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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3 18일자 중도일보 “장애인콜택시 없어서 못탄다”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 언론보도 내용
❍ 보 도 일 시 : ‘08. 3. 18(화)
❍ 보도언론기관 : 중도일보(이종섭 기자)
❍ 보 도 내 용 : “장애인콜택시 없어서 못탄다”
<대전 10대고작....1만 7000여 중증장애인 이동편의 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했던 대전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당초의 증차계획을 축소하는 등 무계획으로 일관해 장애인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시가 지난 2005년말 도입 당시 운행을 시작한 장애인콜택시는 모두 5대, 당시 대전시는 수요를 파악해 지속적으로 증차할 것을 공언했지만, 실제는 지난해 3대와 올해 3월초 2대를 증차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는 대전시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5대씩을 증차하겠다고 장애인단체에 밝힌 약속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조성배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대전시가 증차 약속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등을 이유로 매년 생색내기 식으로 증차를 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대전에 1, 2급 중증장애인만 1만 7,000명이 넘는데 고작 10대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됀다“고 말했다
╸실제 대전시의 장애인콜택시 운행 대수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타 광역시에 비해서도 빈약한 실정이다. 서울과 부산시는 올해 각각 증차를 통해 220대와 60대를 운행할 계획이며, 인천시도 지난해 증차를 통해 모두 40대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지역별 인구와 예산편차 등을 고려하면 단순비교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인구 100만이상의 자치단체는 80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수요파악과 증차 등 장기적인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례로 올해 6월께 처음 장애인콜택시 30대를 도입해 2011년까지 80대를 증차할 대구시나, 올해 9월께 10대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40대로 증차계획을 세우고 있는 광주시와도 대조를 보인다.
╸대전시 장애인콜택시 담당자는 “언제까지 얼마를 증차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매년 운영 현황과 예산계획 등을 고려해 증차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3~4년내로 충분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내용
╸ 대전시 장애인콜택시는 ‘05년도 5대를 시작으로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운행하여 매년 운행실태 분석을 통하여 5대씩 증차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 재정형편상 ’07년 3대, ‘08년 2대를 증차하였으며,
╸ 서울, 부산, 대구, 인천과 우리시와는 인구와 예산편차 등을 고려해 단순비교는 현실에 맞지 않고, 우리시와 인구 및 재정 등이 비슷한 광주(10대) 및 울산(5대)과 비교분석함이 타당합니다.
╸ ‘06년 및 ’07년에 장애인콜택시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증차계획을 기 수립하여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08년 하반기 장애인콜택시 수요증가에 따라 단계별(년차별) 증차계획을 수립하여 증차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의회 발의되어 공포 예정중에 있어 앞으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증차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