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단법석 난리보다는 제대로 차분하게

[최주수]

야단법석 난리 보다는 제대로 차분하게

                                                     동의대학교 명예교수 최 주 수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가 아니 세계가 난리다. 우리나라는 정책실패로 인한 경제파탄도 설상가상이긴 하지만 얼씨구나 하고 코로나 탓에 열중하더니만 전파도 국가대응책 부재가 아니고 신천지 탓 만하는 남 탓 노릇에 전념하는 것 같다.

 문제 많고 얽혀있는 모 지자체 단체장은 포플리즘의 극치로 국민 모두에게 인당 100만원의 위로금을 주어야 한다니깐 다른 문제투성이 단체장도 얼씨구절씨구 좋다 하고 화답중이다.

 자기 개인자산 조금이라도 방역재단에 기부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진정성이라도 조금은 인정되겠는데... 잘못에 대하여 입막음이나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지극한 포플리즘으로 위선 먹기 곶감이 좋다는 식의 처방은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며 그 재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 이젠 역효과를 일으킬 정도로 국민은 발전성장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는 옥중서신의 박전대통령 마음이 피부에 절실히 와 닿는다. 난세에 영웅이 출현한다고 잔다르크가 아닌 유관순 열사나 이순신 장군 아니 조금은 문제가 있더라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같으신 구국의 지도자가 출현하시길 고대하는 마음이다.

 현 정부도 코로나에 대처한다고 청와대는 거금을 들여 직원용이라며 공짜마스크를 사들이고 방역을 여러 번 하였다고 풍문이 들리며 가짜뉴스인지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는 일본산(penco)도 있다고(설마?) 풍문이 자자하다.

 일반 국민은 일주일에 2개 어쩌다가 알짬 같은 제 돈 주고 사는 마스크도 제대로 살수 없고 70 고령에 줄 서 있다가 바로 앞자리에서 매절되었을 때의 심정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국가가 고령자 대접한답시고 공짜로 5개씩 주는 마스크를 눈물겹도록? 고맙게 받기는 했지만 우리 고령자도 공짜가 좋다고 확 기울러지는 것은 아니다. 공짜에 길 들여지다가는 자립성이나 자기 판단도 흐려지고 결국에는 개인이나 국가 모두 불행한 파탄으로 국가부도가 초래되는 현상을 세계도처에서 보고 있는 중이다.

 일전에도 지적한 것처럼 상식적으로 국가예산편성에서 흔한 추경편성은 본예산 편성 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내포한다고 하였다. 되풀이 예상되는 재해는 예비비로 편성해야하며 전혀 예기치 않은 재난발생 시는 민생문제로 긴급한 추경편성이 요청되기도 한다.

 지금 각 부처 담당자나 그 외에 말께나 하는 사람들은 자랑이나 하듯이 코로나 관계와 별 관련도 없는 정치가까지도 노란 자켓 (세월호 혐오의 노란 리본 색)을 입고 보란 듯이 설쳐대고 있다.

 한때 동계올림픽 때 관계인도 아니면서 올림픽 패딩을 얻어 입고 금지구역까지 들어가 설쳐대던 정치인의 변명이 지금도 고소를 자아내기도 한다.

 각자 입고 설쳐대는 노랑 제복들의 실용성과 가격에 대해서 또한 지급범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니 알 수가 없다. 각자 자기 돈을 내어 맞추었는지 아니면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 곱사리 끼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공짜로 얻어 입고 일 하는 체 설쳐대는지 알 수는 없다.

 왕조시대의 우리 선조들 까지도 공직자의 자세는 때를 가려 오비이락과 일치하지 않으려 했으며 참외밭에선 신발 끈을 다잡아 매는 일을 삼갔는데... 왜 하필 이때 공수처 준비단장이 어느 은행에 사외이사로 취임하는지도 이해가 될 수 없으며, 또한 국가예산으로 준비한다면 무슨 전시효과로 의료용 코로나 방호복도 모자라는데 추경타령하면서 운동경기도 아닌데 노란 옷으로 통일하고 설쳐대는지 통 이해가 안 간다.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이라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거짓말하는 것이 용서되는 것이 아니다.

 애초 국민을 무시하고 별 볼일 없는 국민은 이러나저러나 몰라도 된다는 연동형비례선거법개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그토록 잘 주고받던 사이가 이익이 엇갈리고 아차 법 개정에 잘못했다 싶으니 사과도 없이 그토록 비난하던 상대 정당 행위에 입에 거품을 물고 변명과 역설로 국회의 품위를 개판으로 만드는 데는 기가 찰뿐이며 이참에 정말 비례대표의 필요성에 회의가 들고 국회정원도 확 줄이고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확실해 보인다.

 과거 IMF 사태 때 국가위기극복을 위하여 국민들은 애들의 돌 반지까지 기꺼이 내놓아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는데 후일 알고 보니 당국자들은 외환은행 등 값나가는 것은 뒷구멍으로 자기 이익 챙기면서 거래한 사실을 알고 난 국민들의 허탈감은 과연 어떠했겠느냐고?

 지금의 민주국가에센 선거로 권력을 위임하니 모든 국민은 자손의 미래와 국가 운명이 걸려있는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새겨보면서 다시는 저번 울산시장 선거 같은 선거와 419혁명을 불러온 315부정선거가 애초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민각자가 자기앞길을 심판하듯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부끄럽지 않게 바르게 심판하도록 다시 한 번 '제대로 차분하게' 굳게 다짐합시다.

경칩을 지나고 울분으로 화병에 지친 국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