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 2단계 행정학 지방행정론 출제범위

[우량감자]

단  계	분  야		과 목 명
전공기초과정	행정학		지방행정론
대 영 역		중 영 역					소 영 역	비 고
1.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의 의의
		가. 지방행정의 의의					1. 지방행정의 개념 2. 지방행정의 특성 3. 지방행정의 양태 4. 지방행정의 이념
나.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특성 3. 지방자치의 가치 4. 현대 지방자치의 경향
2. 지방제도의 발전		가. 양대계보의 차이와 상호접근					1. 양대계의 차이 2. 양대계보의 상호접근
		나. 각국 지방제도의 현대적 유형과 특징					1. 지방제도의 현대적 유형2. 각 유형의 특징
		다. 우리 나라 지방제도의 발전					1.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지방제도 2.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지방제도
		라.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1. 의의 2. 문제점
3.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구역		가.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구역의 의의					1. 계층과 구역의 개념 2. 계층 및 구역과 기능과의 관계 3. 외국과 우리 나라 자치단체의 계층구조 4. 구역의 설정기준
		나.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구역의 개편방향					1. 현행 계층구조와 구역의 문제점 2. 현행 지방자치단체의계층구조와 구역의 개편방향
		다. 광역행정					1. 광역행정의 의의 2. 광역행정의 접근방법 3. 우리 나라의 광역행정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 모형					1. 라이트의 연방정부의 정부간 관계모형 2. 베네트의 정부간 관계모형
		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4.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1. 중앙통제의 의의 2. 중앙통제의 방식 3. 우리 나라 중앙통제의 방향
5.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행정기능		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자치권의 의의 2. 자치입법권 3. 자치조직권 4. 자치행정권 5. 자치재정권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					1. 지방행정기능의 개념 2. 지방행정기능의 종류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배분
6. 지방자치단체		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다. 보통지방자치단체					1. 외국의 자치단체 2.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라. 특별지방자치단체					1. 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2. 우리 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7.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1.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2.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나. 지방의회					1. 지방의회의 성격 2. 지방의회의 기능 3.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다. 집행기관					1. 집행기관의 개념과 종류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3.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부기관장) 4. 특별집행기관(행정위원회)
		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1. 의의 2. 협력관계와 대립관계 3.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관계발전방향
		마.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1. 지방공무원의 개념 2. 지방공무원제도의 개선방향
8.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가.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특성 3.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4. 지방행정의 기능 5. 지방자치, 지방재정, 지역경제의 상호관계
		나. 지방수입					1. 지방수입의 개념, 특징, 유형 2. 지방세 3. 세외수입 4. 지방교부세 5. 국고보조금 6. 지방양여금제도
		다. 지방경비					1. 지방경비의 개념과 분류
		라. 지방재정의 발전방향					1. 지방재정의 문제점 2. 지방재정의 발전방향
		마. 지방공기업					1. 지방공기업의 성격 2. 지방공기업의 형태 3. 지방공기업의 발전방향
9. 지방행정과 주민참여		가.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필요성
		나.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한계					1. 주민참여의 순기능 2. 주민참여의 역기능 및 한계
		다. 주민참여의 결정요인					1. 주민참여의 환경적 요인 2. 주민참여의 인적 요인
		라. 주민참여의 전략					1. 주민참여의 환경대응전략 2. 주민참여의 분석차원별 전략

시험 문제 예시

1. 지방자치의 장점 또는 필요성 중 정치적 측면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① 주민의 책임 의식 함양

②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

③ 지역 실정에 적합한 행정의 구현

④ 정국의 혼란과 마비의 방지 효과

  [정답] ④

2.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법상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것은?

① 읍ㆍ면             ② 시ㆍ군                  ③ 자치구                  ④ 광역시

  [정답] ①

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전염병 예방 접종 사무

② 주민등록 및 호적 사무

③ 상공업 및 수산업 진흥 사무

④ 오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사무

  [정답] ④

4.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자동차세                               ② 담배 소비세

③ 지방 교육세                          ④ 종합 토지세

[정답] ③ 

5. 지방 분권의 장점으로 바른 것은?

① 경제 발전ㆍ국민 형성에 유리

② 국가적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

③ 민중 통제를 통한 행정의 민주성 확보

④ 행정의 통일성, 전문성, 능률성의 확보

  [정답] ③ 

6.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임명 주체                             ② 사무 귀속

③ 보수 분담 주체                                ④ 공무원의 근무 지역

  [정답] ④

7.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공식적) 주민 참여는?

① A는 이웃 주민들과 근린공원 건설을 위해 의회에 직접 발안하였다.

② B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 입후보지 결정에 대한 주민 공청회에 참여하였다.

③ C는 시에 새로 건설될 시민 운동장 입지 결정에 대한 주민 투표에 참여하였다.

④ D는 무능하고 부패 혐의가 있는 구청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주민 소환에 참여하였다.

  [정답] ② 

8. (   ) 안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무는 ( ① )(이)나 (  ②  )(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고, 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다.

  [정답]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9.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들의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핌피(PIMFY)라는 용어가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어로 각  단어를 풀어서 표현하거나 또는 우리말로 그 뜻을 설명하시오.

[정답] 옴부즈만 제도

10. 국가가 시책상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해 비용의 용도를 특정하여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넓은 의미의 재원이 무엇인지 쓰시오.

  [정답] 국고보조금 또는 보조금

지방행정론(선).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