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경기도 파주시)국가차원의 무건리 훈련장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국가차원의 무건리 훈련장 대책마련 촉구

결 의 문

지난 9.19 평양 공동선언 군사합의에 의해 남북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지상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이상 부대의 야외 기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최근 일부언론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훈련이 중단된 군사

분계선 반경 5km내에 있는 사격장들이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으로

옮겨 훈련을 하면서 무건리 훈련장이 과부하가 걸렸다”고

보도하였고, 실제로 군부대 훈련이 급격히 늘면서 사격장인근

주민들은 귀를 막고 밤을 지새는 상황이며, 밤낮없이 계속되는

포성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파주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남북 분단이래

지난 70년 동안 군훈련장으로부터 폭음과 진동에 시달려

오면서도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생명의 위협과 재산상의

손실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왔다. 특히 훈련장은 주둔지와 달리

지역경제에 주는 혜택은 없이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며,

강제 이주 등의 피해만 받아왔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피해를 감내해 온 파주시민들을 위한 무건리 및 다그마노스 훈련장과 금파사격장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파주시 내 무건리 및 다그마노스 훈련장, 금파사격장 등의 주변지역은 개발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보를 핑계로한 주민생존권 위협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국방부는 이미 무건리 훈련장에서 훈련확대를 결정하고도 파주시와 주민을 상대로 사전협의나 단 한차례의 설명도 없었다. 이해관계 당사자도 모르게 진행되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무건리훈련장 훈련확대를결사적으로 반대한다.

하나,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의 3배를 넘어선 파주시 훈련장 및 사격장 소재 지역에 대하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수준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에 따른 민원제기에도 국방부나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해당 지역 인근 학교는 수업이 힘들 지경이고 유리창이 깨어질 정도로 소음이 심각해 주민 건강과 안전, 교육권이 위협받고 지역 민심 또한 폭발직전의 상황임을 빠르게 인식하고, 무건리 및 다그마노스 훈련장과 금파사격장 등의 이전과 대체훈련장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19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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