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핸드북] 민소법 기출문제 - 최신개정법과 판례 포함(376쪽) -

[안녕하세요^^ 이창한 강사입니다]

[ 2017년 판 머리말]

2판이 품절되어 조금 일찍 간행한다. 그야 말로 모범답안의 정석을 보여 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목차를 더 세분화하고 한 목차 안에 내용은 3~4줄 전후가 되게 하여 더 기술하기 편하게 했다. 목차의 논리성과 통일성을 물론 다른 사례문제에의 응용성까지도 면밀히 재검토하여 수정했다. 계속 새로운 판례와 학설이 나오다 보니 이들까지도 완벽하게 포섭할 수 있는 세목차가 필요했던 것이다. 일부 문제는 동일한 사례번호이지만, 더 좋은 문제로 대체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기출문제가 거의 동일하게 다시 출제된 경우는 기존 문제 끝에 배치하여(이 경우에는 사례번호를 새로 부여하지 않기도 함) 지면도 절약하고 효율적인 학습이 되게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출문제 두 개를 한 문제로 합해서 한 번에 목차와 내용을 비교 학습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편집 과정을 통해 실제 60쪽이 넘는 내용증가를 26쪽 안으로 해결했다. 재편집하지 않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전면 개정했다. 폭주하는 판례와 학설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내용을 압축해야만 했다. 16년도에 실시된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 사법시험, 행시, 변리사시험 등의 문제 또는 논점을 추가하고, 본 저자가 이미 학원모의고사에 빈번하게 출제했던 사법연수원 판례 연습문제 중 일부도 소개했다(이미 기출문제도 나온 것은 司硏이라고 표시해 둠). 최근 법이 상당히 많이 개정되었는데, 올해 또는 내년에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사물관할규칙의 내용을 관련된 부분에 신구법 비교표를 곁들여 소개했다. 여러 곳에 소개된 판례도 최신판례로 교체했다.

이 책을 아껴주시는 독자에게 감사하며,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한다.

2016.10.8. 저자

[안녕하세요^^ 이창한 강사입니다]

최신 개정법 소개로 페이지가 더욱더 늘었지만 다음 판에는 개정법소개 부분은 삭제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정오표입니다.
[사례 3-18-1B] 문제박스 3째줄 : 상소의 -> 상소제기의
P63 맨 아래줄: 무효이다.-> 유효이다.
[4-9-1] 해설 3. (3) 에서 둘째 단락 5줄 모두 교체 : “확정판결에~ 있다.=> 다만 공시송달사건이 아닌 허위주소송달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위판결에 기판력이 부정되므로” 편취판결에 대한 재심 없이 바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4-9-1] 해설 4. (2) 마지막에 아래 문장 추가 : 다만 공시송달사건이 아닌 허위주소송달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이창한 강사입니다]

[3-11-3] 4. 사안해결 마지막에 있는 박스 8째줄: 하려고 한 것이다. ->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3-5-6. 5. 검토와 설문의 해결에서
“원고는 위 계약금반환채권 → “원고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2-7-1C 해설 마지막 저자평에서 둘째줄: 乙을 추가하면서 -> B를 추가하면서

[사례 4-5-2A] 6.에서 마지막줄: 丁에게 패소판결 → 丁에 대한 청구에 대해 패소판결

[사례 5-12-2] 1. 논점정리 3째줄에서 : 丙은 -> 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