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피하려 건축허가 폭증

오는 12일로 예정된 건축연면적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지역 자치단체에 건축허가신청 민원이 폭증해 처리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10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건축 수요가 많은 경기도 광주.화성.파주.이천시와 양평군 등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평소에 비해 3-5배 많은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 해당 시군마다 야간.휴일 근무와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달부터 200여건의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지난 7일부터 건축과 직원 15명 이외에 타 부서 30여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했으나 아직까지 70여건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화성시는 지난달부터 1800여건(동부출장소 포함)이 들어와 한달째 3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야간근무까지 했으나 아직 200여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협의가 필요한 소방서와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전담인력까지 배정해 11일 이전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졸속으로 접수된 민원이 있어 관련법 저촉여부 확인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시도 지난달 159건, 이달 60건을 접수했으나 아직 90여건을 처리중이며 파주시도 지난달 196건, 이달 70건이 들어와 아직 120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지난 4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60평(200㎡) 초과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해 부담금을 산정한다.