다가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체포... 가능(영장에 의한체포만 가능하기에)

5-구속 후 석방된 자로서 증거인멸한 피의자-구속영장...불가능(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해야 가능)

6-구속적부심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한 경우- 구속...가능(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명한 경우만 재구속이 가능하기에 옳음)

[안태영]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군요.. 이상의 지문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이지문이 무슨말인지 모른다면 교과서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현재 문제의 답을 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허리에 메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