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태국 MCOT 2009-12-30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법원, 캄보디아-태국 공동성명서 무효 결정
Court nullifies Cabinet resolution on Thai-Cambodian joint communiqu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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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TNA) – 태국의 중앙행정법원은 오늘(12.30) 사막 순타라웻(สมัคร สุนทรเวช, Samak Sundaravej) 전 총리 내각이 결정했던, 캄보디아-태국 국경에 위치한 크메르제국 시대의 사원 쁘레아위히어(Preah Vihear, 쁘레아비히어) 시대 사원을 유네스코(UNESCO)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양국이 공동으로 지원한다는 결정에 대해 파기 처분을 내렸다.
"중앙행정법원"은 이로써 2008년 6월 17일의 내각결정을 무효화시켰다. 사막 순타라웻 총리 시절의 이 결정은 태국의 놉파돈 빠타마(นพดล ปัทมะ, Noppadon Pattama) 외교부장관과 캄보디아의 속 안(Sok An) 부총리 겸 관방부장관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 공동성명서는 6월 18일에 서명되었다. 태국 법원은 또한 이 사건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이 결정에 따라 실행되던 모든 활동에 대한 중지명령도 함께 내렸다.
태국 국민민주주의연대(PAD: 일명-붉은셔츠) 소속의 니띠톤 람루아(Nitithorn Lamlua) 변호사는, 놉파돈 당시 외교부장관이 <2007년 헌법> 제190조에서 요구하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면서 "중앙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중앙행정법원"은 이 공동성명서가 태국 영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 말했다. 당시 사막 정권은 이 공동성명서를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진행했고, 그 점을 밝히지 않은 채 "내각평의회"(국무회의)에서 양해각서(MOU)를 승인한 바 있다.
니띠톤 변호사는 판결이 내려진 직후, 이 판결은 당시 공동성명서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준 것이고, 이후 태국의 "국가 부패방지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NACC)에 이 내용을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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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태국에서부터 바람이 부네요... 잔인한 2010년 1월이 될 것 같다는 예감....
캄보디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게죠. 태국-캄보디아에 맺은 많은 협정이나 성명서가 있을 텐데,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도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훈 센 총리도 맞불작전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양국의 직접 대치보다는... 1월달에 탁신 지지파인 붉은셔츠들의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는 양상을 좀 보아야 할듯 합니다. 이번 판결로 유네스코가 뭐 다시 결정을 번복할 이유도 없고 말이죠... 당시 공동성명서라는 것을 통해, 유네스코 신청과정에서 태국이 적극적인 방해공작을 안하는 걸 확보한 셈인데.... 일단은 양국간에 더 이상 직접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쁘레아위히어를 걸고 나오면, 캄보디아 국민들의 민족정서가 건들어지니...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문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