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십니까 선생님!! </p><p>공부하던 도중에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p><p> </p><p>공무원 결격사유의 경우 퇴직급여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겠는데</p><p>예전에 선생님께서 공무원 결격 관련 결격사유여고 어떤 돈을 넣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고 </p><p>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p><p>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나지않고, 어떤 강의에 그 내용이 있는지 찾기가 어려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p><p> </p><p>선생님 추가로 기출문제집 p471 1번문제 보기2번에</p><p>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된다.</p><p>라고 나와있는데 처음에는 옳은 지문이라 확인하고 넘어갔는데 문제를 계속해서 풀다보니</p><p>행정절차법에는 자족적신고가 있고 행정기본법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다는게</p><p>계속 떠올라서 지문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보기2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것인지 </p><p>한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p><p> </p><p> </p><p> </p><p>늦었지만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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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실상 공무원이 낸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수리하면 양도인의 지위가 소멸하기에 양도인한테는 침익적 처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